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7항을 신설하여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자치센터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7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화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세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규정이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안 제6조 2를 신설하였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안 제12조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 과세표준 규정은 지방세법과 내용이 동일하고 현행 조례에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토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안 제27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 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일부 관계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19조에서는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별도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신설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호 및 제2호 제23조 제1항은 조례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이 없이 구조례로만 제정 시행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금년 2월5일부터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및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4조 자원봉사지원시책강구 및 권장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민간 차원의 봉사활동 중심체 역할수행을 위한 구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적관리 및 경력인정 등 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비와 보험 공제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미비점을 보완하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미비점 보완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라는 모습하고 같이 가지 않는 혹시 그런 내용을 한가지만 여기 올라온 내용 말고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결과를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상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부족한거 아니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 적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현재 동별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만 운영비가 1,500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구비 70%, 시비 30% 서 있는데 운영비가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 목이 연료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 . 어느 동은 연료비를 일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실제 보면 전기로 예측비로 해가지고 가동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조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강사료에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월 40만원이 초과하지 못한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보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조례안에 있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중 강사료로 쓸 수 있는게 480만원, 매달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 1년 풀로 가동을 한다고 할 적에 480만원을 넘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23조 실비보상단서가 신설이 됐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1,500만원 범주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고문님들에 대한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도 없고 활동만 했었는데 위원들하고 고문님들의 실비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1,500 동으로 내려가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위원님들 실비 보상 관계는 현재 서있는 1,500만원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개정안이 이런 실비가 지금 우선이 아닌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가 강사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이게 큰 줄기인데 현재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든가 또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뒤받침이 되는게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든가 지금 각 동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게 예를 들어, 노래방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방기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방 강사를 주민들로 해가지고 운영하려해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쪽에 더 포인트를 줘서 개정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실비 이런게 올라오는게 물론 같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볼적에도 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물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를 시켜서 그 동만 아니라 인근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운영비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본인 수강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전액을 수당을 주다보니까 여러가지 수당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동에 지적해가지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같은건 간접비용으로 수용비가 서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간접비용을 예를 들어 카피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화이트보드를 구입해가지고 펜을 사서 제공한다든지 그외 여러가지 소모성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세워놨는데 유독 운영비만 가지고 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하겠습니다.

실제 과장님, 이런 동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기름값, 예를 들어 연료비, 전기료 원가 예산을 주민자치예산인지 동예산인지 사실 혼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20만원씩밖에 못 나가는 현실인데 저는 그 규정이 정말 지켜야 될 규정인지 아니면 동에서 우리 지금 본청에서 어떤 마지노선을 긋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불문율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적에 배보다 배꼽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 1,500만원 예산중에 480만원이 강사비로 들어오는데 나머지 돈은 연말 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문고를 산다든가 막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특정단체를 지원도 하고. 이런 현실에 제가 볼 때 지금 실비가 너무, 지금 약간 벗어나서 얘기가 되는데 이 조례 실비 올라올 적에 그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건드려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조금 다루는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저번에 자치위원회 할 적에도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실비변상이 어떻게 써지겠어요. 뻔합니다, 이거. 위원들이 식사하자고 할거예요, 이 돈가지고. 이 예산 책정되면 집행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쓰여질건데 주민들이 바라는 다수는 프로그램운영쪽에 내용적으로 쓰여지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하고나서 여유가 있으며 거기 봉사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3달에 한번씩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지금 채워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참고해서 자치센터운영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보면 오늘이 4대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마지막날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수 밖에 없는데 저는 4년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하면서 오늘도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이나 자원봉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일련의 조례심사를 해서 의결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 여러분들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때문에 내심 속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겠다. 혹여 원칙은 아니지만 바른 것도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임명직 단체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구민도 있고 공무원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선출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표현하는 표출하는 유권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개 선출직 단체장,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어찌보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표를 의식해서, 정말 해야되는 사업이나 써야 될 예산에 투여가 못 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찌보면 아이들 사탕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많은 부분을 보면서 저도 4년동안 의정을 책임진 한 사람으로써 많은 반성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사업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의 소신있는 목소리 전달이 단체장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대로 단순히 단체장이나 의원이 어찌보면 표만 쫓아가다보면 나중에는 정말 잡을 것은 못 잡고 엉뚱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반성도 해보면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도 그러한 소신을 좀 적어도 5대의회, 4대 집행부가 탄생하는 7월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이 개선돼서 새로 우리 대덕구가 좀더 발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확인만 간단히 2개 드리겠습니다. 선거구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전에는 지방기초의원들이 소선거구제일 때는 그 동에 당연직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선거구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 얘기는 지방기초위원은 당연직 고문에서 빠지는 거죠, 사실은?

사실 폐지되는 겁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선내용의 폐지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이 문구를 저도 사실 요즘 저희들 사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집에서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대충 한번 보면서 전에 시의원님들도 당연직 고문이었죠?

아닙니다.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 한 분만.

아, 구의원만 당연직 고문이었고,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아니었나요?

고문은 최대 3명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직이 구의원 한 분이시고 두 분은 시의원이라든가 그 외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의원으로 다시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의원님들도 훌륭하신 분도 영입이 되겠지만 그 지역구에 당연직 고문으로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선거구에.

지금 이번 개정하게 된 취지는 종전에처럼 소선거구제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직으로 해놓으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출신 의원이 당연직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면 우리같은 경우는 적게는 3개동, 많게는 5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역 당연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세 분이 한 개 동에 두 분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많게는 그럴리 없습니다만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동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취지는 예를 들어서 4개동에 구의원 세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동에서 고문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폭넓게 그 고문제도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선하는 겁니다. 사실 폐지지만 당선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동장 내지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거제 개편에 따른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적게는 3개동, 많게는 5개동에 한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직이 아니고 알아서 나름대로 섭외를 해서 고문으로 들어가던지 알아서 해라 이런 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더 부작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거구안에 민의를 수렴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민의수렴기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통로를 이렇게 마련해줘서 민의수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그 지역 의원에게는 나름대로 그 다른 지역 선거구와는 전체를 여론 수렴하는데 민의를 수렴하는데 좋은 어떤 통로역할, 자격역할을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자연스럽게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보면 구정발전과 민의수렴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이것을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거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때 저는 이게 만약에 당연직으로 해놨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폐지해야 돼요. 그러나 당연직 고문제도를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해서 제가 볼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문제도를 정착시켜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덕동에 의원이 없다 그러면 회덕동 주민자치위원회때 목상동에서 나오시는 분이 당선되면 그 분이 회덕동에 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석해서 하는 것과 어찌보면 옵서버(observer)로 그냥 와서 하는 것과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되면 존치를 시켜도 제가 볼때는 그런 민의수렴 차원에서는 더 좋은 제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주민들과 이렇게 밀착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연스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개선해볼 생각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종전의 당연직 제도가 민의를 수렴하는 하나의 채널로 활용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하게 된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일부 동의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폭을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고문직을 존치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고문직을 존치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거 같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민한 사항인데 정당공천 문제가 각 당 별로 구의원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왜그러냐면 정당공천 받은 분이 단체장을 해요. 정당공천 받은 분이 대통령도 하고, 정당공천 받은 분이 시의원도 하고, 광역단체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는 정당정치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넘어야 될 산이지 피해야 될 위험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어떤 나름대로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 구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도도 존치를 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는가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고문직을 3명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명 얘기한대로 생각하면 3명이 위원들만 다 들어가는 고문도 있을거 같아요, 한 동이. 그것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러가지가 더 다음 대(代)에서는 자세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고문이 3명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고 1개동에서 2~3명이 구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채워지면 나머지 한 명 가지고 과연 지역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실 유력한 인사가 있다면 영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방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다음에 또 그것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해도 됩니까?

예.

저는 과장님,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반대했던 각도에서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를 다뤘던거죠. 그러니까 운영상에서 금전적인 재원인 예산 자체 배분의 불균형에서 오는 필요한 동은 그게 맞출 수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한쪽은 남아있고, 또 한쪽은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 실비가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이고 제가 실비 자체가 적절하지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23조에 단서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조에 보면「하단에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이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23조에「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그 설명을 하시면서「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이런 때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집행부서만이 아는 것이라 이거죠.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식사대가 됐든 어느 항목 부분에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구에 보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23조에 단서「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명시해 줬습니다. 다만,「필요한」에서「필요」를 삭제하고「각종 교육 연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원칙하에 운영하는데 단서조항 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교육, 연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것은 그 외에 그와 유사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 필요한 경우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박람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종 교육 이나 연수 이렇게 하면 박람회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각종 교육이나 연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편의상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각종 교육이나 연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해놓아야만이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난무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하고 연수 이렇게만 표시한게 아니고 교육, 연수 등 여러가지 사항을 명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보시면 될겁니다.

강호영위원님, 저희 한번 집행부 의견을 인정하면서 호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할까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집행부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나도 집행부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구상을 보면 18조의 5항 하고 23조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면에서. 그래서 그런 데서 문구를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아예 ‘각종 교육 및 연수’를 ‘필요’를 빼고서 넣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거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 내 소 란 )

규칙을 다시 정하는거 아닙니까? 실비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야 돼요. 지금 조례로 명시한 것은 아직 근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내지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견학을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한번 하고서 할까요? ( 장 내 소 란 )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만들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조례가 법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고 해놓고 규칙에 들어가서 ‘필요한 경우’란 해서 사실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고 저는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넣기는 법 관계로 보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지금 박종서위원님이 걱정해주신대로 23조에 다만 단서규정이 필요한 경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규칙을 별도로 정하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인정해주시죠. 규칙으로 정해서 이게 필요한 경우를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위원장님, 필요한 경우를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규칙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각종 교육이나 연수,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 각종 교육이나 연수를 하던 위원장님들을 모셔다놓고 각종 교육이나 연수를 하던 그것도 각종 각종 교육이나 연수 아닙니까? 또 중앙에서 하던. 그런데는 다 실비를 줄 수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를 다 삭제를 하고 거기다 명시를 해주면 저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23조에 다만 필요한을 삭제하고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이렇게 삽입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연수 등’ 하면 ‘등’은 또 뭐냐. 어떤 때 줄거냐 하고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교육 연수 등 해서 등은 뭐냐 이렇게 열거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착오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분명히 만들때는 ‘아’하고 ‘어’하고 표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라는게 뭡니까? 물론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집행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집행하신 분들의 생각이 들립니다. 물론 세비를 거둬서 쓰는 것이라고 공무원 마음대로 싹 퍼주는 것은 아니겠죠. 한 마디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동에서 뭐 할때 연말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거 배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라는 열거주의인데 열거주의를 다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열거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강호영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필요한 정의를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되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