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전에는 회기수당에서 11만원 곱하기 120일 해서 2년 2,64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것은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의 150만원 곱하기 24월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1,32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3항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예에서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 부터로 소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을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목적에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제15조의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15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2조 정의에서 제2호의 회기수당에 대한 용어정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 제2항에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제1항 1호, 2호의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로 각각 개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인한 조례의 일부개정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