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 도시팀장 홍성호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겠으나 도시정비기본계획 공람에 따른 신촌지구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사항 중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조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1건으로 그 내용은 시 소관 도시계획결정 시 업무협의 철저로 부개동 KT부지 20m 도로결정과 관련하여 2001년경에 신축된 삼성빌라 일부가 도로계획선에 50㎝가량 걸쳐 있기에 2002년도에 결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인이 됨으로 시에서 구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 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1년에 신축된 삼성빌라에 도로가 50㎝가량 걸쳐서 결정된 사유는 도로폭이 20m로써 인천시에서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가 없어 부평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향후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평안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는 총 2건으로 첫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와 산곡1동 지적불부합지 조속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갈산동 179-1번지 김재천의 2001년도 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출국정지 요청 패소로 되어 있어 고액체납자 향후 특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5년 12월 14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적업무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전화 독촉과 현지 직접방문으로 분납 또는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 및 동산과 채권 등의 압류를 통해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1동 지적불부합지 조속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산곡1동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산곡1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산곡1동 지적불부합지는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산곡1동지적불부합지는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리될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녹지조경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유인물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정동 476-10번지에 조성되고 있는 쉼터 사업현장을 현장감사한 결과 인근 건물 벽면에 지저분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쉼터 조성 후 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여서 준공 전에 조치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지저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완료하고 스티로폼, 잔나무를 차 폐식해서 식재했으며 이미 미관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차후에도 쉼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마사토 포장구간이 비 온 후 질퍽거림의 현상이 우려되고 또한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차집로가 화단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우기시 일시에 한꺼번에 쏟아질 우려가 있으니 차집관로를 경사면에 더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수 차단배수로 총 6개를 설치하였고 배수로 위에 설치된 스틸그리틴의 도난방지 및 이탈방지를 위해서 CH호수밴드로묶어서 보안조치하였고 마사토 포장구간의 질퍽거림 현상은 입도가 고른 마사토에 소금을 섞어서 포슬한 후 다짐으로써 인공적인 구조물을 배제해서 공원 산책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67페이지는 잘 봤습니다만 지금 경찰학교 뒤에 등산로 올라가는 헬리곱터장 알고 계시지요? 가보셨나요? 이 근래 가보셨습니까?

저도 계속 거기를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가 봤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섞어서 계단이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번 등산해서 거기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어디 주민들이 왔어요?

변옥균입니다.

지적과에서 고액체납자 관리하는데 체납액 징수반을 따로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적정보팀장 이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지 않아요?

전체 이관된 게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반 운영하면서 힘든 거라든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저기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적정보팀장이 계속해서 나가고 계시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타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것 전부 다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또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없는데 지적과에서는 자체적인 노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속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정 및 조치사항에 보면 향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시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일반공람이 있었습니다. 공고내용은 청천동 55번지 일원에 14만 8,000평, 산곡동 317번지 일원 13만 7,000평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암역 남부광장 일원 1만 9,000평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공람공고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했고 여기에서 청천동과 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2종으로 상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고 동암역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화손 외 142명이 면적을 확장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 의견을 받아서 시에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말씀으로만 잘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여기 보니까 체납액을 해소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조치해서 돈을 받는데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효과가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건수가 지금 2건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팀장님, 우리 강대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공람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주민의 뜻하는 바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감사 지적사항이 보시면 2001년경에 신축된 삼성빌라가 2002년도에 도로계획이 포함이 됐다, 이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신축하면서 또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것을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을 한 건데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믿어야겠지요. 그런데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금 부개1동 재개발 한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번호 발표된 170번 번호를 보면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도로도 없는데 재개발 하겠다, 그것도 동네한 가운데가, 그 인근은 전혀 개발계획을 안 잡아 놓고, 그 안에 그 전체 지역이 같이 포괄적으로 재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의제시를 해야 될 데다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한 가운데만 재개발을 하겠다 일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은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그것도 2년 후에, 3년 후에 개발계획 또 다시 세울 겁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보세요. 부개동 170번 사업장을 보신 분은 그 지역에 큰 도로가 제대로 있는가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인가를 판단해 보시라고 요. 거기 가서 보면 그것 재개발해 놓고 나면 그 지역 다 해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지역 상황을 봐서는. 근데 동네 한 가운데 큰 도로가 10m 이상 되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 데 어떻게 재건축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진짜 생각하고 하는지 판단이 안 돼요. 답변 주실 수 있어요? 팀장님 보다 국장님이답변 주세요.

이번에 재개발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말씀하신 지구와 같이 불합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견을 전부 다시 시에 공람기간 지나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돼서 포함이 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사업장을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여기는 도저히 안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구 자체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발표된 것에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냐면 앉아서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앉아서 현황파악을 안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냐, 구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부평구에서는 더 전문가가 없다, 그냥 검토대상도 아닌 것을 검토해 놓고 검토대상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부평구가 특히 더 그렇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도 한 번 뒤돌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앉아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 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반복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데 완료를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다 됐는지 알고 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