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안 [제8조] 해 놓고, 끝에 보면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검토의견 제출 규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기 내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김정일의 법이네요. 자기가 시키는대로 안 하면 해촉시키네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상위법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 노무현은 원래 김정일하고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상위법 이것은 노무현 법이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는 곽대훈이 구청장이 될지 누가 될지 몰라도 신사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을 이런 법으로 하면 좀 안 좋다. 이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주요내용에 보면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임기 내에 해촉하는 것은 구청장이 본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들 안 따라줄 때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지요. 해촉할 수 있는 위원은 얼마든지 잡지요. 좀 늦게 와도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말을 좀 삐딱하게 한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앉혀놓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버리지, 본부장이 그만두라고 해 버리고 위원장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제가 눌려서 많이 살아서 이 법이 좀 이상한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해 보면 집행부의 의견들은 거의 가닥이 다 잡힙니다. 그 중에서 말썽을 좀 부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 의결을 해서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대체로 해촉 되어버리고 그 위원회에 다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찍힌 사람만, 내가 위원회를 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성인 법이 지금 이 법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네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과장님 다 보세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약간 수정할 수 없나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의 법령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못 고치라는 법이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법인데, 우리 지금 현재 각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해촉할 수 있다.”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조례라도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1회로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부터는 위촉이 안 됩디다. 대체로 바른 말을 좀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법은 바로 오늘 걸리면 내일 해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았으니까 이것은 김정일 법이지,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법입니까? 상위법은 김정일 법이라고 보고 우리 달서구는 김정일 법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아까 재난안전관리과는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왜 명시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해촉을 합니까?

그 앞에서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지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엉뚱한 것을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