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선출 방법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현재 부평구의회 의원정수 21명이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역 17, 비례대표 2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시경제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변옥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씁쓸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지방의원유급제가 순수한 취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선거 도구로 전락된 것 같은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된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한 마음을 전하면서 본 안건은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금년 6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 현행대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132만 5,0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에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금년 2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연간 총액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범위를 월간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현행대로하고 월정수당은 월 132만 5,000원으로 하여 연간 총액 2,910만 원으로 하는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4월 9일자로 의회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심의의결서의 별지내용을 보면 결정기준을 부평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금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적용된다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각 구별 심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6조1항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