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병립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및 청원서 심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주도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등 38건과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 등 모두 39건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제주도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 외 16인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시로의 행정동 하부조직인 통과 반 및 읍·면에 두는 행정리와 반의 확정기준, 리·통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4개 시·군 행정 하부조직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리·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등에 대해서도 현행 4개 시·군 조례를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의 소재지를 제주시는 현재의 제주시청 청사로, 서귀포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제1청사를 현재의 남제주군청 청사로, 제2청사는 현재의 서귀포시청 청사로 정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예고된 자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고방법, 기간 및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장 예고기간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의 예고 후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등록일 전 3일부터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그외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 특례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3,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하고,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세 이상 외국인 중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조례 제정 개폐청구권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특별법에서 50분의 1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완화하여 1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 주민수를 특별법의 하한선인 100분의 25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 외 16인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 외 16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 외 16인에 대한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16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주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LA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건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채권의 매입절차, 금액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부담 경감차원에서 채권의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면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의결사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왔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도·시·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현행 시·군 수수료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함에 따라 도·시·군의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군 조례에 의거 조제된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수입증지의 종류, 증지 판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주도 도유재산관리계획 LA호접란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생산농가 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사항 미해결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으나 제주산 호접란 수출사업의 중단과 생산농가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매각보다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다각적인 활용과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북제주군 한립읍 금악리 2035번지 김기찬 외 1인이 제출한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건의 청원이유로는 북제주군 한립음 금악리 2035번지 김기찬 외 1인으로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34-1번지 임야 17만5,580㎡의 우량농지 매입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지원기준을 해발 500m 이하, 경사도 15% 이하, 지목이 전에 해당되지 않고, 본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는 등 지원기준에 부합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면과 영농기술적인 측면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로서는 2006년 1월 11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적합하게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규모화사업지원금지원요청청원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공개 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의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중 외국인 기간제교사의 임용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개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취지에 부합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법 제188조에 의거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법 제98조에 의거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 절차, 후보자 심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공모하는 교육국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를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공개모집의 취지에 맞춰 확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법 제97조 조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법 제94조 및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두는 보조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 분장사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부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하여 제2부교육감의 자격을 적극 개방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교육국, 관리국을 각각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