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직업상담원의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명칭및위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시·군에서 운영중인 시장운영·관리조례를 통합, 광역체제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정예화 기준 및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시장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 사용폐지 및 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정시장의 기준과 신청자격 등에 관해서도 반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설시장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기시장인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은 사용료가 싼 제주시 사용료를 적용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우에도 사용료가 싼 북제주군의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과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견은 한 건으로 일부 반영하였으며, 재래시장 관련 시·군 의견과 상인회장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에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에 대한 직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정의와 직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직업상담원의 채용, 근무성적평정, 징계, 휴직 및 복직 등의 인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 복무관리, 휴일 및 휴가 등의 복무기준과 보수,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관계공무원 및 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 조합원과 조례안 설명 및 간담회 등을 개최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들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시장사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설시장인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에 대하여는 1㎡당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액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을 1,2,3 등지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오일시장은 현재 시·군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중 가장 낮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사용료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일시장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은 자료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6조의 인정시장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 각 호는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시행령 제5조의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6조 제명을 구역설정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단일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시·군 시장 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광역체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이며, 2005년 3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시행령의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검토의견과 관련한 별지 수정안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 하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직업상담원의 직무관련사항입니다. 직업상담원 직무의 범위는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직업 능력개발, 고용안정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페이지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지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의 근로계약의 해지관련 사항입니다. 직업상담원의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직업상담원의 징계사유발생 시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노동관련 전문가 3인과 직업상담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업상담원제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담원수는 전국적으로 총 1,622명이며 우리 도는 13명의 직업상담원이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노동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직업상담원 규정을 기초로 제정되었는바 직업상담원 관련규정은 보수나 처우개선문제 등 각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동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규정을 인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그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로 하고 그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노동사무소 이관에 따른 특례조항으로 조례 제정안을 한 게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사무소 이관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한 조례 제정안인데 노동위원회의 직업상담원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노동부훈령으로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규정을,

전국적으로 직업상담원 규정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인사교류라든지 할 때 이것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사항들을 대부분 규정하고 우리가 주민참여의 정신, 특별법의 정신을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인 경우에 노동부 훈령 직업상담원규정에는 공무원 4명, 상담원 3명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 2명, 민간전문인 3명, 상담원 2명으로, 민간인들을 징계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지역주민참여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노동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 규정에는 공무원 4명, 상담원 3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을 2명으로 하고, 민간인이라고만 해버리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전문가로,

아, 민간전문가로 들어갔습니까? 좋습니다. 4인 이상 출석해야만 개의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뒀습니까?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입법예고를 해서 11건의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전부 반영된 것이 6건, 일부 반영된 것이 1건, 미반영 된 것이 4건입니다. 대부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인구비례로 봤을 적에 직업상담원이 13명인데, 13명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비하면 거의 같은 비율로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대기업이 없고 노동분야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우선 이런 것으로 운영해 보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용은 공개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위원입니다.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이 아닌 상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7명 있고 그 전문가, 예를 들면 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채로 뽑아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는 공무원에 준합니까?

공무원의 70% 정도.

70%에 상당하는 보수,

75%입니다.

작년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담건수가 얼마인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2005년도에 실업급여지급문제가 전체적으로 5,910명, 구인업체 개척 583명,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알선 2,164명, 취업자 직업훈련 1,118명, 사업주 훈련 6,521명,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07명, 근로자 학자금 대부 232명, 성취프로그램 운영 141명, 이런 식으로 조금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성과면 도내 성과로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한 43% 증가했고, 또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33%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도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직업상담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돼지는데, 청년실업자들 중에 직업상담원을 통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까지는 그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워크넷, 대학교와 행정이 전부 인터넷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하거나 구직을 할 때 워크넷을 이용하면 현황이 전부 나오고,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홍보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각 학교에도 산·학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설 직업안내소가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설 직업안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직업안내소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서 연간 취업하는 통계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자료를,

통계가 들어온 게 있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정예화 개설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도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시로 열렸다가 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은 오일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이 칠성로상가하고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서귀포 매일시장이고, 상설시장과 오일시장 해서 지금 19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은요?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이, 오일시장에 관련해서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임시시장이 개설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임시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이런 건데 없지 않습니까?

임시시장이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도 도깨비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시장이 임시시장의 성격을 띈 시장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관에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로 해당은,

아직 임시시장에 따른 사용료 근거도 없었고, 근거조항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직업상담원의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명칭및위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