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인숙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ㆍ국ㆍ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형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작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비지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 그리고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세출 소요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동남부권의 균형발전 도모, 새만금 관련 사업과 긴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6,360억원보다 1,659억원이 늘어난 2조8,01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3,293억원, 특별회계 4,7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가 증가한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567억원, 지방세 250억원, 지방교부세 348억원, 보조금 440억원 등 총 1,605억원을 증액한 2조3,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에 222억원이 증액된 2,872억원, 사회개발분야에 498억원이 증액된 9,69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748억원이 증액된 8,275억원, 민방위분야에 61억원이 증액된 882억원, 기타 76억원이 증액된 1,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익산왕궁특수지역 개발보상비 30억원, 지방교육세 교육청 전출금 100억원 등 222억원이 증액된 2,8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 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2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1억원, 무주 태권도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7억원,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50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총 498억원이 증액된 9,6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 중 농수산개발부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39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부문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34억원,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4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리부문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총 748억원이 증액된 8,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남원 및 부안소방서 이전신축 26억원 등 61억원이 증액된 8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재정보전금 54억원, 예비비 16억원 등 76억원이 증액된 1,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반영한 40억원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을 21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반영하여 진료비 예탁금에 50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8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ㆍ국장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추경예산을 보면서, 제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을 청구할 때 추경예산에, 2006년도 신규예산서를 할 때 2005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관행상의 그런 행정의 요구는 2005년도의 본예산 대비 몇 % 그렇게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나 또 도민들이나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일례를 들면 작년에 공보관실에 푸른전북21을 부수를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부수를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2005년도 본예산 대비 몇 %의 예산편성에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대비 예산으로 동결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증가부수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 추경예산이 될 때까지 4개월 동안에 푸른전북21이 작년도 상반기의 부수만 발행해서 배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실ㆍ국에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큰 법규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추경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에는 확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ㆍ국에서는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도 본청의 부지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고쳐야 할 관행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대비 몇 % 증액이라는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추경에 되어진 예산은 그 다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악습이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전북21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작년도 전반기에 배포된 부수만큼밖에 배포가 못 되고, 사실은 연초에 더 많이 배포되어야 할 도정의 홍보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서의 부기방법에 대해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백인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짜지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면 본예산서 옆에 1차 추경, 2차 추경 확정된 예산은 같이 다뤄준다든지 해야 예산을 납득하든가 하지, 저 같이 초선의원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 이해하는데 한 2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 예산서를 볼 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 세워진 예산은 분명히 다음 본예산에 부기가 되든 합산이 되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백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대비뿐만 아니고 전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된 예산까지 다 검토해서 본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계상했다. 기업유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극화 해소문제, 동남부권 균형발전, 새만금 등 현안에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실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에 36억5천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60개 사업 211억원, 자산물품취득비 등 31억원, 경상예산 81억원 등 우리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대부분은 말씀드린 내용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따로 예산서 따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경제활성화하고 양극화해소에 우선 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경상적경비가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민간경상보조금도 시외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 옛날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에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도 보면 중앙 국고보조금에 따른 중앙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전북쌀특수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경상적경비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선택적복지예산 추가반영문제라든가 공무원교육훈련비 인상된 것들 이런 것은 오히려 일정한 요인이 상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된 거기 때문에 저희 도가 별도로 올렸다기보다는 인건비적인 지침에 따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정확하게는 전남에 이은 16개 시ㆍ도 중 두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고 도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보고서와 내용의 일치를 좀더 높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적실성 부분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추계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250억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지방채 5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지방채 우선상환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을 볼 때에 본예산 530억원 지방채, 그 다음에 새로 25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본예산에서의 지방채를 줄일 수 있었거나 또 반대로 새로 조성된 세수를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응했을 텐데 어떤 것도 달성되지 아니한 추경예산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심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도의 지방채 건전성을 비교할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금년 들어 여러 가지 각종 현안,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고 중앙재원이 증액되면서 도비부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는 저희가 거기까지 배당을 못했습니다. 원칙에는 공감하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의 부채 2,463억원은 행자부 기준과 대비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건가요? 부지사님! 현재 우리 도의 부채가 2,463억원으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 기준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가용자원을 좀 부풀려 잡은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가용자원을 부풀려 놓고 그것을 우리 도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 투입했다면 가용자원의 확대 부풀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경상경비라든가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추경예산이 된 점을 보면 부채상환에 대한 노력 그리고 부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계해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가용재원을 부풀리지 않았냐 라는 말씀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이런 것은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세를 추가 반영하는 사유, 한 250억원 정도 반영한 사유가 좀 부풀려 잡은 것 아니냐. 취득세 70억원, 등록세 80억원 해서 150억원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 같은 게 상당히 부진할 거다,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내 경제지표가, 산업생산이라든가 수출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는 그런 편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행자부 예산이라든가 우리 도청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세워지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인수
한인수위원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로 톱다운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경은 재원 자체가 상당히 사안에 따라서 유동적이고요. 소요 세출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만 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은 각 실ㆍ국에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링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고 추경에는 그러지 않는 부분의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본예산에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비중이 조금 적은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이런 역력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과연 예산 세우는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또 톱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개월 늦어지면 추경이 있으니까 거기다 세우면 세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다 건의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에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2007년도에는 잘 할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톱다운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실ㆍ국이라든가 자율편성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과도기적으로 있는데, 원래 톱다운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기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각 실ㆍ국에다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못 시켜 드리고 삭감된 부분에서 또 삭감됐을 때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켜 주지 않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삭감됐으면 그 삭감된 예산이 세워진 총액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손해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한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예산에 필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세워져 가지고 각 실ㆍ국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이 세워져 있으면 1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9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실ㆍ국의 예산이 9천원이 실링 마지노선이란 소리예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편성되냐 이 소리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취지는 매년매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대비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이긴 한데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아마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ㆍ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숙지를 잘 못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연도에 삭감된 부분에 손해를 더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전번 본예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내에 직원들이 1,500명, 유동인구가 약 300∼400명 이런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라든가 보건실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병가 내신 분이 몇 분이나 있고 또 매일 병가를 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개 면에도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인구는 약 2천∼3천명 정도 되는 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약 500∼600명 있는 데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강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또 건강이라는 것은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청 내에도 약국이라든가 보건진료실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전직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약국 같은 데, 또 병원 이런 데도 저희가 협회에다가 문의해서 들어올,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어렵고, 왜냐면 시ㆍ군단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때 즉시즉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보건파트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는 조치를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추경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도청 내에 보건실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지타산을 찾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언제 응급을 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실이라도 갖춰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을 때 꼭 약국이나 의사들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시골에 가면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500∼600명 정도 인구가 있는 데는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지역인가 거기에도, 법적으로는 잘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한 마디로 조제도 하고 주사도 놓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수지타산에 맞추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건과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파견 보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에 응급처치할 수 있고 잠깐 휴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보건실이라도 갖춰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난번 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시ㆍ도 사례를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약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1주일 내내는 곤란하면 1주일에 한 3일 정도라도 와서 직원들을 볼 수 있도록 내과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아마 약국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앙부처나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 문제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있어야 우리 담당 국에서도 하겠지만 이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도청 내에 보건실이라도 갖추냐 안 갖추냐 그런 의지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건물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응급을 요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라도 타당성이 있다 라면 해주시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병가를 내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또 매일 병원에 다녀 오신다고 해가지고 외출을 내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도청 내에서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양호실 운영하듯이 도청사 내에서도 의사나 약사가 꼭 상주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씩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안에 편성됐다 삭감됐던 예산안이 이번에 반영된 게 32건에 30억원 정도가 반영됐는데, 지난번 삭감된 게 2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3억원이 증가해서 30억원, 32건을 증액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톱다운 방식 예산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는 그런 점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금액 중에서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이 10건에 30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주로 대응자금입니다. 전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저예산 영화제작지원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래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 우선순위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들이 이번에 된 거지 원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을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장을 충분히 알았고요. 그리고 도비사업이 상당히 이번에 건수가 많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이런 도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할까요, 지난번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로 전체적으로 100건이 넘는데 이러한 신규시책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그런 사업들의 반복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또는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 또는 저소득 여성들의 일거리 마련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에 순도비로 좀 늘어난 사업들이 특히 동부권 균형개발이랄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 추진된 시책들, 예를 들면 왕궁특수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부권 개발사업에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사업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12건이 반영됐는데 용역사업들을 보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요하는 용역은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번 12건 용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에 추가로 용역비가 반영된 것들이 예를 들자면 청원의 친절도 조사라든가 고객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새만금투자유치제안서 작성, 새만금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설계용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나 친절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평가도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강화해 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게 있고요. 말하자면 새만금대체어항이라든가 새만금투자유치 제안서 관련은 새만금에 대한 상소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상소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대체어항 기본조사 같은 건 어디다 의뢰를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부분의 용역의뢰처를 보면 전발연에다 많이 하시는데, 전발연에서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주로 인건비,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비, 교통ㆍ통신비 이런 것들인데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발연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 용역을 추진할 때 사실 중앙부처의 의지라든가 거기에 어떤 설명자료가 굉장히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말하자면 해양수산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전에 국책사업을 따기 위한 사전의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전발연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발연에 용역을 하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그런 기관에 주는, 말하자면 2단계로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불요불급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모든 예산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치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원래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에서 사업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지금 우리가 지방채 비율도 있고 또 국고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품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가능하지 이게 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물품취득 제일 마지막에 실ㆍ과별 필요한 것 한 500만원 정도씩 예산에서 막 8억원을 무더기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쓰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시책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추경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잡았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의 근본 취지가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병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심의 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의 본래 취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산취득비라든가 국외여비 이런 것들은, 국외여비도 보면 위의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잘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오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에 오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중의 일부분은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순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건 각 실ㆍ과별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나요? 거의 실ㆍ과별로 다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고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특수한 추가소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적 성격인 선택적 복지제도라든가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산취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ㆍ과별 5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 실ㆍ과별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더기로 8억원을 이렇게 잡아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돈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노후된 컴퓨터 교체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추경예산 편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더 열악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을 항상 준비할 때 지방세수입이나 자주재원 확보에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 많은 기업들이 오고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전라북도에 많은 기업들을 끌어오고 인구를 늘리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가 먼저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우선 세수를 늘리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마는 워낙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 예산을 많이 따와서 국가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약화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원래 기본취지대로 많은 기업들이 전라북도로 오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얘기가 약간 빗나가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것과 답변하는 것이 약간은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열악한 부분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세수확대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산작업을 할 때 세수추계를 보편적으로 여유를 갖고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때로는 추계를 높여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이 보다 더 가일층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를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세외수입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우선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ㆍ기획혁신전략본부ㆍ공무원교육원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의회사무처, 기획혁신전략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ㆍ국ㆍ원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별설명을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 증가된 1억6,40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대비 0.04%인 14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52만원은 불용물품 폐기물처리비, 정책연구실 신설로 인한 야간근무자 급식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후반기 활동보고서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경비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총액은 85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 활용전문도서 구입을 위해 도서구입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실 신설부서에서 활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의회청사 터치스크린 안내시스템 프로그램 1,200만원, 의회혁신 벤치마킹 통합검색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 의회주차장 안내부스 설치 1,300만원이며,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365만원은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11쪽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는 강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은 행정부지사께서 총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9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본부 6,632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1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53억3,300만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50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는 당초예산보다 252억8,900만원이 증액된 3,458억5,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담당관ㆍ실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기획관실 소관은 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4억4,500만원이 증액된 52억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일반운영비 등 8개 과목에서 114억5,800만원이 증액된 1,58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5억9,200만원이 증액된 7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은 연구개발비 등 4개 과목에서 1억6,400만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으로서 금년 1월 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12개 과목에서 6억6,300만원이 증액된 8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책사업기획단 소관으로서 신설부서로서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에 3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본부 소관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영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6,864만5천원이 증액된 33억2,21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이 5.1% 증가한 26억7,846만4천원, 교육운영이 65.4% 증가한 2억3,783만1천원이 증가해서 6억15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인건비가 0.2% 증가했고 경상적경비가 23%, 사업예산이 9.1%가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과 3쪽은 구체적으로 4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4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관리업무수당이 463만9천원, 직급보조비 수당 중에서 파견수당이 360만원, 시설비 중에서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2,257만5천원, 옥상방수공사가 8천만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교재구입비가 1,349만1천원, 강사수당이 1억3,500만원, 강사실비보상이 434만원, 장기과정운영비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구입이 6,300만원, 엠프교체비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고한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3쪽에, 다른 위원회는 활동보고서 발간을 않습니까? 차라리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고서 발간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게 좋지. 다른 데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요구를 받고 각 위원회 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까지 발간을 해오지 않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만 쭉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부 다 확보해서 발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대 의회 때부터는 전부 확보해서 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활동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교복이라든가 행자라든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하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추경이 끝나면 재원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지적이라기보다는 폭넓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예산서 64쪽에 청원 전화친절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3천만원 세워놨는데요. 이런 부분도 과연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들 퇴장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의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전화친절도 부분도 그렇고 고객만족도 부분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제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실 내에 CS고객만족팀을 조직을 했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도 우리 자체로 교차해 가지고 직원들 간에 교차평가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공무원단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도 한 바 있고 또 관련 업무별 단체를 통해서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좀더 전화친절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전 청원의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200만 도민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끼리 별도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부 소관 각 실 공히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부분이 총괄질의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80억원 상당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일부 정원 증원에 따른 경상경비의 계상이 불가피한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추경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과다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경상경비는 여비 부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일반운영비…….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여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여비 단가가 현실화됐다거나 신규조직 및 정원증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예산형편상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편성 후에 조직개편이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기타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무리 심사과정에서 좀 주의깊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서의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명을 인원 증원에 따른 보수경비 이런 부분을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박사급 1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발전연구원에 T/O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건비성이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했어야지 왜 추경에 잡죠? 지금 1명을 충원했어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김병곤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발연 출연금 5천만원 증액사유는 현재의 연구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특히 사회복지분야 인력충원을 위해서 1명을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증원을 말하자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2명이 또 필요하면 2명을 해서 하겠네요? 그것 문제가 있고만. 정관에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발연 연구인력의 증원은 연구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도의회 예산승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2∼3명 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인력을 증원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왕궁 예산을 보상비 30억원 잡고 지장물 검사 이렇게 잡았는데 국비 확보계획은 없어요?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 가지고 어떻게 7,360억원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30억원 예산만 잡아놓으면 뭣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상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개요가 없으면 쉽지 않지 않냐, 예산만 세워놓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간략히 왕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궁 총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지매입비, 보상비, 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이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차입해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싱(Project Financing)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북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6월말까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확보가 전제되고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 다음에 우리 도비 세우는 것이 순서에는 맞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의 사업의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문제라든가 또 당면한 새만금 수질오염 재건, 4월 24일날 물막이가 끝남으로써 그런 도정의 큰 현안문제 해결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해 놓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보상문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간략히 답변드리면 국비확보 문제는 과거 전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에 국가지원 근거를 반드시 반영해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ㆍ시행되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정치권과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될 경우에라도 저 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6월말에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로 지방비로라도 사업착수가, 보상비와 PF(Project Financing)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을 좀 봐주시죠.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공사 그 부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됐다가 조정된 부분인가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는 8천만원으로 세워진 거죠?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추가해서 8천만원을 해가지고 1억3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 추가로?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또 8천만원을 세운 건가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건물은 한 6개 동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옥상만 1,09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누수가 됐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당초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 2∼3년 전부터는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원래 한 1억3천만원 정도 들어야 전체를 보수하는데 이것을 일부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하자 하는 뜻에서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해가지고 2개 동 본관하고 생활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그러니까 지난 겨울 지나고 올 봄에 제가 와서 옥상 같은 데 시설점검을 쭉 한번 해보니까 이걸 보수할 적에 다 같이 보수를 해야지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일부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전장소를 물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장소가 물색되더라도 관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하고 공사 착수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3∼4년은 걸리겠다. 그렇다면 현 옥상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방지해야지 부분방수로는 안 되겠다 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했을 적에 오히려 1억3천만원 전부 다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분배된 부분은 아닌가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은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예. 총액예산제는 일반운영비 형식으로 그렇게 했고 사업비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도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처음부터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기일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옥상방수는 시급한 사항이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9쪽을 보면 교육생 교재구입비와 교육운영 강사수당 이 부분이 지금 사업량을 보면 교재구입비가 24종이고 교육운영 강사수당은 56개 과정 93기까지인데,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려고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은가.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예산제 해가지고 아까 백인숙 위원님하고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액예산제로 해가지고 톱다운 방식 비슷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하니 저희 교육원 교육생들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은 해마다 어느 정도씩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초급관리자반이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시ㆍ군의 6급 공무원들을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0명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교재구입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기타 자재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제에 묶여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생 교재구입비와 교육운영 강사수당을 조정하게 된다면 놀고 지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다른 과정, 초급관리자 과정말고 다른 과정의 교육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비…….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은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 교재구입비하고 강사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업량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많은 책을 구입해야 되고, 강사수당도 56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원칙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만 얘기하자니까요. 공무원 중에서 손 놓고 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세웠어야죠. 그랬을 때 과연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숙지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마디로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진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아까 기획혁신전략본부장이라든지 행정부지사님이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네 뭣하네 하다 보니까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폐단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ㆍ감사관실ㆍ보건환경연구원ㆍ경제통상실ㆍ건설교통방재국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경제통상실, 건설교통방재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공보관
공보관 이호근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442만원의 증액편성 내역은 기타직 보수인건비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 6,142만원, 홍보관 안내를 위한 신규채용 상근인력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억3,700만원의 증액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도정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부수증간에 따른 소요액 1억2천만원과 도정현장을 촬영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보관실 사진촬영기사들의 국내출장여비 부족예산 700만원, 새만금 끝물막이 마무리공사 등 국책사업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단과의 현장설명간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예산 7,05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6,750만원은 KBS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여름철 온도급상승시 홍보관 기계시설 보호와 방문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냉난방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호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관실 순서입니다. 김성수 감사관 나오셔가지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7억2,609만9천원보다 7,166만9천원이 증액된 7억9,7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억4,994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억1,777만1천원보다 3,2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관리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경비로 시간외수당 432만1천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명절휴가비 206만2천원, 가계지원비 1,474만5천원, 연가보상비 793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908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5,408만6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중앙부처의 전라북도 종합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사무기기의 임차 및 유지ㆍ보수와 사무용품 등 소모품 지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2,415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억1,415만2천원보다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종합감사, 부분감사와 기동감찰, 또한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등 진정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자에 대한 실비보상여비입니다. 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3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1,333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사업무 홍보와 감사정보 획득 및 민원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1억273만1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9,624만원보다 6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파견공무원의 별도 정원관리로 증액에 따른 직급보조비 52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1만1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85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1,435만원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전라북도 명예감찰관의 자치단체 종합감사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는 1,85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600만원보다도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업무용 노트북 구입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성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을 봐주시면 노트북 구입에 있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이 세워졌는가요?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집행했는가요?
김성수감사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250만원이 세워지면 같이 집행하는가요?
김성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거든요. 뭐냐면 감사관실에서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있어서 이 부분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겁니까?
김성수감사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노트북이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톱다운 방식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웠냐 이런 소리예요.
김성수감사관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있고 또 본예산에 세워진 600만원과 추경에 1,250만원이 세워졌을 때 함께 집행한다면 본예산은 600만원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감사업무에 차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켜서 추경에 확보된다면, 그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김성수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살 경우 좀 좋은 물건으로…….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야 물론 그러겠죠. 그럴 바에는 이걸 전부다 합한 금액을 추경에 세웠어야죠. 그렇죠?
김성수감사관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집행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를 못시켜줬다든가 아니면 톱다운 방식으로 인해서 예산에 배정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톱다운 방식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방식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600만원 세워져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1,250만원 세워가지고 본예산 세워진 예산이 몇 개월 동안 사장되면서 추경에 함께 구입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김성수감사관
예.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반기에서 샀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필요없다고 삭감조정 될 때는 예산만 더 사장시키고 그것 하나도 다 못 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감사관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은 확실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감사관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7,924만원에서 예산과목 변경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7,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8,100만원은 기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8억815만2천원에서 법 개정에 의한 신규장비 구입 등 6억700만원을 증액한 54억1,5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예산은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도비 100만원, 총 200만원이 감액된 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900만원을 증액, 11억4,6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통신시설물 보수사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먹는 물 수질분석기, 수은분석기, 실내공기질 검사장비, 컴퓨터 구입 등 총 5억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수질분석기가 처음 들어오느냐고요, 이번에? 원래 있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면 이제 조금 신속하게 되겠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통 수질검사 한번 요청하면 1주일 정도 걸리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주일에서 20일까지 걸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일까지 걸리고, 상당히 너무 늦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골에 거의 지하수를 먹는 시골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농어촌이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시ㆍ군별로 수도가설을 많이 하는데, 영세민 층들이 시ㆍ군에서 수도를 그 마을까지 인입을 해주는데 자기 안에 내부시설비가 없습니다. 영세민들, 거의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한달에 30∼40만원의 자기생활비로 사는 사람들한테 내부 인입시 수도지원비가 20 몇 만원 그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그 20 몇 만원을 넣어서 자기 수도 인입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져 옛날에 먹던 관행상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시ㆍ군과 연계되어져서, 영세민들이 자기 인입 수돗물을 인입설비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극화 현상을 위해서 많은 다른 노력도 하는데, 물 부분은 굉장히 건강상 중요해서 환경보건국하고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별로 그 지역에 먹는 지하수의 부적합성이라든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현재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시ㆍ군별로 되어져, 검사의뢰된 것은 되어져 있는데 마을별로 그런 부분이 거의 되어져 있는 자료를 제가 물어보니까 없어서 한번 추경,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어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민들이 수돗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그런 것을 통계를 내서 현실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원 사업으로 한번 좀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성일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681억22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8,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총 1,263억5,4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37억656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쪽에서 11쪽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증감 및 세항별 내역서를 요약하였고,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35쪽까지는 경제항만정책관실 소관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160억5,400만원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4쪽까지는 국제통상과 소관 사업으로 6개 사업 6억7,7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47쪽에서 54쪽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8개 사업 30억9,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는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으로 3개 사업 23억6,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8쪽까지는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6개 사업 12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의무부담분 등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꼭 추진해야 할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대희
강대희위원장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역시 경제통상실 예산이 오니까 예산 같아요. 예산액수도 크고 단위도 크고 그래서 예산심사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군산항 컨테이너 유치지원에,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할 때 기억으로는 도에서 일부분만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군산항이나 다른, 특히 광양하고 부산하고 국가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한 60억원 정도, 광양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항로 부족 등으로 해서 물동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군산 시비가 10억원을 확보했고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5억원이 삭감되어가지고 똑같은 10억원 정도, 그렇더라도 한 20억원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파트 부분은 저희가 지금 GCT랄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지원을 확보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도 물류박람회추진단에서 이것 관리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저희 군산시하고 도하고 직접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때 조례를 통과할 때는 저희가 이런 손실보전금 문제라든지를 상당히 얘기를 했을 때 큰 손실보전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또 예산이 작년에 5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10억원이, 5억원 삭감하니까 10억원으로 올라오면 10억원 삭감…….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니, 5억원 삭감된 부분 올렸습니다. 합쳐가지고 10억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10억원이 5억원 삭감된 부분만 올라왔다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삭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 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언제까지 이게 부어야 할 건지, 그렇다고 그래서 군산항만시설의 어떤 내용에서 볼 때 큰 대체항이 없는 한은 이 부분은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이건 저희가 컨테이너항을 적극적으로 군산유치를 해서 항만까지 만들어놓고,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하고 부산은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도에서라도 나서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더 침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정도 지원해가지고 광양만하고 해보겠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유지를 시키고 또 새만금 물동량이랄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누구 말마따나 경쟁력이 없는 걸 가지고 너무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8쪽에 있는 새만금 풍력단지 운영 유지비가 2천만원인데, 새만금 풍력단지, 지금 기존으로 가고 있는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6대가 운영이 되는데, 1년에 연간 약 4억800만원 정도 수입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억800만원이요? 지금 이게 6대 유치하는데 도비 들어간 게 12억원인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도비 들어간 걸로 하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합쳐서 얼마 들어갔죠? 6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88억원 들어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88억원 들어가서 1년에 4억원 유찰을 하는데 또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을…….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을 경제성 논리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15년 정도 그런 정도 이상 장기회수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경제성 논리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유지관리비를 지금 2대만 신청했거든요. 다른 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까? 6대가 지금…….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은 그래서 2대만 유지관리비, 저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상당히 1호, 2호기가 시차를 두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1호, 2호기만 우선 필요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이 지금 지난번에 뉴스시간에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건 지금 전라북도 전체 재래시장 공용상품권이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별로 자기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을 발행하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지금 익산에서 자체적으로 한정되어서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ㆍ군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공동상품권을 공동으로 발행했을 때는 군단위에서 발행된 부분이 거기에서 소진이 안 되고 또 어차피 대도시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품권에 시ㆍ군 명시를 해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상인연합회나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시ㆍ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ㆍ군비는, 이번에 저희 도비만 중기청에서 7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전체를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이 재래시장별로 한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도에서 좀더 정체성을 가지고 도 전체로 가야 되지, 시ㆍ군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주요현안사업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것들만 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775억349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75억1,14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385억6,669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51억8,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일반회계의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4억8,8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5억1,071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27억4천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9억5,944만원, 대설피해복구비 17억7,80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용 확정내시에 따라서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5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쪽에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은 640억2,935만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억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균특보조금을 감액하고, 도시가로망사업 등 현안사업비와 일부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1쪽에 치수재해대책과 예산 665억3,791만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8억4,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해대책 관련 국고보조금과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개보수 등 현안사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입니다. 다음 23쪽에 도로과 예산은 1,115억6,422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감액과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소규모 도로포장 등 현안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의 24쪽에 교통행정과 예산은 178억1,061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0억7,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달리는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제복비 및 안전시설물 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운수연수원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26쪽에 건축행정과 예산은 459억5,77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94억9,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대설피해 복구비 등입니다. 다음 27쪽에 토지정보과 예산은 57억7,016만원이 계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억6,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사업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등입니다. 다음 28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76억4,46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9억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도 유지관리비, 도로안전시설, 지방도 유지관리 현안사업, 모래 수거기 및 굴삭기 등 장비 구입, 정읍지소의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쪽에 있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87억4,326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억7,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먼저 하시죠.
영석
국영석위원
국영석 위원입니다. 연일 건설ㆍ교통ㆍ방재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에 달리는 홍보대사 안전시설물 지원 그것도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이 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달리는 홍보대사 제복비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영석
국영석위원
달리는 홍보대사 안전시설물 지원(법인택시)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 5월달에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운전기사들에게 도정홍보 차원에서 달리는 홍보대사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운수업계 택시나 버스업계가 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도로교통정보에 대한 정보시설물 장착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인택시에 한해서 GPS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일정부분이라면 어떤 형태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GPS를 택시 내에 장착을 하게 되면 GPS시설 설치비가 지금은 갈수록 자꾸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0∼20만원 이런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1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영석
국영석위원
지원하고 자부담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 나머지 이상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영석
국영석위원
얼마,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 이번에 산출한 것이 15만원씩 해가지고 우선 법인택시…….
영석
국영석위원
1대에 15만원씩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15만원씩이면 몇 대예요? 그 산출기초를 한번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15만원에 대한 한 10만원 정도, 7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사업을 그전에도 해오셨나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이 사업은 그전에 해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ㆍ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다른 급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제가 보고, 또 도로 선형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급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진작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지금 시점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70%를 지원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나 또 지원비율이 좀 적절치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완주공단하고 전주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우선적으로 다 부담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금년도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잔여사업이 얼마, 사업량이 1억4,100만원이 맞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국비는 벌써 끝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공단하고 전주간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도 사망사고가 많고, 특히 노인들 출ㆍ퇴근 시간에 사망하는 게 많고 부상자도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교통사고 빈발지역이고, 그래서 공단에 출ㆍ퇴근하는 분들이 건강도 생각하고 차량 출ㆍ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이러한 것도 막고 일석이조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면 도비지원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왕이면 끝전 남은 것 다 해서 해버리셔야지, 이것 국비, 시비 다 되었는데 시ㆍ군비 해서 지금, 어디까지는 진행이 다 되었더만요. 조금 남은 게 안 되어가지고 저기하는데, 이왕에 한 사업을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완주군∼전주시 인접지역에 사고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도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 운행을 많이 않는 게 최선책이다. 3.7km입니까? 3.5km 이 지역을 공단에 출ㆍ퇴근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자' 이 캠페인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너무 지루하게 끌어버리니까 지역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좀 석인수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것 남은 것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59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되어서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 금년도 사업 63개 지구, 추후에 40개 지구가 있는데, 도내 12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자료를 좀 주시고, 금년도 사업내용하고 내년도 추후에 할 향후사업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항별설명서 45쪽 한번 봐주세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도로가 군도요, 지방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군도 일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이렇게 9억5천만원 되는 사업을 도비를 8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이게 예산기법에 맞는 거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각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그런 거 의원들이 하는 사업을 언제 내라고 했어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법정도로 아닌 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이렇게 별도로 반영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 이따가 국장님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한 것이 없잖아요. 물어봐서 무엇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도비사업을 이렇게 8억원을 말하자면 세워서,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시끄러울 것 같고 이따가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사업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이 용역내용이 뭡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이게 원래 도로법에 지방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이것이 진작 도로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도 그랬고 저희들 판단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도 중장기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용역 결과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추진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을 했지만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지방도 정비를 노선별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그런 용역이라면 감사원에서 지적 아니라 무슨 부분이 있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는 용역 안 주어도 전라북도 자체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어떤 원칙을 정하면 되거든요. 한번 농어촌 정비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앞으로 농어촌에 환경이 바뀌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의 현 위치가 예전에 도보시절에 만들어진 지방도인 것 같아요. 시ㆍ군도의 지방도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이지 보행자를 위한 배려가 전연 없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은 가서 보면 심지어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방도 2차선 도로들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깜깜한 밤중에 2차선 도로에 자동차하고 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한번 지나가보세요. 위험성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데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엔가는 모 자치단체장은 거기에다 꽃길을 만들고 국화를 심어서 굉장히 환경을 좋게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걸 보고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길에다가 가끔씩 그래도 풀이라도 나가지고 풀이라도 깎아주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다 국화까지 심어놓으면 사람들 보고 차도로 다니라는 거거든요. 그 2차선 차가 둘이 교행을 할 때도, 큰 트럭 2개 교행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농기구라도 다닌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자전거 탄 노인들은 더 어렵거든요. 저는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농어촌 지방도로들의 어떤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방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결국 우선순위를 위해서 2억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농어촌도로에 도로가 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더 도로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밤중에 잠깐 나오면 도로 불빛이 그 자동차도로를 지나다닐 때 그 옆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 보이지도 않고. 왜 인도가 없이 지방도는 만들어놓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요. 도시지역만 있지. 아니면 최소한도 사람들이 보행을 다닐 수 있는 옆의 도로의 관리부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한 50cm 정도 여유있는 부분도 거의 잡초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의 현실적으로요. 그런 부분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위험한 그런, 농어촌 지역에 교통사고들이 거의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의 교통사고 증가율을 한반 비교해 보십시오.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ㆍ군에 고령자들만 남아있는데 인도가 없이 지방도를 내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도 정비계획 용역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2억원씩를 써야 되는지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 대표적인 내용이 그렇고요, 꼭 우선순위만을 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용역내용상에…….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에 지방도로가 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험성 여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갑니까? 그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로를 내는데 사람을 위해서 내야지, 그 지역사람들에게 위험을 주는 흉기로 변하는 도로를 내는데 이런 용역비를 우리 도에서 세워서 준다는 것, 저는 안 세우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 도로 확장을 하다보면 주로 자동차 위주로 그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주된 대상도로가 법정으로 얘기하면 도로 격이 군도급 이하에서 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그런 급의,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바로 미치는 그런 도로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인도 즉, 그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인도조성을 위한 조사용역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되어서 그 계획이 마련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 조성을 위한사업비도 지원되어서 인도확보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봐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방도 확장 안 하면 자동차가 천천히라도 다니니까 덜 위험합니다. 1차선이었을 때보다 2차선이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위험성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납득할 수,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의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교육지원비 지원인데,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운수연수원이 우리 도유재산인지도 몰랐고 운수연수원을 우리 도비로 운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운수업체들을 위한 운수연수원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제가 재정과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도의 운수연수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도민들 대부분 다 저처럼 생각을 할겁니다. 운수연수원 하면 전라북도 운수업체의 자산으로 운수업체를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수연수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까지도 도에서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운수연수원장을 도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계속 운수연수원장이 도의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번에 재정과에서 도유재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유재산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수연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표시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자기들 걸로 생각을 하고 도유재산인 걸 도민한테 알리기 싫었으면 대문받침 앞에다 해놨어요.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도민들한테 떳떳하게 이건 도민의 자산으로 우리 도 운수종사자들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눈꼽만큼의 고마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24개를 하면서 했더니 이번에 결과를 사진찍어서 온 운수연수원은 들어가는 대문 입구 대문받침 앞에다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놨어요. . 과연 이 운수연수원에 이렇게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지, 물론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부분 보상해주는 것은 분명히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운수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까지도 관행상의 이유로 계속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빼놓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체 직원들 교육을 도비로 들여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오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1990년대 그 후반에 각 시ㆍ도별로 운수연수원을 설립하도록 이건 정부차원에서 운영을 당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각 시ㆍ도별로 모두가 운수연수원의 운영을 광역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이랄지 재정지원이랄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운수업체들의, 말하자면 부담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교육비 부담을 해서 시키고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그런 재정지원 차원의 맥락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전기사들, 종업원들에 대한 계획을 시키는데 교육비의 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예산이 7억1천만원이나 섰는데 2억2천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세 세우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억2,300만원이 추가로 세워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첫째로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가 당초 본예산은 교육자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상당히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그래서 그 교육비가 저희 도에서 지원한차원으로 보니까 주로 교육생 교육비가 한 6,4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른 연수원 교육하고 출장교육하고 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한 1억2,3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 부족했던 인건비가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사노후시설 보수비가 한 8천만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억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내역서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임실에 모처럼 임대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6년3개월, 올해 12월 30일날 준공하게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예산이 한 20억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교부세가 3억원, 또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2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전라북도 시ㆍ군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임실에 12억원 정도 예산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에 좀더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라는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비부담을 좀더 해주셨어야 12월 30일날 준공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서 나타나있는 것처럼 임실 도시계획도로 폭이 한 8m 되는, 도시계획도로 분류상 소로 삼류급 도로입니다.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랄지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의무가 당해 시장ㆍ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시ㆍ군의 형평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일정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물론 어디에 지원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다른 시ㆍ군에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모든 게 다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도시계획 개설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거기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삼류급 도로로 하겠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는 48쪽 달리는 도정홍보대사 버스종사자 제복비 지원은 지금 1명당 한 벌씩 지원하는 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한 벌이라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인당 한 7만원 선으로 해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23개 업체에 3,260명 곱하기 7만원 해가지고 2억2,800만원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한 벌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돈으로 지원합니까, 피복으로 지원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는 돈으로 지원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한 벌씩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에다가 좌우지간 NOW전북 슬로건이 새겨지는 그런 유니폼을 입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여기에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기준을 일단 1인당 7만원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게 첫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해서 지원한다고…….
인수
한인수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기사님들이 과연 제복비를 지원하면 NOW전북이라는 슬로건이 붙어있는 제복을 입고 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루 갔다 오면 하루 입고는 벗어서 빨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이라면 확실히 홍보답게 하고 형식적으로 이 업체에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 같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전전년도인가는 몰라도 택시를 타보니까 택시에 전라북도 홍보지도라든가 홍보책자 유인물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인가를 운전석 뒤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거기에서 '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구나'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홍보책자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꽂아져있어야 할 텐데 텅텅 비어있고 승객들이 버리는 껌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을 때 더 인상이 안 좋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뭐든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걸 제도보다는 잘 이용되도록 하고 그 규정과 법 지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일부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런 것들을 비치해놓으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껌 껍질을 버린다든지 휴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버스 기사가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의식개혁이 잘못되어서 그랬을 것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전라북도 유인물,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이 들어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도청에서는 그 유인물을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들을 잘 관리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꽂아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회사에 가보면 그 유인물들을 다 배포한 게 아니고 어느 창고에 쌓여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여객버스 정류장에 가면 화장실 개선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객버스터미널에 보면 여객마다 운수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 안 한 부분인데 그것은 공동으로 쓰고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보다는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의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도 해보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은 지금 어디죠? 56쪽.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어디…….
인수
한인수위원
17대.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어디라는 게 아니고 시ㆍ군마다 정해져 있는 오지노선이 있는데, 그 오지노선은 아시다시피 운수업체가 그걸 잘, 운영난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공영버스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7대 보급된 데는 지역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시ㆍ군별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대폐차 지원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시내버스, 농촌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골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많게는 40명도 타겠지만 대부분이 10명 안짝으로 타고 다니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형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또 중형이나 소형을 운영하는 재정지원하고는 조금 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도 지금 대형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군단위에 있는 벽지노선은 중형이나 소형으로 한다면 더더욱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나,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고요, 분권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시내ㆍ농어촌버스는 시ㆍ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차량도, 차량은 대폐차는 지원 못하지만 재정지원 함에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생길 대폐차는 중형이나 소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마디로 홍보하고 또 얘기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예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다 보니까 대형차 끌고 다니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게 어차피 대형이랄지 소형, 중형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버스회사에서 폐차시기가 도래했을 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1대,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 1대에 8∼9천만원 한다면 저희들은 그중에 500만원이랄지 1천만원이랄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소형차를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데 우리 도비가…….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노선버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폐차를 기준을 할 때 지금까지 대형을 운행했다든지 중형을 운행했다든지 하면 이 다음에 대폐차 할 때 새로운 신규차를 구입할 때 중형 했으면 대형버스를 갖고 또 대형을 구입한다면 돈이 맞아들어 가지만 중형버스를 운행하다가 중형버스를 대폐차 한다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그렇게 대폐차할 때 그런 얘기이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폐차비의 전액을 다 지원 못하니까 그중에 얼마, 정말 몇 분의 1을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도 지금 안 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이…….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손실보상측면에서 그런 게 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넘겨보면 그런 부분이 전부다 연계됩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꼭 합리화시키려고 제가 하든 않겠습니다마는 손실보상금도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폐차 하는 데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대개 보면 수해가 났을 때 각 시ㆍ군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개 보면 많이 손실 있는 데를 수해복구사업 1번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피해는 얼마 안 났어도 꼭 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군에서 관장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하지만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단계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걸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삭감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없어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60쪽에 있는 농어촌 마을정비사업도 같이 좀 자료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건국ㆍ농업기술원ㆍ농림수산국ㆍ소방본부ㆍ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농림수산국, 소방본부 그리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국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사항별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2억9,576만1천원보다 36억8,936만9천원이 감액된 2,036억639만2천원으로 1.8% 감소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45억9,676만1천원보다 17억6,511만3천원이 증액된 2,263억6,187만4천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입ㆍ세출예산안 과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56억2,514만1천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확충 등 8개 사업에 93억1,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21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진안용담호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비의 국비 미반영으로 인하여 5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6,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으로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4,051만1천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하수관거확충사업에 국비 미반영 등으로 85억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0억4,99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 등 42개 사업에 84억4,836만4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6개 사업에 4억9,818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79억5,01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의 미반영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건데요. 지금 마을에 상수도가 지금 전라북도에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몇%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895개소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몇%나 되는……. 혹시 마을별로 상수도가 공급이 된 후로 그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개인가정에 인입이 안 되어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 가족이 있는 건 혹시 파악된 숫자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어촌에 상당히 극빈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시설을 마을입구까지는 해줬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세민층들, 저소득층들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그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인입하는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로 거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보건국에서 조금은 파악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상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에 이제는 더더구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오염된 지하수를 그냥 마시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가서 쳐다보면 농어촌의 건강문제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환경보건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연구를 해서, 상수도 공급은 국비라든지 시ㆍ도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혜택을 정말 실질적으로 못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시골 마을에 가보면 상수도시설을 20만원이 없어서 정말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 시ㆍ군과 서로 협력해서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은 1차적으로 공기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환경보건국에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되어 있는데도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건립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남원시하고 고창군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었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위탁운영 수탁자는 아마 5월 정도 가서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위탁운영을 한다? 그러면 도립으로 해가지고 위탁으로 하면 도립치매노인병원이 건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더라도 도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도비를 계속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립치매요양병원이 건립이 되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도비는 지원을 일절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나중에 또 계획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조건이 지원을 않는 것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걸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정관에다 앞으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체 않는다는 그런 것을 명문화 해가지고 계약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하고 나중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않는 것으로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운영비뿐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반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비를 절대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국장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꿔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전년도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도 도립의료원의 적자부분을 도에서 계속 보전해주고 있는데 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위탁을 할 때 서류에 명문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퇴실하실 때 직원분들 조용히 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을 말씀드리면 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액 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250만원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30만원이 되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4,860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가 6,500만원, 균특보조가 7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61억4,8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된, 5.3%가 증가된 세출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가 1,350만원으로서 공공요금에 450만원, 자산취득비에 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운영에서 4,3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서 강사수당 부족분, 교육교재 구입 해서 1,450만원이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화장실 보수, 농기계수리봉사 차량 등 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소 운영으로서 2,210만원인데 이는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에 600만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잠업사업 운영에서 52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이 해당됩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사업예산으로서 8억7천만원인데 이는 지역연구 개발과제보조로 해서 대학으로 이전되는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도 지역농가대학의 기반조성으로서 5억6,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 해서 9,1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은 5,7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2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목변경도 있고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서 6,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체사업으로서 1억6,900만원인데 이는 국제결혼부부 교육실습비 600만원과 벤치마킹으로 해서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운영이 1,100만원인데 온실운영 등 공공요금 증액분 1천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습니다. 약초시험장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수박시험장이 3,300만원인데 차고 및 농기계시설로 800만원, 승합차 교체로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쪽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 건립 추진이 있어요. 김제시인데. 농업인 상담소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계자치단체가 해야 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자치단체에서 어떤 농업기술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이 실시되는데 왜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면에 소재를 해가지고 내방하는 농업인의 상담공간으로 이용을 하면서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습단체들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도를 하는…….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장님!
병곤
김병곤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각 시ㆍ군ㆍ면 단위에 전부다 어떻게 지어줄 거예요? 당장에 예를 들어서 황등도 농업인 상담소가 면사무소 옆에 다 있는데 그거 지어줄 거예요? 부지 확보하면. 이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 김제의 경우에 거기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부지 사면 다 해 줄라냐고.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면 할거냐말이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주나 이런 데 도시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익산만 해도 27개 면단위 다 있는데. 전라북도에 몇백 개를 다 지어줄라냐고.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방금 우리 김병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읍ㆍ면지역에 농민상담소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민상담소가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상주 내지는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그런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민상담소를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축 내지는 보수ㆍ증개축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신축해 주겠다고 나서니, 앞으로는 방금 우리 김병곤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다른 시ㆍ군에서 전부다 이걸 요구했을 때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00% 보장을 할 수 없다니요, 그럼 100% 아니라도 일부분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여기 예산을 요구을 했었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이 부분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최병희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는 받았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다 발을 한번 들여놨을 때 다른 시ㆍ군에서나 다른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 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번이 첫 케이스인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첫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책임은 못집니다마는 여기는 부지가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원에도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을 하지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케이스로 이렇게…….
대희
강대희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시설을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사업조서 7쪽에 보면 원종사업소 황등포장이 뭐요? 원종사업소 황등에 뭔, 제가 황등 사는데 이걸 잘 모르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황등에 밭포장이 있습니다. 저희 원종사업소에.
병곤
김병곤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 있는 데가 어디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익산산림조합 묘포장 옆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황등포장이라고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자체에서 거기를 황등포장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원종사업소 포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원종사업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원 본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황등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원종사업소도 전자포장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가 황등도 아닌데 남들이 보면 황등이다 오해 받기가 쉽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 아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의원님하고 연결지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 포장을 황등포장이라고 자체적으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원종사업소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남 오해시키지 말아요. 말하자면 이게 황등에 있지도 않는데 황등포장이라고 해서 거시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종사업소 포장이 아니라 원종사업소 지붕보수해 주는고만. 포장은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장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위치가요. 이것은 지난번 재해로 파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아가지고 세입 넣고 세출로 지금 한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퇴실하기 전에 아까 답변한 사항은 앞으로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사항별설명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인 321억5,032만9천원이 증가한 3,620억5,128만1천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4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97만7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5억원, 국고보조금이 315억8,63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7%인 438억3,37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 분야는 지원대상자 감소 및 농림부 사업취소로 인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디지털사랑방 설치 사업 등이 감액계상된 반면 전북쌀과 고창복분자를 주제로 한 지역농업인 특성화교육사업과 농업경영 컨설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역농업 클러스트 지원사업 등 신규 및 추가사업으로 67억2,7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당초 예산대비 지난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 및 시설물 복구비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역특화농작물 지원 등 238억6,5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분야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정사업, 지구별 개선 및 수리사업 등 15억9,7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축산행정분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비해서 가축방역약품,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은 조달청 단가 인하 및 농림부 사업축소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지난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폭설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승마장 조성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진안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57억9,2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분야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금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해수부에 사업물량 및 사업비 축소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역시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새만금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등 24억5,89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행정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청의 사업물량 조정 축소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나 역시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 조림사업 병해충 방제, 산림경영모델링, 정읍돈사주변 연꽃생태공원 조성 등 18억8,3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각 부서별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유인물 2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백인숙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에 오디 보관창고 및 산물 가공시설 그러는데 오디가 보관이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오디는 마이너스 4 c 정도 해서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얼마나 보관을 합니까? 보관을 하면 어느 정도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진안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디주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관창고가 꼭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진안군에서 그 요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오디가 보관이 될 건지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지고 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디는 보관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따자마자 바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냉동으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냉동으로 보관을 하면 신선도라든지 그건 별 문제없이 가공에 지장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복분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보관을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랍니까? 먼저 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사항설명서 41쪽에 국비로 폐비닐수거, 이게 양이 늘어났어요? 돈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4,353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48쪽에 산머루와인 홍보판촉 이거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이번에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산머루가 굉장히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과잉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볼 때에 3년부터 생산을 하는데요. 이게 생산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산머루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병곤
김병곤위원
됐어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에서, 홍보판촉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사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CD 좀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머루와인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실질적으로 사서 중앙부처에도 홍보를 할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도비를 1억2천만원을 낼 것 같으면 1억2천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나눠주는 게 낫지, 전북 외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전시관에서 돈 들여서 전시관 지어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1억2천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각 전라북도 외 지역에 그냥 마셔보라고 나눠주는게 낫지, 이게 전시관 지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해가지고, 우리는 1회성 행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북와인을 먹어보라고, 산머루와인을 각 도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홍보관 짓는 것은 아니고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CD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CD는 줘야 그 컴퓨터 만지작거리고 하는 사람들이나 볼까 큰 거시기가 없어요. 차라리 1병씩 마셔보라고 주면 맛보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잘 연구해서 쓰시라고, 돈을 어차피 드리면.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명세서 39쪽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어떤 쪽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개인한테 지금 지급을 합니다. 지불제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인데요. 논, 밭, 과수 이런 초지까지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경지율이 22% 되는, 마을단위로요. 미만이거나 경사도가 14% 이상이어야 하고요.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이게 법정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논에다 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줍니까? 직접지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논하고 경종하고 과수하고 초지까지만 들어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4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개가 더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통합 RPC에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RPC, 증설부분 DSC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RPC가 있는데,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위성시설 쪽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바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5개가 추가로 와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종합미곡처리장이 전라북도에 흑자를 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46개소라고 그러는데요. 흑자를 내는 데가 50%가 못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미곡처리장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흑자를 내고 영업실적이 좋은 데 그런 데를 선정을 잘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는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 적자나 보고 못하는 데는 지원해 줘야 필요도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종합미곡처리장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원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전북지역 농업연구원 지원이라는 예산이 3가지로 되어서 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은 왜 추경에 섰습니까? 본래 농업연구원 지원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이 농업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작년 8월달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 때 조금 지원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 지역 농업연구원이라는 부분들은 농업에 조금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구원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아울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사업을 하고자 지역농업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역농업연구원이 되면서 전발연과 통합하는 부분, 전발연에 흡수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못한 저희들 공무원들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추경에 할 셈치고 아예 누락시켜서 예산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 예산인데, 떳떳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지니까 필요한 예산도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쌀 특성화교육, 복분자 특성화교육 그래가지고 교육예산인데 이건 누구를 상대로 무슨 교육을 하는 예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성화교육을, 교육클러스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쌀과 복분자가 그래도 특성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강화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경영쪽에 많이 가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입니다. 이제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걸 보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위험수위에 도달한 2가지 부분이 특성화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는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했습니다. 쌀이 가장 그렇고 우리 복분자가 전라북도에 정말로 최고의 사업인데 중국산 복분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도 안 나와서 복분자, 작년에 벌써 복분자를 아예 노인일자리창출로 노인들을 동원해서 겨우 따가고 누구든지 와서 그냥 거저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가는 그런 사태까지 온 상황인데 이런 특성화교육을 해서 넌센스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성화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특성화교육 자체가 뭘 어떻게 해서 특성화를 시키겠는가. 우선 생산비 자체가 안 건져지는 특성화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전국에서 전라북도의 쌀도 브랜드가 제일로 많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226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연 이 브랜드 부분도 조금은 더 단일화까지는 아니어도 거점화 해서 시ㆍ군별로라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복분자 특성화교육 사업비를 쳐다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 특성화사업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혹시 이 특성화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라지 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하고요, 익산 벼 건조저장시설 2억원, 김제 수출 파프리카 지역특화작목 육성 5억원, 진안 오디 보관창고 및 산물 가공시설 1억5천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억3,800만원, 지역특화품목 전략단지 조성 3억원, 가지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 2억원, 진안 용담호 주변 약용보석단지 조성 1억5천만원 또 농가경영 회생자금지원 3억원, 임실 치즈 클러스터 사업 5억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68쪽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 조성 2억6천만원 전반적으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 조성은 어느 부분적으로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부다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나눠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모든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전부다 재심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48쪽 산머루와인 홍보판촉 지원 해서 무주가 네 군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판촉활동을 하면 각 군에 그래도 하나씩 정도 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골고루, 거기가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어떤 특성화된 산머루와인이 아니고 산머루와인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차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임실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협회차원에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경영력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담당자는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요. 61쪽, 전주 호성동 농로포장사업이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2쪽,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에 있어서 14개 시ㆍ군에 40기를 보급하는데 한 업체당 주는지, 농가당 주는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농가로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 농가로 주지 않는다면 폐사기 때문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항설명서 65쪽에 보면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안이 없던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번에는 정읍하고 장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는 정읍, 장수면 또 다른 데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수는 경마장 연관된 그런 사업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거기에 연관된 거고요. 정읍시도 마농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도 승마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읍시장께서 이 부분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마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처럼 승마장이라는 건 원래 말을 타고 다니는 걸 승마라고 하잖아요. 승마장이라는 게 말을 타면서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마필 사육은 어디에서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마필 사육은 농가에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가에서 하고 여기에 공급을 해서 승마인들이 승마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경기장입니다. 말하자면.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니까 관광산업하고 연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 금년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끝납니다. 이 부분은요.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완결 되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고 49쪽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 45쪽에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에서 단지별로 친환경사업을 조성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는 완주군인데 다른 지역은 여태까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만경강 유역에, 이건 농림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2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습니다. 완주, 부안, 정읍, 김제까지 해서 네 군데가 응모를 해가지고 곧 완주, 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응모돼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의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해당 국에서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단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2003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께서 경기도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임 소방본부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태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오늘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전임 류소현 소방본부장이 경기도로 전출됨에 따라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대희
강대희위원장
인사말은 빼시고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9,334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28억1,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장비확충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9억266만원보다 60억7,577만원이 증액된 869억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관서 확충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남원ㆍ부안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742억1,054만원보다 20억7,804만원이 증액된 762억8,858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9,212만원보다 39억9,773만원이 증액된 106억8,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 소방관서별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확충 장비 사업 예산은 소방방재청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구급차 등 4종이 추가 확정되어 국고보조 및 도비부담금 6억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남원 및 부안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은 금년이 2차년도 사업으로 남원소방서 건축비 12억9천만원과 부안소방서 건축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을 포함해서 13억3,77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각각 10억원씩은 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여 금년 11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과 3개 파출소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대 확충사업 추가확정분 그리고 자체사업인 남원ㆍ부안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승태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태 소방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춘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기반구축과장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기반구축과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세우 새만금추진단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보충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추진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억9,934만2천원보다 2억8,122만1천원이 증액된 20억8,05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3%인 4억2,216만3천원이고 경상적경비는 37.7%인 7억8,036만4천원이고 자체사업비는 42%인 8억7,47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346만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정액급식비, 일용인부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직급보조 등 법정경비 2,48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동안 농림부에서 새만금 어업보상 업무를 도에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어업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을 들어 국비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도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로는 투자유치단 등의 투자유치, 해외벤치마킹 및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해외부동산 박람회 참가에 따는 민간인 국외여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투자유치 기반구축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비롯해서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등 1억6,300만원이 증액된 8억3,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76만원이 증액된 1억7,2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경비로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 행사비가 필요하여 국내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및 기념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1,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홍성춘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기반구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백인숙 의원입니다. 새만금유치 자료수집을 위해서 글로벌 벤치마킹하고 해외부동산 박람회 참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네요?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민간인들은 누가 갑니까?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민간인은 전문가로 해서는 투자유치단이랄지 또 대학새만금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문위원회가 또 있고요. 언론인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주는 도정 출입기자 언론사 이렇게 두 가지 측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부동산박람회에 새만금투자유치단에서 가는 게 적법합니까?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그동안에 해외부동산박람회는 독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런 데에서 쭉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못 갔냐면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데 금년 6월말에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작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정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확정되면 금년부터 투자유치를 해야 할 거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은 이제 용역 들어갔지요?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용역 들어간 사업을 용역보고도 아직 안 했는데 해외 벤치마킹부터 먼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올해 추경까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까?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사실상 보면 항시 사업자 확정되기 전 시행단계보다도 이러한 투자유치 전략은 미리 저희들이 도에서 준비해서 중앙하고 연계되는 권유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이용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하면 늦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님이 안 계시지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지금까지 우리 새만금사업이 국가적으로 하도 발목이 잡히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사업비 지원해서 사업하는 내용, 행사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인정하고 같이 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면 의회에서 지원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 가는 게 전라북도의 큰 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새만금사업을 빙자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번에 도지사님 잠적했을 때 관련되었던 분도 우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과 무관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민간인들한테 지나치게 예산과 모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오는 폐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음 새만금사업을 추진은, 추진입니다마는 과연 정말로 새만금사업에만 꼭 필요한 전문가들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민간사업비를 정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지는 바가 많아서 제가 의원은 마지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예산사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나 한번쯤 이제는 냉정한 마음으로 냉정한 가슴으로 봐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 새만금유치 글로벌 벤치마킹하고 부동산박람회의 민간인 여비, 공무원 여비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소상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소상하게 자료를 보고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기반구축과장
심의 끝나는 대로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과장 이하 직원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3개 국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