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와 관련하여 2006년 1월 11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청구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청구 연서 주민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는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할 주민 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의 연서할 주민 연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19세 이상으로 하고 연서할 주민수를 정함에 있어서 조례제정과 개폐는 단체장과 구의회 의원이 제안할 수 있고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으며, 달서구의회 청원심사 처리 규정에 의하여 주민수에 관계없이 의원의 소개를 받으면 조례제정 및 개폐청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되 주민의 조례 청구권 남용과 의회의 자치입법권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주민수의 1/40로 다소 낮게 정하였습니다. 총 주민수의 1/40로 결정되면 금년도 우리 구 조례청구 연서할 주민 수는 전년 말 기준 19세 이상 총 주민수 43만3,331명의 1/40인 1만834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청구 연서할 주민 수는 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연서 주민 수의 상한선을 만 명으로 해 놓았는데 4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당초에는 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상태에서 1/50 이상은 상한선에 걸려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40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연서 수에 근접한 것이 1/40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 이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연서 주민 수의 시행령에 물려 있고 1/45 이상은 또 9,23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40 이상이 조례의 취지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1/40 이상은 제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구가 적용하고 있는 주민 수가 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 작년인가 조례로 정한 겁니까?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부표에……

저번에 이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우리가 한 번…… 아니 얼마 전에 한 번 했는 것 같은데. 그 때 몇 분의 몇 이상이라고 하고 이하라고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것이지 싶은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1/50 이상 1/2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50 하니까 8,600명 나오고 1/20 하니까 2만1,000명 나오는데 만 명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지방자치법 부표에 있습니다. 인구 얼마 이상은 얼마로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 한 번 해 준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만 명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이 법을 적용시켜서 했는 것이. 아직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4항 27호】에 2005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감면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조항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에서 수도권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같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제69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조항신설 안【제6조의 2】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과 중복된 내용이고 조례【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것은 지방세법이【187조】가 작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제24조】입니다. 지방세법【제191조제1항】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에 대한 고려 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 초래 및 징세비용이 증가하므로 주택분 재산세 사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제27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5만 원 이하, 이 제도는 이태까지는 7월하고 9월 달하고 똑같은 금액을 2회로 나누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전액 부과하려고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산출세액을 5만 원 징수하던 것을 분할로 했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에 부과가 되었고 세목 자체가 별개였는데 작년에는 종합토지세는 종부세라고 해서 일부는 국세로 넘어가고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전체를 1년 치를 양분해 가지고 만약에 10만원 같으면 5만원은 7월 달에 부과하고 5만원은 9월 달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현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번 시행해 보니까 납세자들이 하는 말씀이 똑같은 것을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내니까 왜 7월 달에 냈는데 왜 똑같은 것이 또 나오느냐,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같은 고지서에 내니까 또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본위원도 느끼는데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액,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2회 분할하면 납세자들이 편리합니다.

그건 상식 아닙니까.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많은 금액은 분할하는 것이 맞고 이런 5만 원 짜리를 두 번 분할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일찍 이런 것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법【제69조의 2】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 대상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명단을 광역시에 도나 시에 명단을 올리면 광역시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7개 구청 1개 군을 수합해서 한목에, 그러니까 구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한목에 거기에 같이 합해서 1억 이상이 될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법은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공개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 한 번 더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 공고를 할지 아니면 관보에만 공고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마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규칙은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 놓으면 우리는 일단 시에 시 세정과로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놓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공개를 못 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