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임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문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만남의 광장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제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미래를 대비한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종점부근에 가칭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금번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 광장조성 방안을 입안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덧붙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정 부지를 물색하는 등 나름대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통영관광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남의 광장 위치는 통영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통영의 자랑은 청정해역을 품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이며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위치선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몇몇 후보지를 선정하고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량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된 시가지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만남의 광장에 환승주차장의 설치를 검토하거나 셔틀버스, 시내버스와의 연계방안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영～진주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이 급증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교통혼잡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비좁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광장에서 시내 진·출입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남의 광장은 어느 휴게시설보다 접근성과 특색이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있는 시설물을 건립하여 볼거리 제공과 함께 낭만과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여 편히 쉴 수 있고 싱싱하고 맛있는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즐길 수 있으며, 농·어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을 배치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종합관광안내소, 전망대, 야외공연장, 소공원 뿐만 아니라 광장입구나 적의 장소에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을 형상화할 수 있는 캐릭터나 조형물의 설치도 검토하여 통영이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인근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만남의 광장」이 외지인을 유입시키는 매개체가 되지 못하고 단지 주차장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는 실패한 사례를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되겠지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일 이용객과 차량, 관광지와 연계한 직·간접 효과, 특히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위치선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통영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품장소로 각광 받음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저는 인근 고성군에서 지난주 14일부터 개막된 2006년 경남고성 공룡엑스포 행사를 지켜 보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사는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주제로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에서 고성군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마산MBC를 주관방송사로 하여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 20여개 중앙부처 및 관련단체와 기관이 공식후원 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개막전야제까지 입장권 예매수가 92만장을 넘어섰고 국내는 물론 세계유수의 관광업체와 관련기관을 상대로 해당 공무원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열띤 홍보전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국 대부분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와 TV방송광고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성의 행사장과 가장 인접한 우리시의 반사효과는 무엇일까?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 통영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여담으로 ‘행사는 고성에서 실익은 통영, 마산, 사천에서 다 챙겨 갈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사무국에서는 52일동안 목표로 예상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약 150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고성군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숙박시설과 요식업소가 절대 부족하므로 관광객들이 고성에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과 거제, 사천, 마산, 진주 등 경남권에 산재한 명소나 관광지도 반드시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이 이 같은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06 통영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공룡엑스포 관광객 끌어안기 계획은 단지 보고를 위한 계획입니까? 인근 마산시에서는 엑스포행사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숙박요금을 20% 인하하고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당항포까지 유람선의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부산에서 진주 반성역까지 관광열차의 운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주말이면 삼천포로 몰리던 관광객이 통영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약 30～40%가 증가하였다는 보도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초에 조사한 교통량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으로 우리시의 인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서호시장 내의 활어를 취급하는 곳과 일부 횟집에서는 타 지역보다 양과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많아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니 모처럼 찾아온 고속도로의 특수를 타지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천포에서도 많은 외래 관광객의 유입으로 관광지와 식당주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넘쳐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한몫 벌자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상도의를 무시하는 바람에 지금은 손님이 끊어져 업종전환을 하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통영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달 3월 전 세계가 야구로 떠들썩했던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감정의 파고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과 미국을 제압하고 4강에 진출한 쾌거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 주었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이론을 우리는 알면서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도 공룡엑스포를 계기로 많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사는 고성에서 실익은 우리지역에서 얻을 수 있도록 관광지 홍보와 업소의 친절 서비스 운동과 가격 인하 유도 등 세심한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고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의 개·보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과 인근 타기관의 주말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통영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외래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말이면 시내교통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앙시장 주변은 차량 정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도로변 주차가 심각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집행부는 중앙시장 나포리 모텔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금번 임시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차장 건설계획안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 부지 975㎡(295평)가 협소하다는 것과 주차장 모양이 좋지 않아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적을 넓히고 주차장 모양도 반듯하게 하여 도로변과 연결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차장 1면당 건설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예산 41억 2,650만원으로 4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1면당 평균 8,596만원이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중 출석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나포리 부근 주차장 조성 부지를 시장님이 한 번, 부시장님·국장·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세 번 현장을 방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곳 주차장 부지 조성지를 방문하면서 본 의원을 한 번이라도 동행할 것을 권유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포리 모텔 인근 주차장 부지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공사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리시를 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월에서 6월, 8월, 4개월 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이 기간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과 인근 고성의 세계공룡엑스포 행사로 인해 통영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방문객도 늘어나 주차난은 더욱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통영을 찾았던 관광객의 발길은 다른 곳으로 돌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타기관의 주차장으로 제일은행 5면, 우체국 22면, 우리은행(구 한일은행) 10면 등 37면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요즘 토요일 휴무로 주말이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기관들과 협조하여 주말에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들 주차장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 일이 성사되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37면의 주차장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주말에 사용할 수 있어 중앙시장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획을 입안할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은 현장의 여건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 인근 봉래극장 부지와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도 봉래극장 부지는 매입하였으나 주변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획을 입안할 때 부지매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봉래극장 주변부지 주차장과 나포리 모텔 인근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은 모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늘어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제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통해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음을 밝혀 드리면서 각 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12월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상정되었으나 재정확보 방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과 아울러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소재한 해저터널과 활어횟집 등을 찾는 관광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관광공원도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이와 연계한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주공연을 비롯하여 연중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관람을 위해 시민문화회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차 위주로 조성된 시민문화회관내 주차장을 비롯, 해안변의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본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문화회관 및 인근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포리모텔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속도로 개통이후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중앙시장은 주말과 휴일 구분없이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나 기존 조성된 공영주차장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통해 상가형성 정도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확인·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계획한 부지는 41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주차면수가 48면에 불과한 것은 1면당 약 8,600만원의 예산 소요로서 이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금번 추진하는 시민문화회관 밑 주차장이 조성되면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수요는 일부 수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통새미” 주변일대 부지를 포함한 보다 세밀한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08억 8,201만 3,000원이 증액된 3,044억 1,502만원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종하고,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과 소관 나포리모텔 옆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41억 2,65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시 불승인 처리되었기에 본예산 또한 연계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에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제15조의3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 등을 위해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수준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별표2〕의 일비 지급기준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는 유능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의원 신분에 걸맞는 보수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갖게 한 입법취지이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각종 예산 낭비나 비리를 차단해 장기적으로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유급제의 취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의원의 자질 함양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무보수 명예직에서 직업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임인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우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수준은 통영시민의 소득수준 및 지방의원 유급화에 다른 시민의 여론 수렴 등 열악한 통영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과의 고통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받은 최소한의 수당적 경비인 회기수당 수준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3조, 제10조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근거, 지급방법을 명문화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기존 회기수당 수준인 월 66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 구분없이 일원화하였으며,〔별표2〕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규정에 없는 항목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UN대학이 지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전문센터로 인증 받음으로 인해 통영을 세계적인 도시로 널리 알림과 동시 RCE추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로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여비를 1만원에서 2만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제 시행,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으로 토지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보다 3명을 증원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읍·면·동사무소외 그 관할 구역내의 유휴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쉽게 접하여 이용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확대를 비롯한 시세감면과 관련한 조문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 화물적재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관한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자문토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장부상의 가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기를 50만원 초과시부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2회 또는 4회 분납토록 하였으며 청사·종합회관신축시에는 1인당 직무공간면적, 부대시설 등의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물품의 관리책임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출납하기 위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의 경우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시 담당부서에서는 물품관리관과 협의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수노인에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급대상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노인 중에서 만 85세 이상인 자로 하여 사망·전출, 국외이주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된 자를 제외하고 매월 3만원을 지급코자 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앞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노인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규의 조문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제18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은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난 2002년 12월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준공기한의 연장으로 준공 후 심사키로 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었기에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 차량유류대 등의 상승으로 인한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의 주요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지난 ’98년 이후 8년동안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다가 금번에 일시에 20%나 인상하는 것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10%선에서 인상키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EEZ) 건설용 골재채취단지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욕지도 앞바다(EEZ) 골재채취단지 조성사업이 수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되고, 어족자원 말살로 인한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우리시 의회에서 통영 욕지도 앞바다(EEZ) 건설용 골재채취단지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통영시 욕지도 일원의 바다는 남해안의 다양한 어류가 산란하고 회유하면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이자 근해어업의 주요 조업지로서 남해안 해양생태계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근해어장의 절반이 넘는 53%의 방대한 어장이 상실되고 수산생물의 자원감소와 최근의 바다 이상조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증가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지역 수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0년도에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시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할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모래채취 허가과정에서 수산단체 및 어민들로부터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08년 1월까지 4,133만㎥의 채취 허가로 2006년 3월말 현재까지 3,212만㎥의 모래 채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산·진해 신항만 2단계 매립·성토 및 광양항과 울산항 등의 SOC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앞세워 욕지도 남방 50㎞부근 해역에 골재공영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를 단지관리자로 지정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대규모로 허가하겠다는 위험한 국가정책적 발상에 우리 어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또다른 국책사업을 위해 현재의 모래채취지 외에 새로운 지역을 또다시 파헤치는 개발행위는 또 다른 지역의 수산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신청하려는 곳은 10톤 트럭 1,500만대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서 이로 인한 저서생물의 황폐화는 물론 회유성어종이 지나는 통로와 치어의 서식지가 사라짐을 뜻하며, 향후 참여업체들로부터 경쟁적으로 채취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들로 인한 해저오염과 바다환경파괴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골재수급이 불안할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아닌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남해안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협조 요청한 것은 어민의 권익보호와 해양 생태계 및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부터 1,7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초 및 해조장 조성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 수산정책으로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통영시를 비롯한 수산단체와 어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등을 항의 방문하여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골재채취단지 지정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하여 부득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한 어민말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금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6년 4～5월 중에 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단지관리신청과 승인을 득하여 6월에는 골재채취 허가업체를 선정하고, 7월에는 골재채취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를 비롯한 수산단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권위주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산단체와 어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도 중요하며, 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내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골재채취를 손쉽게 남해안 바다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수산업의 보고인 남해바다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더 큰 국가적 손실이며 수산업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명심하여 또 다시 이 지역 어민들로 하여금 분노에 찬 대규모 반대집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 어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의 건설용 골재 채취단지 지정 계획을 하루속히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2006년 4월 17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통영시 어업인의 여망이 담긴 본 건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