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경제복지국을 맡아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가지 정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국화수출양액단지에 문제점 지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국화수출양액단지에 국가지원과 자기자본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나요?

국가에서 지원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액과 규모와 그다음에 자기자본, 조합원의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었나요?

비닐하우스 자동면적이 약 6,000평정도 되고요, 예냉시설이 80평, 연간 230만 본을 생산해서, 또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한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좀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단순한 지금 21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더 더욱이나 국가예산이 한 17억이상이 투자된 모범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악을 진작에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 조합원이 처음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서는 단순한 일손돕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범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범단지를 만든 이상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합원 5명 중에서 1명이 이탈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거기까지는...,

구성원 5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이탈돼서 4명이 마치 사유재산화되어 있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그 동에 숫자를 네명이서 각기 분담하는 식의 어떤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선거철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실태파악을 하기가 적절치 못해서 파악하지 않았지만 담당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국비가 지원되는 이 시범단지가 이렇게 함부로 잘못되는 관행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리라 제가 부탁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은 이렇게 계속적인 일손돕기에 그치지 마시고 2005년도에 수출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하시고 그 시범단지에서 이익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불우이웃에 대한 얼마간의 희사도 한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 수입이 얼마였는지 얼마만큼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이 안 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보고는 못드리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72쪽 8번에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결과만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할 때 동물애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면서 또 버려지는 그런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버려지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단지 처리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나마 잠깐 듣고 싶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주택령에 보면 애견이나 이런 동물을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령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단속할 것인지 그러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시킬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며 또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보호소를 단지 몇 개 병원만 지정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로 계속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구비만이 아니라 5개구가 전체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니까 시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동물애호가들한테서도 인터넷에 여러번 올랐고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은 방향이 서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물보호소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는 개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키우고 있고 또 키우다가 물론 유기견들이 자기가 도망을 가 가지고 유기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키우기가 싫거나 이상한 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기견 포획한 것이 한 50여마리 포획했습니다. 그중에서 애호가들한테 분양도 해 주고 또 안락사도 하고 주인한테 반환도 하고 해서 현재는 유기견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15마리가 있습니다. 이 15마리 동물을 우리 관내에 있는 13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물을 보호하고 애호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 없고 또 버려지는 동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도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동물보호소를 단순히 어떤 집을 지어서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사라든지 뭐라든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5개구가 구별로 설치할 사항도 필요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차원의 동물보호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요, 현재 유기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애호가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또 도저히 안 되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안락사도 하고 나머지는 보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책에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5개 구, 대전시 전체가 이것은 공동관심사고 공통문제점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별로 관리하기는 어렵고 또 많은 양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인력 관리사, 거기에 드는 관리환경, 그 다음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유기견을 통한 동물혐오감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9쪽 2번 지적사항입니다. 위생과인데요, 제가 수차에 걸쳐 질의나 감사에 지적을 여러번 했었고 본 위원이 건의를 상당히 여러번 했던 항목인데 작년 감사 때 모범업소에 혜택을 받는 상수도감면 및 쓰레기봉투 이런 자료를 보니까 대형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이게 어떤 법의 규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구에서 항상 주장하는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있고 앞서 가는 서구라고 항상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 5개 구에서도 그나마 가장 모범 구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감사지적을 할 때는 대형업소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아도 어떤 영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아도 모범업소규정 이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잘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이게 무슨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모범업소의 기준안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영세업소 기준안의 마련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는데 담당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범기준안 때문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안일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있는 영세업소들을 위한, 뭔가 서민정책을 쓰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모범업소의 기준안을 영세업자들이 접근 용이한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국장님으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직원들과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구와 조합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물론 영세업의 음식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이 보면 시설기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주방 이런 등등이 말 그대로 모범업소 아니겠습니까? 모범업소가 모범다운 시설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모범업소인데 시설기준이라든가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제 말은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런 업소가 영세업소다보니까 모범업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에 따른 별것은 아닙니다만 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못받는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업소라고 붙인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것이 모범업소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면 모범업소로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혜택을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정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팻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표시를 해 주는데 제삼자가 보면, 이것은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업소가 무슨 모범업소냐 라고 평가도 할 수 있는, 또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영세업소 김밥, 떡볶이, 순대를 파는 어떤 영업소를 제가 가서 김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 업소에 갔을 때 기준안을 많이 벗어나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모범업소 지정이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의 기준을 조금 우리 영세업자기준으로 만들면 그것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영세업자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주 영세업자인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가게에 얼마나 청결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지 김밥말이하는 그 발을 수시로 틈만 나면 삶아서 소독을 하고 수저나 컵을 하루에 두세번 삶아서 청결을 유지하면서 아주 티 하나 없이 깨끗이 운영하는 그런 업소를 보고 이 업소는 참으로 어느 누가 봐도 모범업소에 상응하는 그런 청결을 유지하고 드나드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독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기준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업소는 진짜 도와주고 싶고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기준안에서 전체 틀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구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항목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잘 영업을 하고 소비자위주로 영업하는 그런 업소들을 뭔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항목을 삽입시켜서 도와주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고 사기가 진작되면 주변에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세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규모의 업자들이라도 청결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 소비자위주로 영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모든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위생과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서 전체 틀을 바꿔서, 뭐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목 항목, 물론 청결말고도 다른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특이사항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것을 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자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꼭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된다하더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매상이 잘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7번, 본 위원이 감사에서 이 문제는 지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지침으로 하기를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주부닷컴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 등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고요, 또한 자체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도 했고 또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주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에너지낭비요인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에너지절약을 해서 좋다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거나 현수막을 게재했다거나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이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관리공단의 에너지주부닷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많이 느끼시고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에너지절약에 대한 종이 한 장으로 홍보, 그리고 인터넷에 띄운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어떤 모범지역을 사례를 통해서 어느 동이든지 아니면 어느 아파트를 지정하든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 내용에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조차도 상당히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어떠한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끌어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서구 구민 50만 전체한테 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한 동, 어느 한두 곳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한번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계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어지지 않게 되면 본인 스스로는 참으로, 개별적으로 생활화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그 생활화되기 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충실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6쪽에 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ㆍ효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여기 내용도 보게 되면 교재구성 관련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를 하고 또 교육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시에서 우리가 기초단위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교재만 만들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충ㆍ효교실을 하는 것도 우리 구 단위에서 각 동별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동에 따라서 각 아파트라든가 각 동별로 충ㆍ효교실을 방학기간 동안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충ㆍ효교실을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은 이 교재내용 자체가 한달치 양보다도 너무나 많다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더라 하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시에서 건의 자체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은 동별로 이뤄지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그쪽 시에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의 양을 한달 양으로 축소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내용대로 건의만 한다고 해서는 마찬가지로 몇 개월 있으면 방학기간에 충ㆍ효교실을 실시할 텐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알아들었는데요, 한달에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량의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달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교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글쎄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처음 1페이지부터 죽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대목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분량 이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교실을 운영하면서 다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틈틈이 집에서 보면 도움이 될 그런 사항이 수록돼서 많은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량으로 교재가 편제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면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개 구가 비용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합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적정량으로 교재편제가 되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도 직접 충ㆍ효ㆍ예교실을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해본 경험에 의해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것 양대로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안고 있는데 시간상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은 부담을, 오히려 봉사보다도 봉사라는 과정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런 문제가 조금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뭐를 완료했습니까?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이 뭐예요? 83쪽에요.

83쪽에 재활용사업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쓰레기봉투 압축할 수 있는 국고로 지원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재활용업체에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 임대료도 적게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회용 비닐봉투가 재활용품으로 추가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또 재활용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위탁기간동안에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시정요구사항은 그러니까 재활용압축기를 위탁 계약 이전에 광산기업으로 임대를 줬잖아요, 위탁계약 되기 전에 압축기차량을 광산기업에 줬잖아요?

예.

그리고 연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적정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했다고 했는데 100만원이란 것은 산출기초가 최하로 잡아가지고 1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없고 뭐를 더 해서 다 완료했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임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위탁업체선정은 2003년도 12월 18일날 했고요, 임대신청일은 12월 29일날 약 열흘 뒤에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대료...,

가만 있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활용위탁업체 선정일은 2003년도 12월 18일, 그다음에 재활용압축기 임대 신청한 것은 12월 29일...,

이게 확실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한 것은 12월 31일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확실히 맞냐구요.

예.

아니, 확실히 대답해 봐요. 확실히 맞아요?

예,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 계약서하고 압축기를 광산기업에 넘겨주려고 차량 임대해 준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줬으면 합니다.

자료요청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빠른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임대료를 연 1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표기상에 저희들이 섬세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세표준액 곱하기 수수료요율 곱하기해서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표기자체를 100만원으로 한 것은 실무과장하고 확인한 결과 과세표준액 곱하기 단가율 곱하기 감가비를 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적용을 여기에 표기를 안하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요, 사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보면 산출기초를 최하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광산기업을 봐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올해 또 보면 100만원을 그대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건데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전부 완료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현지확인활동 후 제3차 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