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39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시 제시된 예산참여지역회의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서 제시한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설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을 “8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하고 제7조 제3항 제2호의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을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주민자치위원 1인과 공개 모집한 주민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 선정·위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제22조를 신설 동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참여지역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역회의의 운영, 직무,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3조 내지 제26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심의하기 위해 제27조에 예산참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참여민관협의회의 직무, 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오며,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광역시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8조는 회의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위원을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27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28호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29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1994년 12월 1일 조례를 제정하여 1995년 10월 21일 1차 개정한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2006일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25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등 재정운용 상황은 매년 8월에 공시하고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 발생 시에는 수시로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현행 광주광역시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기 이전에 지방재정운용상황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된 효율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등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공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희진 문화정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정보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미덕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유지와 호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박물관 및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 내지 제7조 관람료는 별표 1호 서식과 같이 200원에서 500원까지 하되 유치원생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 내지 제9조 박물관 시설이용료는 별표 2호 서식과 같이 1일 3만원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등 필요시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 박물관 운영 인력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1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은 구청 직접 운영으로 하되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3조 및 제14조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6조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평가를 위하여 자료감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제17조 박물관 소장품의 취득은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음식 및 호남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기증, 관리 전환에 의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제18조 소장품은 복제로는 별표제3서식과 같이 한 점 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및호남문화자료전시관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30호 광주광역시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총 20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 조례로서 우리 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관리·운영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은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고 호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삼각동 779-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6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항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에서 오신 손님들이 방문해서 관람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객관성 기준확보를 위해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규칙에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된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명확하고 객관성 있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향토문화전시관 개관일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중흥3동) 위원 2006년도 호남전시관에 소장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를 작년 12월부터 계속했는데 향토음식은 고 이연교 선생님, 호남문화는 송정일 선생님, 고서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실태조사해서 6월에 자료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개관하시는데 6월에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개관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개관했습니다.”라고 알리고 전시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전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이 전시되어야겠어요.

7월부터 구입해서 10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1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1억원이 어느 계정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전체 61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5억원, 균특이 15억원, 시비가 9억원, 구비가 3억원해서 61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유물구입비 1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향토음식에는 7,000만원, 호남문화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호남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인데 구입과 기증품, 여러 가지 관리전환에 의해서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전시관에서도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까? 관람료를 받으면 관람료만큼 뭔가를 얻어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구입하셔서 “호남문화전시관이 제대로 잘 갖추어졌다. 와서 볼만하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하시길 부탁드리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승수 자치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의 비좁은 공간해소를 위한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위원의 임기 변동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 규정 중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정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조례로 제7조와 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1회 연임가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31호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으로 1년간 시범동을 지정하여 운영한 후 2000년 8월 전동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가 2000년 2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2년 9월 25일 전문개정·공포되었으며 이때 고문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고,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04년 1월 26일 1차 개정시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에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구의원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자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안 제7조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안 제17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방의원 중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당연직 고문제도가 동간 불합리하다는 판단아래 동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 안 제17조 제7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사항입니다. 현행안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며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임기가 너무 짧아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책임감이 떨어지며 매년 위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7조 제1항에 고문을 별도 둘 수 있다는 항을 해놓고 제5항에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 놔두고 제5항은 그에 대한 보충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전위원장도 둘 수 있고 제5항에는 고문을 더 위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동장이 둘 수 있다 해야지 두어야 한다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의회에서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의원님들이 개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송규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방지와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신설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납기 변경 등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위임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69조(비밀유지등)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방지와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등)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대상자 선정절차와 공시방법 등이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17조의1(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제1항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지방세법 187조(과세표준)에 제1항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에서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에는 55/100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100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50/100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제24조(과세표준)의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제191조(납기)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26조의3 제2항 제3호에 “다만, 세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32호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91조 단서조항에서 주택의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 제17조의1에서 구세와 시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날로 늘어나는 고액 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체납이 지방세 징수방법 및 고지서 송달방법이나 지방세 담당 조직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체납의 발생사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명단공개로 해결될 수 없는 체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에서 이 제도가 처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주택분 소액 재산세 납기 개선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91조 개정안에서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일은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5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세 납부자에게 납기를 1회로 통일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