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선별업무 처리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선별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또한 재활용 업무에 분리수거품목이 늘어나고 업무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또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선별업무의 직영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추진 위탁사무로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선별업무이며 위탁범위는 서구 전 지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원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 직영 시보다 민간위탁 시 수거 운반비용이 3억 9,900만원, 선별비용이 5,100만원 정도 합계 4억 5,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위탁수수료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1,700만원을 제외하고 7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구 직영 시 생활용품 판매수입은 구 수입입니다만 위탁 후는 위탁업체 수입이 됩니다. 수거운반 비용으로 세대당 550원 정도이며 톤당 처리비가 17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 내용으로서는 위탁일시는 2007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위탁지역은 서구관내 전 지역으로서 수탁업체는 1개 업체를 공개 모집코자 합니다. 신청자격으로서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업자로서 심사 및 업체 선정은 2단계로 구분, 심사할 예정입니다. 1차 심사는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자 중 분야별 심사기준에 의한 최고 득점자로 1개 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코자 합니다. 심사기준으로서는 1차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미비자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탁기관 선정 심사 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한 평가 총점을 합계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탁업체로 선정코자 합니다. 심사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재정 능력, 수탁 및 재활용 실적,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일시는 수탁자 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하며 협약 내용은 수탁자의 의무, 수탁 내용, 위탁 기간, 위탁 수수료,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지휘 감독 등 이런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후 인력 및 장비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이 현재 37명입니다. 그 중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분야에 한 12명을 활용하고 2006년 정년퇴직자 대체 인원으로 13명, 기동처리반으로 2, 3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10명의 유휴 인력은 필요 부서와 협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운전기사는 민간위탁 후에 청소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것을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거나 또한 이번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운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처리 방안으로서는 1t 차량 14대 중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5대를 쓰고 또 기동처리에 1대를 운영하고 나머지 8대의 장비는 공개입찰로 매각 처리코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는 대구시 7개 구·군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우리 구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답변을 들은 바도 있고, 또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코자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종사자들은 민간위탁 업체에 일체 인력승계는 안 하지요?

전혀 그런 건 없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도록 하지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 낭설이고 모함입니다. 절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추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 업체에 모든 책임을 지울수 있는 그런 엄격한 서약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도록, 일반 쓰레기 위탁했을 때 사실 어려운 애로도 있었잖아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동료위원들께서 수차 위탁하라고 많은 질문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위탁을 하게끔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공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염려해서 내용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양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구와 비교를 하면 우리 구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남구에는 2003년도에 전부 시행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에는 인력을 다 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 수급 기사분들에게 보조금을 일인당 500만원씩 줘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가면서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 인력감소를 기다려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청장이 다른 구 청장보다는 활력이 약한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르고, 좌우지간 제가 오고 난 이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는 제가 맡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추진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몇 개월 늦어진 것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장님, 서구에도 우리가 연간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6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도 우리가 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4억쯤 됩니다. 그만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 단체장이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구보다 한발 앞서야 되는데 우리 단체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절감될 것이냐 이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른 구청보다 늦고 단체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청마다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으냐는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구청보다 늦다고 해서 지연을 시키고 뭣 하다는 건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24억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이걸 진작 못한 게 제 생각으로서는 아쉬운 점으로 남겨두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가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경제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분발해서 대구에서 등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24억이나 절감됩니까?

그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걸 박재술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에 4년 전에 했는 구청하고 단순 산술비교를 하니까 4억 5,000만원 곱하기 4하니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 산술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예, 4억 5,000만원 정도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시행을 해봤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점은 민간이 우위에 있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행정 업무량이 절감됨으로써 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예산도 한 4억 5,000만원 절감된다는 것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생활폐기물이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업체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파업을 한다고 하면 수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수탁업체가 받아놓으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해서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조금 손해보고 하더라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가져가고 하지만, 민간이 된다면 아마 자기들 기준 외의 것은 잘 안 가져갈 것이고, 또 돈되는 건 빨리 가져가더라도 조금 수익이 떨어지는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지연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감독기관인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하고 지도를 잘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 지금 재활용 기사분이나 재활용차에 고용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재활용 운전기사가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 기사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우려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운전만 이때까지 10년 15년씩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현업에 종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명이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운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12명을 소모를 시키고, 또 2006년도 연말에 13명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체 인원으로 쓰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에 기동처리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동처리반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기동처리반으로 쓰고 그래도 모자라고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입하면 거기에 활용을 하고 그것을 2교대로 해서, 왜냐하면 진공청소차는 2교대를 해도 되는 것이, 다른 구청에 일반 진공청소차는 아침에만 쓰는데 이 차는 흡입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낮에 차가 서있어도 차 밑에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2교대로 운행을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인력도 운전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부연해서 타 구청 톤당에 위탁금 대비 수익금, 재활용 판매 수익금 및 인건비 관계를 타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대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연도가 인건비 대비 그 관계를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는 2007년 2008년 넘어서야 인건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구청에서 위탁을 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위탁금액에 자기네들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 인건비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또 거기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노동협약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째, 청소종사원들이 장기 근무자나 신규 채용자나 봉급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노동협약서를 개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재활용품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일반 쓰레기 종사원들 봉급 문제인데 이건 민간위탁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연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 종사원들은 20년한 사람이나 금방 채용한 사람이나 월급이 거의 같습니다.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20년 있어봐야 몇십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청소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시에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수수료 요율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안 맞아서 파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우려, 극단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지,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아마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용역금액을 우리 서구는 9억 4,100만원 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구는 위탁을 2003년 11월 1일자로 위탁했는데 3년으로 해서 위탁금이 6억 5,000만원입니다. 동구는 2004년 6월 1일부터 했는데 용역금액이 8억 1,250만원입니다, 3년 동안. 남구가 2003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했는데 이건 위탁기간 2년 6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 북구가 2002년 8월 1일부터 3년을 했는데 8억 6,100만원, 달서구가 2004년 1월 12일부터 했는데 3년 기간으로 11억 2,900만원입니다. 수성구가 3년을 계약해서 2004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1억 700만원, 달성군은 2002년 1월 1일부터 3년을 했는데 그건 공동주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1억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주는 건 9억 4,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팔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입인데 그걸 용역을 주면 그쪽 수입으로 가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억여 원이 되는데요, 아, 이렇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이 2억 1,100만원인데 2억 1,100만원을 제외하면 7억 2,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고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임금은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용역 줬는 통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용역 통계치 같으면 몇 톤인지, 중구에 6억이라든지 동구에 8억이라든지 남구에 8억, 달서구에 11억 이렇게 하면 톤당으로 계산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톤당으로 줘야 우리하고 대비를 해볼수 있습니다. 톤당으로 예를 들어서 타 구청에서 톤당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건 구청마다 재활용품 쓰레기 종류가 쉽게 말하면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습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톤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는지 이걸 제가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별로 용역 자체가 다 틀리거든요. 그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용역 결과를 보고 연도별로 시차도 있고,

국장님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도 측정할 때는 톤당 얼마라는 금액을...

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무슨 톤당이 계산이 되며,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을 주면 이 분들이 수집을 해서 톤당 파는 건 고물상 자기네들이 전부 해서 데이터 내려오는 걸 해서 파는데, 우리는 민간위탁 주면 전체적으로 해서 수입만 보고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 여기 무슨 톤당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때 조사했는 게 2003년도에 내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북구에는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얼마를 예산 절감이 되는가...

예, 저,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연간 예산절감을... 여기에 무슨 톤당 계산해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가, 수거하는 톤당 거리 변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 톤당 구마다 측정했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톤당 파는 건 자기가 선별해서 얼마를 파는지 그건 몰라도, 그건 다 틀리고 (장내 소란) 우리 구가 용역 줬을 때 예상 톤당이 되는 가격이 얼마냐, 그걸 우리구와 대비를 해보자는 겁니다.

대비는... 우리구는 작은 것이고

아니, 박 위원님 아시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박 위원님이 톤당 예상치를 타구에서 얼마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시면. 그걸 모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원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구청하고 톤당 얼마가 되는지 단가 비교하시는 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

그런데 다른 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나가는 가격을 톤당으로 키로당 얼마에 판매되는가 하고 우리 구에서 키로당에 얼마에 받았는 것 하고 그거 대비해서 같이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가지고 위탁동의만 하면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 구에 톤당 얼마다 얼마다 하기 전에 일단 동의해 주고 추후에 조사를 해오라 하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를 끕니까? 시간이 ... 어차피 민간위탁하라고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고 한데 이런 부분 가지고 동의해 주면 여기서 다 동의하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옆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합시다. 그럼 됐는데, 지금 심의하는 우리 목적이 좀더 심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의견을 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표명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대로 또 저희들이 의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톤당 얼마 판매되는가 그걸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건 내가 답변할게요.

박 위원님, 궁금한 점은 질의하고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조사했는 거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수탁을 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가격을 매기는 게 다른 구에는 입찰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우리 구는 최고 높은 가격과 최고 낮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해서 우리 김용환 위원한테 가격을 구에서 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중간 가격으로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가격하고 다른 구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평균 한 10원 정도는 우리 중간가격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하고 낮은 가격하고 10원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걸 지금 가격을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걸 4억 5,000이라는 이걸 수입이 되는데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뭘 다른 구에, 이제 와서 다른 구에 있는 걸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지요. 지금 이건 우리 그것만 넘겨주고 그거 알려고 하면 다음에 다 보고해 드리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박 위원님 됐습니까?

예.

제 취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잘못 지적하고 우리 박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비슷하게 하셨는데 제가 질의했는 요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게 너무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동사무소 기능 축소되고 나서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 전환 이후에 사실상 가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 중의 한 분야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추진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공익성보다는 현저히 그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단순 행정사무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정부냐 작은정부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해서 공공부분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탁업체가 첫 번째의 목표는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이게 민간과 공공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윤창출의 우선순위가 있음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반 업무에 있어서의 차질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4억 5,000만원의 연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공공기관으로서 1년에 4억 5,000만원을 절감하면서까지 다른 업무에 직고용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청소행정 분야에 직고용되어 있는 분들과 수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차별화시키면서 우리 구청이 4억 5,000만원을 과연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질 좋지 않은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자리는 줄이는데,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질 나쁜 일자리로 축소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 예산절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수탁업체에 민간위탁한 이후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임금 비교 등이나 아니면 수탁업체에서의 이윤향상을 위해서 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요구가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분을 지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구가 재정운용계획 속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을 우리 구의 통제에서 다소 벗어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 합니다만, 다소 벗어난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계산표대로 우리가 재정운용을 하는 게 주민부담을 늘려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업무는 민간에 위탁됩니다만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 고유한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위탁업체와의 관계나 위탁업체의 청소행정 환경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업무는 여전히 우리 구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일의 양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업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조직운영이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오히려 역으로 공공부분에 민간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공부분에서는, 관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선진기법이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왜 먼저 생각하지 않는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기법을 민간에서 행하는,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민간부분의 경영기법이 우리 공공부분에 도입된다면 업무 자체의 위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부분의 행정업무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이의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경청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한 20년간 종사를 해왔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무 여건이나 지금 현재 운전기사분들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분들이 미화원 종사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미화원 신분입니다.

현재 미화원 신분으로서 운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재술 위원님께서도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걸로, 근로조건도 지금 어느 근로자들보다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더 예우를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근로자들도 충분하게 효율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현재 구청에서도 그렇게 마련해 주고 있고 현재 민간위탁은 인력승계가 아니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대형 폐기물은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만 하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7억 2,458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해도 이건 본 위원이 받는다 하더라도 큰 사업성이 없습니다. 정말 시보리해서 시보리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까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박재술 위원님.

국장님, 운전기사분들이 미화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기사분들이나 우리 종사원들은 여기 민간위탁에 내보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없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없고, 이건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다른 종사원들이 우리 구에 일을 더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법인체 받을 사람들이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약 한 30명은 더 고용해야 될 건데요. 그래야 재활용품을 수거할 요원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게 되면 미화원을 30명 정도 더 우리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연간에 올해 퇴직한 분들이 십 한 삼 명 되는데 이 분들은 연말에 가서 우리 구에 청소미화원들이 모자라면 더 고용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표결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공포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다수 조례 내용을 우리 서구의 조례에 흡수·보완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서구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 조례 26개의 조문 중에서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 밖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과 제25조의 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과 제26조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모두 3개 조문을 제외한 23개 조문의 내용에 대하여 서구조례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되는 서구조례는 종전의 15조문에서 시 조례 20조문을 포함하여 35조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경우에 전면조례개정 방법을 택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면개정조례 방법을 택하였으며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는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의해서 첨부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용어와 자구 수정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현실적인 표시를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대구광역시 조례와 우리 서구 조례의 내용 중에서 다음 사항을 개정하여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 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지하철 1, 2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종전의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 시설의 가로 길이를 종전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을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2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중에서 3항 가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위치·장소 중 “위치·장소”를 “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2호 부분입니다. 자기의 건물을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정비하였습니다.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표시 규정 시 조례는 제6조 제4호입니다. 규정은 상위법령인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타 법령에서 규정된 광고물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 되는 옥상간판시설인 경우 항공 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시·도와 시·군·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초기 기존의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 등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다른 7개 자치구·군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의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에서 11조 1항에 보면 10조 1항하고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면서 옥외광고물을 창문을 이용해서 너무 크게 하면 창문을 다 가리고 하면 건물에 지장이 좀 안있습니까?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 면적.

14조 말입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당초에는 일정 면적의 벽면이 있으면 “창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폭의 1/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 면적에 따라서 광고물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창문 면적을 다 제외하고 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런 벽면이 있으면 창문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창문 폭을 빼는 걸 벽면면적에 다 삽입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하는데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광고 종사자들은 조금 수입이 낫겠네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과거보다는 많이 나타낼 수 있지요.

광고하는 분들에게는 광고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광고업을 하는 분들은 광고수입도 괜찮겠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광고업자한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알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광고업자는 예를 들어 어느 상가에 어느 업체에서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해달라고 하면 그런 법규를 모르고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사전에 광고물은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큰 광고물이나 심의받지 입간판 같은 건 심의 안 받잖아요.

그런 건 조례가 개정되면 광고주들이 시협회가 있고 또 우리 구 단위의 협의회도 있습니다. 있어서 광고업자들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쉬운 예로, 지금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아예 집을 덮은 경우가 많잖아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대상이 되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본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고

구청장부터 현수막 붙이면 집을 다 가리고 덮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시 광고물 등록하는 업자도 있지만 구에서도 조례가 바뀐 걸 그분들한테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가 이렇다는 광고물 규정을 첫째는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반한 후에 그 사람들이 법이 바뀌었느냐고 항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도 이런 법을 100% 지키느냐 이겁니다. 못 지키니까 ...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광고물 업자한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과태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고업자는 돈 받고서 크게 해달라고 하면 크게 해주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승진한 관리자의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본 재난안전관리과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대책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32개조 7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틀로 봐서는 첫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두 번째로 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 비상지원본부의 조직·운영,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 구성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구성하고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항목 등을 검토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원인 조사·분석 등을 위해 15명 내외의 관련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예방관련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회장은 본부장이 되고 회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되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14조에 해놓았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기능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시설물 등의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재해경감 대책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및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역 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필요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개발행위,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 등을 말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재해위험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게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 범위로 안 제1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설, 제빙책임의 우선 순위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미거주 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에는 개인별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로 하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쪽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1/2까지를 책임범위로 하고 한쪽에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전폭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후 세 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안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이 제설, 제빙작업을 안 해서 사고가 유발 시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나 광역시 산하에도 상당히 의견이 대립 중인 걸로 현재 고민 중이라는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상지원본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관련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제12조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으로 자율적인 방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 내외의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방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장은 단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 후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단장,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 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주요업무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가 있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등이 있으며,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예방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가 임무로 되어 있으며, 재난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실시가 임무로 되어 있으며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가 임무토록 되어 있으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또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해당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재활동이라든지 공중보건관리, 또 인력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을 수행하고 다른 지역의 피해발생 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에 임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추가할 사항과 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기 예치 기금액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8조에 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이자를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도록 안 제9조에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 사이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 제36조 동법 시행령에 제29조 제3항인데 “가”에 서구자율방범단의 조직 및 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명 내외의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1항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위원회에서 자연재해 자율방범대를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연재해대책 방범대원이 없고 또 우리가 해놔도 우리 서구는 사실 2003년도에 우리가 재난을 한번 당했지요?

2003년 태풍 매미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재난을 당했고 그 외에는 우리 서구에는 재난이 발생했는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서구에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변단체로 보겠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변단체를,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다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서구만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모법에서 이게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 모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그냥 방재단인데 이걸 자율방재단을 한다면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재난이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각 동네에 자율방범대원들은 저녁에 방범을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데 이건 우리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조직을 해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위원님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원들을. 그러면 50명이라는 대원을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뒷받침 되는 건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재단을 만든다면 지금 젊은층에서는 일자리도 많이 없고 우리 서구에는 젊은층이 전부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실지 우리 서구 안에는 보면 젊은층이 많이 없습니다. 방재단 임원단을 구성하려면 연세 많은 분들, 나이 많은 분들로 구성해서는 안 되고 젊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임원 자율방범 방재단을 한다면 이 분들이 일자리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언제 또 여기 봉사활동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자율방재단 일원으로 열심히 할 사람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형식적으로 구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측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할 수도 없고...

박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개정조례안은 포괄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법에 준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처음 출발하는 조례다 보니까 선진 구청인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 이 안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자꾸 상부에서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독촉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타구라든지 또 다른 시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1차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첫출발이다 보니까 미비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치 않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또 미비점이 있는 건 저희들이 검토 보완해 가야 이 조례안이 향후에 완벽한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얼마 든다는 예산도 책정이 되지 않고, 50명을 구성하는데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 방재단을 구성을 하는데 예산과 모든 제반 비용이 얼마 든다는 걸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예산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해서 이걸 구성해야지, 지금 이건 늦은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더 조사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을 동원했을 때 무조건 자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불러서 했을 때는 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연구와 예산 검토를 해보십시오.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태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이 발의한 유보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보류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인데, 여기에는 우리 재난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종전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사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매듭을 지은 건데 그 당시 공부상에 항이 누락된 걸 이번에 사실은 추가로 집어넣는 사항이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사실은 개정에 대한 핵심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재난관리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 우리 운영위원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만드는 겁니까?

관리기금을 어떻게 쓰고 운영할 건지

재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이 안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고요.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붙인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으로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다시피 이 법률이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지요? 7인 이내로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도시국장, 감사실장, 민간인은 안 들어갑니까?

민간 전문가는 1/3 이상인데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1/3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전부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들어가고 1/3이면 7이네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세무사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민간전문가 위촉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고려해서, 너무 하잖아요. 전부 교통과장님하고 하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심의위원들 구성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법이 내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추천할 때는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설입니까? 위원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개정입니다. 우리가 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조항을 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위원회 별칙하고 민간인 관계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

다른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3명하고 관계공무원, 부구청장하고 합니까?

예, 7명 이내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3호를 4항으로 하고 제3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대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14시부터 민방위 훈련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민방위 훈련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예.

250만원 추경에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 안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더 이상 계획에 없기 때문에 시비도 저희들 향후 사업량을 봐서 부족분을 요구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비, 우리 서구는 좀 열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다음 추경 전까지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량표시 상품검사 이게 뭡니까?

아까 잠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있는 110만원은 이게 주로 석유류 품질 검사 수시로 하는데 있어서 용기하고 재료 구입해서 저희들 품질 검사소 보내는 건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농수산물도 역시 함량미달이라든가 품질, 국산표시 등을 더 강화해서 농수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검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쪽에 낙엽 진공청소기 저번에 처음 당초예산할 때 예산 전액 삭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환경미화원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경에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때 갑자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올리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었을 건데도 작년에 그렇게 되어서 다시 올리기가 정말 곤혹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꼭 사야 되는데 그게 중간 과정 때문에 순수성이 훼손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위탁관계 때문에 설명 잠시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종사원도 나가고 또 지금

이야기 중에 지금 어차피 환경미화원들 금년에는 안 나가잖아요?

예, 금년에는 안 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수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내년 연말되어야 인원이 나가니까 환경미화원도 줄어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명도 안 나가고 어차피 2007년도 되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도 되잖아요?

그건 이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사게 되는 이유가, 환경미화원이 연말에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로서 그걸 말씀드리고 한 것이지 단순히 그거 나가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사도 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입계획안에 보면 우리 서구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마을마다 소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공단하고 완충지대 녹지대를 또 만들어서 사실 거기 청소하기가 무척 애로가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긁어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진공청소차량이 우리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일반 진공청소차량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건 흡입식인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대로 모두 커버를 하려니까 상당히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사서 지역을 양분해서 하면 청소도 원활하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부 사람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잘 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진공청소차량으로는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쓸어서 빨아들이는데 차들이 있어서 차 밑에는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도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호스로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차 밑으로 넣으면 낙엽하고 쓰레기가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사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이 7,500만원 되는데 적은 건 아니지요. 그건 돈이 적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를 예를 들어서 낙엽을 줍는다고 하는데, 낙엽도 가을 되어야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인력감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력이 준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요즘 예를 들어 공공근로 예산 같은 거 확보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어르신들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모색을 해야지, 이거 굉장히 급한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환경미화원들 인원 줄고 하면 내년에 예산 올려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류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틀렸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청소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 사 주면 저희들 청소하는데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급히 구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기계 하나 7,5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처음에 저번에도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추경 올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공차를 구입하면 미화원들 몇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기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주요 간선도로에 약 한 명이 1.235Km, 1,235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있으면 담당 구간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구간이 1.6Km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현재 가로 종사자가 64명이 있습니다. 64명인데 50명 정도만 가로에 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4명 정도가 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청소에 있어서 문제점이 사실 가로보다 뒷골목 청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뒷골목에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원을 뒷골목 청소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청소차량에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능력을 청소 차량은 도로가에 하고 그 분들을 각 동네마다 뒷골목에 배당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동네마다 뒷골목이 엄청나게 청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사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아까 류기태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등등해서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절차가 잘못되었는 것이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4,000만원인데 이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 광고입니다.

이건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일정량 수거해 오면 거기 수거해 온 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는 같은 봉투지만 ...

지금 우리 명함 던지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단지라든지 명함 던지는 그런 걸 수거해 오면 200매를 가져오면 20ℓ짜리 하나를 주거든요. 그걸 주려고 하는 건데 봉투는 환경관리과...

그걸 환경관리과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환경관리과와 똑같습니다. 같지만, 사용 용도라든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돈을 주고 봉투를 삽니다.

봉투를 사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안 합니까?

원래 안 했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예. 작년부터 우리 서구에서 제일 먼저 시발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주차시설비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시설비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 예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조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가로 진공청소차량 구입 예산 전액 삭감을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제출하고 있는 예산은 지난 당초예산에 제출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의 삭감 필요성에 변화된 요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구입 계획안이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함에 맞춰져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제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다수 퇴직으로 인한 인력감소 보전 필요성은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었던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원운용 방안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공청소차량 구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필요성을 제출하였고, 보완하고 있는 연도별 퇴직자를 명기함으로 해서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공청소차량구입이 마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구입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이미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첨부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안 문서에 예시하고 있는 특정 산업체의 차량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례회에서 올해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삭감 당시의 조건과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하고 있는 계획안의 부실, 계획안에 제출하고 있는 2006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제출했던 계획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계약방법 등의 하자,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예산 성립과 심의과정에 비이성적인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의 양심으로서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진공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장태수 간사님이 문제점과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표결을 붙일까요?

표결에 붙이세요.

위원 여러분! 장태수 위원께서 제기하신 낙엽 진공청소차 구입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책상 위의 백지 용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