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박종혁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시정 6건, 건의 9건의 총 15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중 청원경찰 목적 외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목적대로 운영해야 함에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 여성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대체 근무케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원경찰 근무지 변경계획에 의거 공원, 그린벨트 감시요원 근무자 2명과 함께 민원안내 1명을 각각 청사·시설경비 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민원봉사과에 여성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1층 청사 경계업무를 하였으나 2005년 10월 21일자로 1명을 보건소로 배치하여 청사 경계 업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다른 1명은 자치행정과로 배치하여 1층 현관 청사 경계업무 및 민원안내 업무를 병행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에는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함양 및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 개최하도록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감사에서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현금지출의 경우 세부내역이 없으므로 집행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책과 업무분야에 따라 일괄 기획일반, 공보관리, 총무관리, 주민관리 등 44개 사업으로 최대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과 업무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식대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가급적 식비성격의 집행을 자제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지출의 경우 세부내역을 작성 후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고 있으나 행정감사자료 제출 시 최초 집행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현금사용 시 세부적인 사후 정산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홈페이지 관리 부실입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경우 동별 자료가 부정확하고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답변 지연과 구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 3월 16일 현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해서 기존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는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구에서 일괄 관리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홈페이지는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를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충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편성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매년 유료강사수당으로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가급적 무료강사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사업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유료강사수당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의 정확한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동에 지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빛평생교육 강사단이나 평생교육 강사단 은행제 운영과 연계하는 등 무료강사 활용도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약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자치단체 자생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동별 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회의나 사업 활동 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극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사무소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하여 각 자생단체 회원 스스로가 회의나 모든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발굴, 추진 등에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지역의 봉사자로 참여하여 가꾸어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중 센터운영 전담요원 교육 등 자생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장은 행정의 보조자로서 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있는 월례회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개입이 자연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 통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자체사업이나 활동은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으로서 자체적인 회칙과 운영방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채용 시 자격기준 완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대형면허 소지자로 자격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 시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형면허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는 방안으로 자격기준을 보다 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공평한 응시기회 부여와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대형면허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하는 우대방안으로 2005년 말 환경미화원 채용 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편익제공을 위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예식장의 이용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필요시설 추가설치나 전망이 좋은 7층 구내식당 인테리어를 보완하여 예식장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운영중인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재검토 후 폐쇄하는 등 무료예식장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신청사 개청 후 '96년 10월부터 구민들에게 현대적인 신청사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공개운영 해왔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는 총 230여건으로 많은 예비신혼부부가 이용하였으나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취지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고자 하였으나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비품은 다른 예식장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촬영 및 턱시도, 드레스 등은 제공하지 않기에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구청예식장이 저렴할 수도 있으나 결혼비용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촬영 및 턱시도 등을 구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반기에 재검토 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신청시기가 상반기로 되어 있어 지원시기가 다소 늦어 학기 초에 공사를 할 수 없어 당해연도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보조금 신청시기를 구 예산 편성 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고 2005년도 보조금 지원사사업에 대한 정산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환수 등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의 현안사업비 지원금과 학교자체예산을 합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현안사업비 지원이 매년 4월초에 결정되므로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하게 3월중에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에 교부되며 학교에서는 5월에서 8월 중에 보조사업을 집행하거나 겨울방학 기간 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일부학교에서 겨울방학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2006년 3월 7일까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시 단서조항을 두어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케 하고 목적 외 사용의 경우 환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당해연도 교육경비가 조기에 교부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휴무제 직원 설문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 구내식당 월 1회 휴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이나 업무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무제 찬성 78.9%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식당 이용인원이 1월, 2월 기준으로 평균 5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휴무 당일 이 인원이 주변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 1년이 경과하는 올 9월 전후로 휴무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직장동호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금을 동호회별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향후에는 회원수, 활동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행사성격 및 활동실적에 따라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 시 유니폼 등 피복을 지원하고 간부공무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차등지급 방법을 마련하여 활동이 우수한 동호회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선출방법 개선입니다. 각 동에서 통장 선출 시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방법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통장 위·해촉 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플래카드 게첩 등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통장 공개모집 시 면접위원 구성은 통장과 연관이 없으며 중립자적 위치에 있는 관내 교장, 교감, 파출소장 등 유관기관장과 동 지도담당관, 구 업무 관련팀장 및 인근 동의 동장, 사무장과 교차지원 등으로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전 심사자료 유출금지 및 양심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면접이 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주민투표의 경우 선거관리 및 투표, 선거운동 시 주민갈등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예상되고 또 동 주무회의 시 의견을 물어봤는데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플래카드 게첩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시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절감방법 강구입니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 및 핸드폰 통화량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통신, 전기, 수도 사용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서 홍보스티커 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행정전화 사용방법을 개인별로 통보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배포 시 공공요금 절감안내 문구를 수록하고 휴대전화에 건 전화요금 절감을 위한 엘엠(Land to Mobile :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착신하는 통화)망 이중화 및 할인요율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내에 안정적인 행정전화 사용과 수요증가에 따른 전용회선요금 증가를 막기 위해 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 방식으로 외부망 재구성 사업을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청사 내 사무실 전등회로 횡방식을 종방식으로 변경공사를 실시했고 청사 내 형광등안전기 교체사업과 기존 형광등 38와트를 32와트로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내 복도에는 전구식 형광구를 설치하였고 기존 형광등을 절약형 전구식 형광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기존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절감을 위해서는 수도 사용 시 수량조절 밸브를 조정하여 물토출량을 적게 함으로써 적정 수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에너지절약 사항으로는 창 측 조명 끄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미사용 전기기기 플러그 제거,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및 걷기운동 전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공공요금 절약 직원 홍보 및 청사관리팀의 청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로 인한 인원동원 자제입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시에 각 자생단체 회원 및 동사무소 직원을 강제동원하는 사례를 자제하여 인원동원으로 인한 자생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동에서는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행사 시에 동사무소를 통한 인원동원을 자제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한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행사인원 동원에 대한 협조공문을 각 실·과에 발송하여 동사무소 및 자생단체의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구성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 구성의 경우 신규발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동이 있어 신규발령자 또는 기능직 직원에게 인감이나 호적업무와 같이 많은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주는 등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인사발령 시 한 동에 신규직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5년도 우리 구의 신규직원은 92명이며 63%가 동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동 신규발령 주요원인은 육아휴직자가 10명, 타직종으로의 이직이 8명, 타시·도 전출이 4명, 기타 분동준비를 위한 동 인력증원이 4명으로 총 26명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으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동의 신규인력 과다배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신규직원의 일괄적인 동 배치를 지양하고 구 본청과 적정비율로 배치되도록 인사행정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제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건으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예비군동대본부 등 국가기관이 우리 구의 재산을 무상 임대하고 있음에도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파악 후 관련기준에 의거 조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시행령 제23조의 3 규정에 의거 당해 관할구역 또는 지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부대의 사무소에서 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동사무소도 일부 사용면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장기체납자 해소를 위해 납부가 어려운 종전의 체납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현재 시점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모색하여 해당 토지를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은 조세와 달리 감면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하여 줄 경우 성실히 납부하여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유지를 주택 또는 상가 등의 건축물로 점유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해소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압류, 강제환수조치 등을 통한 체납액을 징수코자 하고 있으며 점유자 사망 후 변상금에 한하여 결손처분 및 매각과 연계하여 장기체납액을 해결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수리비 및 관리비를 절약하라는 건의내용으로 조치사항은 관용차량 안전운전·관리교육실시 계획에 의거 2006년 3월 15일 운전담당공무원 및 동사무소 기동차량 관리책임자에게 차량안전 운행·관리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내용으로 대부분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각종 시설공사의 경우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회계담당직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추진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비교견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재무과 1666(2006년 2월 10일)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의 결정요령 등에 대하여 각 실·과·소·동에 통보하여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시설공사 시 구의 전문인력 활용방안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으로 조치사항은 2006년에는 산곡1동 외벽 보수공사, 부개1·2동청사 신축과 같이 전문적인 감독기능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구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시정요구사항은 3건, 건의사항은 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는 유휴자금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금예치기간별로 이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금운용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유휴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금수요를 조사하여 필요자금을 배정하고 유휴자금은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치기간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구 금고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2006년 3월 24일 기금관리부서의 기금운용 시 이율이 높은 예치기간을 활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액 결손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결손처분 시 5년에서 10년 된 체납자를 동일한 날짜에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차등을 두지 말고 시기에 맞게 결손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는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소멸로, 행방불명·무재산·법인해산 등은 불납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일자가 동일한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압류, 교부청구 등 시효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여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불납결손의 경우 재산이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활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2005년부터 변경된 재산세에 대하여 주민홍보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경감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5년부터 달라진 재산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06년 2월에 전 세대주에게 변경된 재산세 등 지방세 홍보안내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3월에는 지방세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민원실 및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세 정기분 부과 전 6월에 개편내용과 과세방법을 납세자별로 홍보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는 어려운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체납액 관리대장에 독려사항, 압류내용,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 1월 13일 각종 체납처분 및 독려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각 실·과에 통보하였으며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구의 재원확보를 위해 압류 및 체납처분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납기마감 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재산압류는 납기가 만료되면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등을 실시한 후 압류를 실시하는데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납액을 압류 등 채권확보 이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동산 압류 외에 매출채권, 보상금 등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혁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3건입니다. 시정요구는 행정자료실 운영방법 개선과 행정정보공개 이행 철저, 호적사무신고 및 정정신고 처리내역 집계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자료실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2005년 6월 27일 청사 재배치계획에 의하여 8층 작업실로 이전하였고 행정자료실의 면적이 165㎡에서 86㎡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도서의 관리전환으로 일반도서는 많이 줄었으나 추후 2006년도 추경 및 내년 예산에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현황관리는 대출자료 목록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대장으로 관리중이며 현재 기록관리팀 소속 문서보존실 직원을 행정자료실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 이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제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전 부서에서 결정 공개되는 업무이므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상의 기록물관리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호적사무신고 및 정정신고 처리내역 집계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있어 우리 구에서 접수하여 타기관으로 이첩한 호적건수를 미결건수로 집계하지 않고 처리건수로 포함 집계하여 집계처리결과상 혼돈되지 않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지난 2005년 132회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동사무소나 역사에 보관 중인 방독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시 동장이나 동 담당자에게 일임하지 말고 담당부서장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함으로써 유사시 항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박스 채 5단 이상으로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독면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청사공간을 잘 활용하여 선반 등에 비치 보관함으로써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방독면 관리와 관련하여 1년에 2회 민방위지역대 동지역대의 정기검사 시 담당부서장과 팀장이 직접 방문 점검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수시로 담당자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동사무소의 주요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바 민방위장비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 동의 동장님으로 하여금 민방위 업무의 위상을 제고하게 하여 민방위장비 보관소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2006년도에 추경이나 2007년도에 방독면보관대에 대한 예산을 산입함은 물론 유사시 주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 점검 철저 시정요구내용에 있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수질검사 시 부적합급수시설이 적합으로 착오 판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점검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는 등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총 17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음용수로 사용되는 시설은 8개 시설입니다. 음용수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주체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채수 및 급수 전달 시 담당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7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거쳐 검사결과를 해당 동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점검일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점검일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점검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느낌과 구체적 사실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꾸어 각 동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조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3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통장선출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같이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개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을 관내에서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 공적인 부분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치결과에 그 뒤에 보면 제가 그때 통장들이, 필요한 거를 제일 아는 사람들은 그 통에 사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선출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무들이 반대를 한다, 또 주민들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서 통장을 선임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있어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주민투표를 붙여서 우리 감사 이후에 통장을 선임한 데가 있냐고요? 통보받은 데 없으세요?

네. 작년도 감사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파악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통장 선출됐다." 이렇게만 하나보죠? 어떤 방법으로 선출됐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네. 통장선출결과만 우리한테.

결과만 통보해서 아마 과장님이 그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모 동에서 어느 통에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붙여서.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붙이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통에는 주민투표를 주민들이 해서 자기네 통장을 뽑는 거에 참여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무들이 반대를 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 왜 반대를 해요?

글쎄요, 거기에 나열해놓은 대로 선거관리, 투표, 선거운동 시에 주민갈등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역기능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주민투표를 원하는 통이 있을 때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투표를 붙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 해요. 그 통에서 우리 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해서 자기네들이 주민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힘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선관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범사례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심사를 해라, 솔직히 해서 심사 유관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그 통장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지내보지도 않았는데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투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통장을 선임할 통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 주무들한테 의견취합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지침상으로는 심사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고 또 법적인 사항도 점검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방법도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90년도 초에도 이것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뽑았었어요. 그렇고 이번에 어느 모 동에서는 뽑아가지고 주민들이 자기네 해가지고 한 세 명 나와서 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의도 없고, 주민들도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주무들이 힘들다 이런 거를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걸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열어주고 또 유도를 해줘야지 무조건 관에서 쥐고서 이것을 심사원들 몇 명 갖다놓고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 사람들이 통장을 못 합니다. 통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곳은 해줄 수 있는 문호를 해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데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돼!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갈산2동에서 '90년도 한 '93년도인가 '94년도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통장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죽 내려오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원하는 데는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주민들이 통에서 뽑아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해서 제가 갈산2동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파급이 돼야 돼요. 이게 법적 그런 저기도, 거기도 선관위가 구성되더라고요. 딱 선관위가 구성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이 다 그것을 신뢰를 하고, 개표할 적에도 다 보고 해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도 되고 그런 모습이 괜찮으니까 한 번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게 파급효과로 많이 전파가 돼서 스스로 통장을 뽑는 그런 진짜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선거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통이 1개 통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20여 개에서 30여 개 통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를 하는데 매달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통이 다 하다보면. 그러다보면 선거관리 때문에 우리 동에서 거기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우려되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보고요, 해서 좋은 사례가 되면 그런 방법도 수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해본 데를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좋았고 문제점은 뭔가 이런 거를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뭐든지 스스로 해라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거에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다고 하더니 아직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검토를 더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자격기준완화에 대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과장한테 지적한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가점을 준다고 했어요, 건의내용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5대 의회에 어떤 분이 의원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방법이 달라지지 말고 지금 현재 조치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미화원을 채용 시 지금 현재의 조치사항처럼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건의한 건 2건이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을 적에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과장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연구하는 겁니까? 그냥 직원이 작성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2건의 보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31쪽에 보게 되면 건의 2건 한 것 지금 이 사항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과장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까?

과장도 참여하에 작성하면서 또 세세한 부분은 담당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한 거니까 이것은 과장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담당자하고 머리 맞대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2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참석을 해가지고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건의한 것 가지고 직원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 과장 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건이기 때문에 필히 과장님이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어느 것이고 다 과장도 같이 알고 참여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또 처리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2건인데 그 중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방독면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거를 대비를 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나온 얘기가 전부 재난안전관리과 관련된 거는 방독면관리 철저, 민방위대 장비, 방독면 정화통, 방독면 관리, 전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보면 완료를, 작년에 시정 3건, 건의 1건을 했는데 완료 4건으로 다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자꾸 방독면관리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요새 하도 대 테러위협이라든지 비상, 또 지하철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유사시에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굉장히 절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현듯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방독면 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뭐 이 처리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죠.

예.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2400만원 정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0만원 정도요! 숫자는 잘 모르시지만 그 정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는 방독면 구입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시설보강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안전은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의 답변서류를 점검하다가 보니까 방독면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 공기업이니까 인천지하철공사의 자체예산으로 방독면이나 비상시에 이런 장비들을 자체예산으로 구입, 비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답변이, 작년도 답변이 직접적으로 국비보조를 받는, 공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후에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죠? 과장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지하철역 구내에서 발생되는 유사시의 비상사태, 화재나 여러 가지 테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크고 일차 책임은 우선 이게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내를 장악하고 있는 인천지하철공사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관자세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방독면 구입하는 실태는 이익성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비, 시비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각 동과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서 해당되는 역사 내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 테러대비 또 재난대비를 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나 여러 가지 또 자살방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스크린도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자체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하철공사 쪽에서 노력을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정말 작은 어떤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스크린도어나 이런 거로만 그냥 공허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거든요. 그런 시정요구나 지자체에서 지하철공사에다 강력한 요구들이 개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앞으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께도 이런 직접적인 건의나 또 직접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하철에 비치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역사에 비치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충분하게 있는가, 모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 이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구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일정부분은 지하철에서도 구입을 해서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부평구만의 일은 아니고 시 전체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막 바로 역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시 단위에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하철공사 자체예산투입, 재난과 관련된, 또 이것은 지하철공사로 봤을 때도 경영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를 자주 이용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용을 하다 보면 방독면 관리함, 캐비닛형 관리함을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히죠, 사실은. 저거를 저렇게 형식적으로 정말 갖다 놓고 휴대용 손전등도 비치되어 있는 것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데 머나먼 여정이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올해 시정요구가 6건이고 건의가 9건으로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와 건의가 있는 부서입니다. 이 책자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건수가 있는데 매번, 매년 똑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서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도 거의 똑같고, 유사하고 답변지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차라리 어떤 때 보면 유인을 안 하고 작년 답변지로 그냥 해도 될 법한 답변들이 너무 많다, 성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6건을 했는데 6건 중에 4건이 재작년에, 또 그 전 해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다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다시 시정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일, 업무추진비 관련된 일, 또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유인 18쪽부터 20쪽까지 2, 3, 4, 5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작년에 질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답변상 다 완료가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의회와 핑퐁같이 돼야 되죠? 여기도 보면 완료, 추진 중, 추진중 이렇게 다 되는데 3번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철저에 추진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9쪽에. 이 내용을 보면 추진중이 아니고 완료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현금사용 시 세부적인 사후정산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겠음." 끝인데 뭐, 뭘 더 추진해요? 추진중이 뭐가 있습니까? 이 조치사항 내용 중에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답변은 작년 답변하고 똑 같고요. 작년의 보고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고 반복이 되는지, 상당히 구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이 구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을 못 하시는 건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고서가 예년이나 현재나 일관되게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매년 개선이 안 됐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하나, 하나는 개개별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이렇게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는 각 개개 업무별로 정말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개선되는 형태로 업무추진해서 앞으로는 보고서도 좀더 내실 있고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기는, 5대 때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과장님께서도 올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지금 직책의 주무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은 시정요구 6건 중에 4건이 작년 재작년과 똑 같은 사항이라면 적어도 지금 답변대로 올 연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만큼은 지금 올해 반복됐던 4건은 시정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4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달라진, 개선된 그런 상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된 것,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것, 동 홈페이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이런 것 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무료예식장 운영방법 개선 이랬는데 추진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추진중이라기보다는 현재 대책이 무대책인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추진중이라는 거는 문을 닫을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한다든지 예비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장 결정하기는 힘들고.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사실 결혼식장 운영과 관련된 거는 봄 시즌, 결혼 시즌이 시작되는 이 봄 시즌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사업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예약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올 봄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몇 건은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초에 있었습니까?

예. 몇 건이 있었습니다.

뭐 몇 건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다른 예식장들은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문 닫아요. 문 닫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을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을. 아니면 전면적인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정말 구민들이 조금 저렴하게, 하지만 일반예식장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든지 정확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지금 시설적으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례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도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는 또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또 장애인 합동결혼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설을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당장 폐지하는 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예식비용이 싸서, 다른 부대비용들이 비싸죠, 그죠? 미용이다 아니면 의상 갖추고 하는 부분들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예식장에 관내에 있는 예식장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운 장애인부부라든지 이런 꼭 불가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관내 예식장 쪽과 협의를 하면 그런 장소 빌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평구청에서 그런 일 협조하는데 관내 예식업체에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반대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예식장을 계속 저 모양대로 유지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절약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건의를 의회에서 했고요, 올해는 공공요금 절감방법 강구 해가지고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가 아닌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재무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게 "완료"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치사항에 첫 번째부터 "전화요금 절약 홍보스티커 제작·배포,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분기별 1회 행정전화 사용방법 홍보, 행정전화부 제작·배포, 안내문구 수록,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서 엘엠, 랜드 투우 모바일" 이 내용까지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아요, 작년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작년에도 완료였고 올해도 완료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바뀐 개선점이 없는데 답변을 주셨던 것도 전화의 경우 "전국단일망과 엘엠망 도입으로 통화비용을 절감하고 게시판에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전화사용법 등을 안내, 공공요금 절약문안을 넣고 직원 홍보", 전기의 경우에는 "전등회로를 횡방식에서 종방식으로 변경, 복도의 경우에는 기존 형광등을 절약형 전구식 형광구로, 화장실은 백열전구로"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 내용 중에서도 "휴대전화 요금 엘엠망", 그 밑에 전기요금 절감은 "청사 내 사무실 전 회로를 횡방식에서 종방식으로 변경공사", 작년에 다 끝낸 건데 올해 또 뭘! "전체 사무실을 횡방식에서 팀 위주인 종방식으로, 기존형광등 2등용으로 교체, 청사 내 복도 전구식 형광등 설치", 25쪽 맨 위에서부터 24쪽 공공요금 절감방법 강구내용 질문만 빼고 조치사항은 25쪽 중간까지 똑 같아요. 글자 하나가 안 틀립니다, 글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런데 완료는 작년에도 완료가 됐는데 올해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건의를 의회 의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답변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죠?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년도 것 드릴게요.

금방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제가 여기서 금년도 것을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토씨 하나가 안 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절감방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현재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 추진중이었는데 올해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돼야지, 답변이, 답변서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한 거죠. 추진사항을 작년에도 답변이 완료인데 올해도 완료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적으로 2년간 완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또 물어보면,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거는 올해 또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를 하겠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에너지절약이니까. 그런데 지금 유가는 폭등하죠, 에너지절약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공공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절약 아니겠습니까? 또 강구하면 똑 같이 또 횡방식에서 종방식, 전구는 어떻게, 화장실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완료!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때 또는 이런 유인을 하실 때도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과장님들하고 다 미팅을 해서 사전에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거를 한번 보고 최소한 또 재작년 것 한번 보고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혹시 컴퓨터에 작년의 답변서 저장해놨던 것 올해 꺼내가지고 다시 답변하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하고는 너무 틀려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부평구청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돼야 할 자치행정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장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총 15건 중에서 작년하고 똑 같은 게 8건인데, 시정 6건 중에 4건, 건의 9건 중에 4건이 작년하고 중복이 똑같이 됐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게 8건이 다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무리 한번 답변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절대 그런 식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충실하고 내실 있게 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만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고 그러신 거를 압니다. 잘 아는데 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다 판단하고 그러셔야 되는 그런 아주 과중한 업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든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어느 기관의 가장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다 하는 자긍심도 직원들한테 고취시켜주시고 조금 더 낳은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충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하시고요, 그런 충언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지금 처리상황 보고서를 잘 보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선 정보통신팀장 안순기 팀장한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9페이지에 동 홈페이지 완전히 7월에 개편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보통신팀, 정보관리팀에서,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감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네. 7월부터 개편돼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아까 기획감사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도 있어요. 사이버모니터도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7월에 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것도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도 같이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같이 추진이 됩니다.

같이 추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동사무소 나갔었고 금년에도 동사무소 나가서 죽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신규발령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26명이 동으로 발령이 됐고 92명 중에서 63%가 동으로 발령이 됐네요. 오십 한 육칠 명이 되겠네요?

58명이 됩니다.

58명이 발령이 됐는데 주로 직책은 지금 최일선에 있는 민원부서에 다 맡겨져 있죠?

네. 대부분 기획업무를 하지를 않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육아휴가라든지 이직 등 사직 한 사람, 전출,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인력증원에 의해서 어차피 26명이 불가피하게 동으로 전출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발령을 내지를 말고 가능하면 같은 직급으로, 같은 급으로 내려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너무 최일선에서 적은 인원에 3가지, 4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굉장한 아마 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인사이동에 적절히 신규발령에 대한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독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동사무소는 지금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사무소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까 역사는 말씀하셨으니까 동사무소 현황만 말씀해주세요.

보관 관리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하실에 그냥 박스 채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나가면서도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독면이라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쇼윈도우식으로 현관 쪽에 설치를 하라는 얘기를 내가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무척 많이 했어요. 장소가 없다느니 협소하다느니 하는 얘기를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필히 써야 될 부분이니까 가까운 장소, 지하창고에 갖다놓으면 뭐 해요? 유사시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현관 들어가는 제일 가까운 쪽에 쇼윈도우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지금 17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주로 학교 내에 많이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다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합니까? 자체 여기 민방위담당이 나가서 합니까?

동사무소하고 민방위담당에 의해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죠?

예.

시료채취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펌핑 시설이 돼 있으니까 펌핑을 한 번 하고 합니까? 그냥.

펌핑을 하고 합니다.

20분이면 20분, 30분 하고 난 후에 가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이 다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7개에 대한 시설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학교에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보고서 하고, 그걸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동절기에 관리상태는요, 모터하고 물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한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물을 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뺀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제가 보고 받기는 주민, 시민평가라든지 친절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걸로 민간인평가단이 한 걸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각 부서별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왔을 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이 그대로 구청의 얼굴로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민원부서 같은 경우 시민봉사쪽에도 자체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육 같은 것을 아침마다 하고 있고 또 타부서에서도 친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고 또 이것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 만족을 주는 고객만족 그런 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내부의 결속관계,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과 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책읽기 운동을 통해서 자기계발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건강 관련이라든가 또 각종 일과 관련된 창의적으로 개선사항을 찾아본다든가 하는 교육을 통한다든가, 자신이 책을 읽고 스스로 터득한다든가 아니면 관의 어떤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봉사자세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