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뉴타운신천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예,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금일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신천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8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최종심의를 통과하였고, 2005년 12월 6일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서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년 4월 4일날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후 정비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추진위원회를 설립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득하여 시공자를 선정 후 착공 등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에 준비되었는...... (도면 설명)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20년, 일반건축물 중 기타구조는 20년, 철근콘크리트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3분의 2이상인 75%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는 총 137필지에 구역 면적이 약 6,939평입니다. 건축물은 총 120동으로서 단독주택이 82동, 공동주택이 4동, 기타 건축물이 34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40세대로 인구수는 472명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보게되면 총 대상 140명 중 83.6%인 117명이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이해 설득을 하여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6,331평을 공동주택지로 사용하게 되고, 도시기반시설인 정비개발시설로서는 도로가 307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공유시설이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본 지구내 용적률과 건폐율은 18.8%와 285%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4층에서 24층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140세대에서 471세대로 계획하여 331세대가 증가합니다. 주차장은 총 735개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5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2005년 11월 28일날 교통영향평가 최종 통보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신초등학교 남서쪽 교차로상 사업부지를 할애해서 선형을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화랑노변상 근린생활시설 동측 사업지구안 완화차로를 설치하라, 그 다음에 서측 이면도로를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전부 수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관련 부서 유관 기관 협의내용입니다. 학생 수용가능 여부는 동부교육청 협의 결과 보통교실 증축비를 사업승인 후 분양공고 승인전까지 동부교육청에 납부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MBC 전파 장애여부는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전파경로의 정확한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소형 애드벌룬을 띄워 실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건설과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상의한바 없습니다. 다음은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군용항공기 기지법상 비행고도 제한 관련입니다. 의견으로는 103동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고도에 근접함으로 건축 후 제한고도 초과분은 철거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해서 준비위원회에서는 건물준공시 건물높이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부대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갈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동산맨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산맨션 주민들의 희망은 다시 주택지역과 연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서 주민공람 결과에 따른 준비위원회의 조치의견은 추가 편입해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정비계획수립시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동산맨션은 재척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뉴타운신축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해서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신천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2년 당시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일 법령으로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근린상업지역과 제3동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동의율은 83.6%입니다. 사업추진 시작 당시에 본 정비예정구역 동편에 있는 동산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중간에 분리되어 현재는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정비계획안 입안 및 보완 주민공람 공고까지 거친 상태에서 동산아파트 측에서 이번 정비계획안에 동산아파트 지역도 포함시켜달라는 안을 공람 기간 중에 제시하였으며 어제 날짜로 의회 심의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동산아파트 지역을 포함시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 편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립되고 쌓여진 주민들간의 불협화음과 동산아파트가 포함됨에 따른 사업의 지연, 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용정산문제, 부담비율 등에 대한 문제해결이 주민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미동의자가 서쪽부분에 치우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연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성 대구와 동구의 관문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할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접해있는 동산아파트와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 다 되었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천뉴타운 신천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가 검토보고를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인즉슨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뉴타운신천주택재건축 준비위원회하고 또 동산맨션아파트가 주민들하고 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하고자 하는 바로 종합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될 문제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포함해가 해라, 포함하지 말아라 하는 우리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이라 이래 봐 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토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더 그 동산..... 한번 더.....

예, 강용운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갈께요.

예, 간단하게.

과장님 그것 지금 뭐 주민들간의 그런 문제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지만 일단 기 올라왔으니까 뭐 한번 물어봅시다.

예.

주민들간 합의사항에는 자기들끼리 안 하겠습니까? 동산아파트에서 고층을 더 높혀 갖고 그 부담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업자하고 시행자가 해야될 부분이고 이것 MBC문화방송 이것 할 때 이 부분에 만약에 지금 애드벌룬 띄워갖고 나중에 실측해 갖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계획이 설계되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자부담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상에서 하지 그래 이것이 정확한 그것은 안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 이것 저것 할 때 이런 보통교실 이런 것 나중에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합니까?

아니요.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요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통교실 두 칸 증축할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관이 이렇게 피해를...... 저거는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회측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금액으로 보상하겠다.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짓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은 뭐 기 일어날 상황인데 현재 남측도로 내는 것 이런 것 한 15m를 하더라도 지금 그 계획된 데 예외는 지금 일반주택지가 많을 것인데 이것 분명하게 이것 일조권 때문에 또 부담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행업소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하고 마찰은?

예.

일단 민원을 민원사항에 대해 갖고 해결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그것이네요.

예, 민원은 자기들이 100% 책임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내용이 과장님이 그 보시기에는 일단은 일반주택과 동산맨션측이 오늘 2시 반에 만나서 상의를 한다니까 그 상의결과를 보고 다음 17일날 의결하도록 그래 넘어가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맞다고 판단되는 것 같지요?

예, 저희 뭐......

주민들 의견이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할려고 하니까 그 의논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 유보해주고 다음 17일날 다시 회의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장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으로 봤을 적에는 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현재 기본 입안을 다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옆에서 지금 같이 함께 포함해서 하도록 그 진정도 했고 한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 견해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어느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제가 섣불리 뭐 단언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쭉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편입될 경우에는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 들어갔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우리가 의회에 이것 올려놨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측에서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마는 그런 성질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