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제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8.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수범위등에관한조례안 13.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 16.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 17. 공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 18.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9.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21.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2.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 24. 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안 25.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26.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9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4월 11일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4월 11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2호로 제9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 4월 7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의 부의안건을 4월 1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개의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2006년 4월 10일 김선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회기수당 지급관련 조항인 제2항을 삭제하며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출석일수 계산 조항 조례 제3조를 삭제하며 조례 제4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개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와 조례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기존 상권에 대한 과도한 시장잠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16호 별표 16의 제4호 제3목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현액으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현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성동 금성1통의 성안마을에 거주하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었던 3개 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성동 금성1통 관할내 3개 반을 감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3번의 폐지사유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려는 것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6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주에 거주하면서 가족생계, 취업, 시험 등의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아 다수 발생해서 일부 시민들의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은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일부 양육지원금으로 출산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부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6월 이상을 삭제하고 부부가 출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우방국가의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주발전에 공헌하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신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공주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조세제한특례법, 임대주택법 등의 법령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렁에 일괄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동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로 별도의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명확화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사항을 동 조레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불합리한 취득기한을 삭제하여 감면형평성을 유지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납부규정 개선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고 자동차세 부분에서 공매차량의 납세의무 보완 및 수시부과 대상 차량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관련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신고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소액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부과 징수조항 신설과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으로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며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 상호 변경시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계획 과세 기준일 및 납세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와 물품ㆍ용역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물품의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으로 하였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위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을 각 사업소장 또는 직속기관장, 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귀중품의 취득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물품관리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였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와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유재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이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범위 내에서 동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업무기준 변경입니다.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행정 및 보존재산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필요시 수탁자가 이용률을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ㆍ대부료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이상 증가시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율을 정하였습니다. 전답 경작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생산ㆍ영구ㆍ주거시설로 대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였습니다. 사용ㆍ대부료 납기변경입니다. 1년 이상의 사용ㆍ대부료 납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ㆍ대부료 분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50만원 초과는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는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세부기간 신설입니다. 50만원 초과는 6월 2회 분납, 100만원 초과는 1년 이내 4회 분납, 200만원 초과는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원 초과는 3년 12회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석장리박물관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서 개관 후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과 관리운영상 필요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토록 하고 박물관 관람료는 일반은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하면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박물관 자료는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면서 기증자에게는 기증자료 감정액의 20% 이내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박물관의 질서유지와 안내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민의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신관도서관의 준공단계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입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항, 도서는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규정, 기증도서의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뒷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명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미술장식 설치의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ㆍ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정함. 나. 주민의견 수렴절차ㆍ시행방법 등을 정함. 다.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입니다. 유구, 동학사, 공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에 하수도 원자자부담금 부과방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하겠습니다. 1. 하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결정용량을 초과할 경우 부과용량의 톤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두 번째, 가설건축물을 용도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30%, 2년 이상～3년 미만은 30%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 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시 하수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토록 합니다. 네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세제곱미터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시보, 시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토록 규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그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에 대한 책임이 있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과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 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정ㆍ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의 영향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당해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시ㆍ도지사 권한의 관련 사무까지 모두 시장ㆍ군수와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허가대상 광고물 중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광고물을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정구역의 지정과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사항, 그리고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추가 사항,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사항,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을 추가하는 사항, 제거된 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다섯 건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주민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공사가 상반기중에 완료되어 시험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장 시설은 야외교육장, 영상교육관, 체험교육장 등이 설치가 됩니다.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17시로 하고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합니다. 교육장 이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자체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입법예고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공주시 계룡산맑은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경쟁력 강화와 품질의 차별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구성방법, 기능, 회의와 관련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상표권 사용 신청방법 및 사용권 심의에 관한 사항과 보완, 반려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용품목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해물질 검출과 상품의 품질 등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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