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강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석강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으로 되어있었으나 2006년 2월 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중의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하고 제2조 제2항 중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며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 중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 사항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조례안 제2조와 위원회의 구성 조례안 제3조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넷째 이 조례제정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구보조금 관리조례, 서구보조금채무관리조례,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구정 홈페이지 및 서구 홍보지를 통하여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또한 4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공통공시와 구분하여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게 되며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에 공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서구지방재정공시를 위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다릅니까?

역할은 다릅니다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통폐합해서 거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공시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이 구성된 위원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하고 동일합니까?

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고 재정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굳이 따로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공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8월에 전체적인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할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적 사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중간에 박인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사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당 2·3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는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평리4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계속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네요?

예.

그때 김정길 위원이 지적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에 김정길 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왜 주소가 빠졌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박인수씨하고 세 사람이 주소가 안 나와 있네요? 밑에는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명부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1년간 해외연수 갔는데 심의위원회로 되어있어서 그래가지고 지적했지요. 1년 동안 파견연수를 가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가지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으니 넘어갑시다.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가픈 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지방세법에서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불필요하고 이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중요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제69조의 2)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정보 공개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두기로 함에 따라 1억 이상(결손처분포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2)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24(과세표준)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제187조)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칙에서 과세대상별로 적용비율을 매년 달리하고 있고 구세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제191조)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에서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7)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임대의무기간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도권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영위한 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서 50페이지 서구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230만원 매년 자료수집 하러 안 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일본에 한번 갔다 올 때 구비가 50%정도, 자부담 50%해서 갔다 온 것으로 되어있고 작년에 동유럽을 전액 자부담으로 갔다 오신 바 있습니다.

서구장기발전 계획서에1인당 230만원 11명되어있는데 전년도 일본에 갔을 때 자료수집 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일본에 갔을 때는 1인당 14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140만원입니까?

우리가 14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230만원해야 갈 수 있다.

예.

해외자료수집해가지고 우리 서구에 발전계획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갔다 오셔서 우리가 괄목하게 변모된 모습이 동네 21개소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소공원으로 발전된 것 하고 그다음에 자투리 쌈지공원이 전부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도 꼭 보내줘야 될 그런 문제는 우리가 2020 서구장기발전계획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14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서구장기발전에 대해서 비전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목적도 있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서구보건소를 짓기 위한 공원 부지를 해제했습니다. 대구에서 유례적으로 공원 부지를 해제한 것은 없습니다. 서구가 유일하게 평리공원을 해제하였고 그 공원부지에 사실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어려웠습니다만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의료원에 라파엘 웰빙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도 해제를 해서 우리가 서구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웰빙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나 자문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 간에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가면 뭔가를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서구 발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사실 그런 분들이 갔다 오셔서 무언가 성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하고 유럽을 갔다 왔는데 두 나라를 갔다 와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좋은 자료를 우리가 책으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를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많은 지식을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고 있고 사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고 2020 서구장기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차게 계획을 수립할려면 그 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서 그 곳에 잘되어있는 것을 우리 서구에 좋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저번에도 일본에 갔다 오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해놓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변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책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갔다 오시면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나오기 전이라도 갔다 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기발전을 구성할 때 본위원이 위원회에 누구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다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리했습니까? ○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다른 곳으로 이사 갔지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서 57쪽 다목적실내체육관 이것을 바꿉니까?

설계를 금년 중에 마쳐야 됩니다.

설계비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설계비가 2억 가까이 됩니다.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수공사비만 49억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우리 설계비가 2억에 잡혀있다는 말이죠?

2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 설계를 공모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공모한 최우수작에 대해서 설계를 발주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2억 5,000만원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통상 타 기관에 보면 시상금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200만원,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비용은 500만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모라는 것은 공모에 관한한 보상이 충분할 때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설계업체에서 서구다목적 실내체육관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 그것은 자기 업체의사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나 공모라는 것은 그 공모작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공모의 의미가 없고 부실공모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억 5,000만원짜리 설계를 공모함에 있어서 보상금 200만원, 100만원 주겠다. 최우수작은 설계권을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재정이 어려워서 설계경비 공모 결과에 대해서 최우수작에 대해서 설계권만 부여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재정이 어렵지만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소 부족합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공모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서구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자기들이 크게 한번 하겠다 이래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자기가 공모자고 당선이 되면 설계를 따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보상을 해줘야 제대로 된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말 입니다. 공모한다, 대충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한다 하면 부실공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비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설계 파트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 정도의 보상을 해도 충분한 우수 작품들이 다수 출품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유사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민간업체에서 이런 공모를 하면 몇 천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거든요. 전시컨벤션센터 저런 것 설계자 공모를 하면 몇 천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을 보상을 해줘야 작품이 나오지 돈 100만원, 200만원 주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협의가 됐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에 일반보상금에 독서골든벨시상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부도서관에서 작년부터 케이블방송 동원해서 각 학교별로 갑니다. 전교생 중에 독서에 관심있는 애들 한 30명이 출연을 합니다. KBS에 보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퀴즈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30문항 정도를 출제를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학교를 주느냐? 또 케이블 방송국을 주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 명의로.....

구청명의로 1등한 학생한테 시상금을 직접 전달하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직접 전달을 못하고 도서관장이 대신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고 말씀하시니 됐고 그런데 이 방법이 서대구케이블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서부도서관하고 공동주관입니다.

벨을 울린 학생한테 30만원을?

예.

그러면 명의는 그냥 어떤 식으로 도서관 관장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냥 서구청 명의로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런 것을 왜 할려고 하느냐 물론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독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30만원 가지고 생색낼 것도 안 되고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나머지 자체예산이 5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런 것은 안 해줘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어르신 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봉사단 운영은 서구자원봉사센타 현황은 원대3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입니다. 소장은 박경수씨고 상근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자원봉사센타에 지원을 해서 어르신 봉사단을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17개 동에 18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박경수씨한테 원대동에 소재하는 자원봉사센타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서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1,800만원 포함해서 총3,600만원 가지고 연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해가지고 오고 있지요?

예, 해마다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원봉사센터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개동에 있는 지역봉사단, 실버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 해가지고 각 동별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환경정비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어르신 봉사단 운영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이 있습니다. 인지를 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박경수씨 자원봉사센타에 경상보조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보조를 해서 거리질서라든지 17개 편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거리청결이라든지 거리 교통질서라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어르신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방문도 하고 하는데 매년 본예산 편성심의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거기 가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맞습니다. 협소합니다.

거기 어르신들 모시고 생일잔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음식조리 하는데 그냥 복도에 놓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그런 현장을 봤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혼나요. 주방이 옳은 주방이 갖춰줬나, 복도에 사람 드나드는데 지저분하게 해놓고 음식해서 상만 차려놓으니까 그저 먹는 음식이지 그런 환경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그것 하나 괜찮게 마련해 주세요. 서구에 쓸만한 빈 공간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당2·3동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려서 지금 장소가 없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무료급식도 많이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곳이 위원님 지적대로 복도에서 하고.......

저도 지금 보면 원대동에 제일종합복지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하는 일이 역할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 내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정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이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그 문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세요.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