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2건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무국장 사무분장 중 경리 및 청사관리를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로 조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리 및 청사관리를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총무국 2항에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단체지원, 인사, 경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오른쪽에 개정안 내용으로서는 총무국 제6조 소관에 있어 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단체지원, 인사,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인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은 받았는데 단 담당, 종전에 계 단위입니다. 계 단위로 안 하고 정원만 승인받았는데 각 구는 전부 담당제도가 다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중구는 담당 안 하고 그냥 정원만 승인하는 걸로 하자 이랬는데 지금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자, 총무과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 부동산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의거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0명을 6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을 608명으로 함입니다. 나.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 정원 620명을 621명으로, 구본청 총 정원 457명을 458명으로 함입니다. 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498명을 499명으로 일반직 7급란에 총계 143명을 144명으로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5.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 행자부 공문입니다. 붙임 17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정원 승인이 시 관련 공문 29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별첨 3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도 붙임과 같이 3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20명을 6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607명을 608명으로 함입니다. 별표 중 총계란의 총계 620명을 621명으로, 구본청 457명을 458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란에 총계 498명을 499명으로, 구본청 345명을 346명으로 하고 7급란의 총계 143명을 144명으로, 구본청 95명을 96명으로 한다입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 개정란에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620명이 621명으로 개정되고 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이 오른쪽 개정안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608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공무원을 보강하게 된 이유는 행자부의 관련 지침서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업무 증가내용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가 확대됨으로서 정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개발부담금 실시로 이게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이 되어서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광역시에는 660㎡ 이상 직접 다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량이 상당히 불어납니다. 앞으로 재개발됐다든지 이러면 개발부담금 전부 다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구로 봐서도 한 50군데가 지금 개발부담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건 중구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운용 등 토지종합정보망이라 해서 LMIS 필지별 토지 정보를 D/B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부담금 실시에 따라서 인원을 꼭 한 사람 증원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경리 및 청사관리를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전면 확대 시행됨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의거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0명을 6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을 60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 정원 620명을 621명으로 하고 구본청 총 정원 457명을 458명으로 함이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에서 총 정원 498명을 499명으로 일반직 7급란에 총계 143명을 14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담당 공무원 7급 1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개발부담금제 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목적 외 이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ㆍ운용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2005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그러면 시청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해도...

5페이지 여기 보시면 복식부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왼쪽에 보면 요즘 담당이라고 하는데 계거든요. 총무계, 공무원단체지원계, 인사계, 경리계, 청사관리계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복식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복식부기가 경리가 아니거든요. 현재 하는 건 단순 산술식 부기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산복식부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여기 행정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거 전부 다 경리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구 안에 복식부기를 잘 하고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1월에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행정7급 한 사람하고 전산8급하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담당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직원만 경리계에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타구는 처음부터 담당을 설치 다 했습니다. 거기는 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우리가 평6급 5명이 있거든요. 평6급 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타구와 똑같이 우리도 담당을 신설해 달라 이래서 조직만 만들고 정원은 없습니다.

조직만 만든다?

예.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복식부기가 추진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복식부기는 금년1월에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내려와서 1월 31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전부 다 설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추진은?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면 추진을 그간 했을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지금까지 한 건, 그런 것보다도 복식부기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제 얘기는 정부에서 복식부기 추진을 올해부터 새로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전국에 이걸 해서 효율적이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성과는 좋습니까?

복식부기는 경리하고는 상당히 판이합니다.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산의 기초 제시 가액을 결정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칙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전수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주 지금 판이하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경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술적인 단순한 경리가 아니고 재산의 감가상각까지 계산이 다 되는...

일반회사나 이런 곳은 복식부기를...

맞습니다. 일반회사는 다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전문적인 담당이 있어야 될 텐데.

행정7급 한 사람하고 전산8급 한 사람을 확보해 주셨는데 발령은 행정직 한 사람, 전산직은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건데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 두 사람하고 담당 종전에 말한 계장 한 사람인데 계장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우리 평6급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렇게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번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적계는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보면 정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일도 있고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과가 계로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이전에...

그때는 과가 있었는데 이걸 행정기구 개편할 때에 우리 총무과하고 행정자치과는 통폐합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본 위원이 지적과하고 일을 평상시에도 많이 봅니다. 계 안에 또 3계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이 세분이나 되지요 6급이?

예.

앞으로 영구적으로 검토해서 중구에는 꼭 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서 정원 1명을 불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반대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600명에서 600 몇 명 될 때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적계에서는 이 인원으로 사실 안 됩니다.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도 있고 또 개발부담금 실시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신고 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이건 과가 아마 돼야 원만하게 일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재산을 여기에 맡기고 있는데 다른 곳은 월급 타서 좀 괜찮은데 이건 항시 운영도 하고 여기에 민원이 항상 왔다 갔다 이래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지적담당 직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가 봐도 지적업무는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 한 분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하고 창고를 민원과장이 전부 총괄해서 하지만 지적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고 위원 한명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서류를 얼마 전에 몇 번 받아 미리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인원 정원올 올려주면 다른 데 보내기보다는 여기에 지원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구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내 초등,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구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자 이에 따른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에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현행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중구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예술단 구성에 보면 제1항에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을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종전에는 당연 규정으로 있었는데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항에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나. 5항에 신설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를 겸한다.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6항은 신설항입니다. 소년소녀오케스트라단은 지휘자 1명, 파트별 지도교사 5명을 포함한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자격과 위촉입니다. 1항에 지휘자를 지휘자 괄호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항에 반주자를 반주자 괄호해서 소년소녀오케스트라 지도교사로 삽입해서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는 단장의 의견을 소년소녀오케스트라 지도교사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3항에 반주자를 반주자 괄호해서 오케스트라 지도교사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소년소녀오케스트라 단원은 중구 관내에 재학 중인 초, 중학생 또는 중구 내에 주소를 둔 초, 중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충원 부족시에는 대구시내 초, 중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고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4항에 소년소녀합창단과 소년소녀오케스트라단원은 초등학생 3학년 9세에서 중등학생 3학년 만 16세로 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9조에 실비보상 등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및 기획단 운영을 지휘자, 반주자, 소년소녀오케스트라 파트별 지도교사 및 기획단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항에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옆에 37쪽에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비해서 변경된 부분은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합창단을 새롭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신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좀 많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는 임의의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저녁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창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창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3월 정례회가 있을 때 청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중구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각종 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 중구에 구정시책은 복지와 문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창달에 보다 더 역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보면 각 기관별로 기악연주단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구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내 초,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구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창단고자 이에 따른 일부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를 추가로 창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의 단장 지도교사와 단원에 대한 자격과 위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추가 창단에 따른 소년소녀오케스트라 파트별 지도교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내 초,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추가 창단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구민의 문화욕구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위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창단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첫째,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기존 여성, 남성중창단 운영 시에 단원 총 인원은 160명으로 운영에 필요한 버스기사, 전담직원 등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이 연간 막대하게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로 창단시의 소요예산은 1억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차후에 연간 운영비가 1억7,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은 오케스트라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공연장의 무대 연주공간이 협소하여 적정치 못하므로 시설 개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은 일주일에 각 2회 정도 연습을 해야 조화된 화음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연습할 경우 일주일에 3회 연습하면 다른 공연은 대관이 되지 않아 대관 수입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창단 시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을 경우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지적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열악 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판단되어지며 꼭 창단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 창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만이라도 개정한 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얻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건 하려고 하면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근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중구에 구정은 문화 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일단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보되면 창단을 하되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놨습니다.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정이 뒷받침될 때에 창단하겠다는 취지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올려야 되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걸 그런 걸 올려서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조례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대 임기도 다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건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대 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도 없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갔다 이런 소리를...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당장에 예산이 안 되니까 창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화창달이라든지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요구를 했고 점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놨다가 언제든지 예산이 되면 창단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재정을 보면 열악합니다. 사실 아시죠? 이 안이 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이건 청장님 뜻으로 앞으로 구정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 또 이런 걸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오케스트라하는 이 노래가 뭔지 압니까?

노래 부르는 단체입니다.

이게 주제가 뭔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앞에 연주단 아닙니까? 악기연주단입니까?

합창단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른다고 하면 답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뜻도 모르고 예산도 없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뒤에 하겠다, 당장이라도 해 보겠다 이런 뜻도 없이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출할 거리가 못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일할 게 많습니다. 조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됩니다. 장소변경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실장님도 잘 생각해서 위원들한테 올려야 됩니다.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떠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우리 실장님이 전문적인 그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이건 사실 꼭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하고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대 의원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꼭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5대에서 또 할 일도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다음 5대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창단은 좀 힘들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에 관계없이 현재 청장님도 문화예술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파악해서 오케스트라 인원이 지금 1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도 협소하고 오케스트라 50인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취지에 따라서는 좋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중 6명 반대 6명 만장일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