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과 성과 지향적인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최고의 경영자를 적시에 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장 및 이사의 3년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단임제로 개정함으로써 최고 경영자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사장 및 이사의 직위를 달리한 임명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구태의연한 경영사업의 계승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4월 11일 의안 제25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거기 직위를 달리하여 임명할 수 없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직위를 신설되는 4조에 보면 직위를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사장이 이사로 못가고 이사가 이사장으로 못간다 그런 뜻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사실이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 하시던 분이 이사하다가 이사장이 되셨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사 하다가 이사장이 됐죠.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사 하다가 이사장이 됐는데 그 폐해 사실이나 아니면 이것이 재임용 될 수 없다고 개정을 해야 되는 꼭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또 문호도 개방을 하고 확대를 하고 또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왜냐하면 이사 하다가 이사를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두 번 그러다가 또 지위 바뀌어서 이사장 두 번 하면 모두 네 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단 자체도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발전에도 곤란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홍영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반 공기업에서 전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타 공기업에서는 국가공기업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고 하니 내부에서 단계적 승진을 거친 사람이 최고 경영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는 추세란 말이죠. 그것이 또 일반직원들한테 근무의욕도 높이고 바람직 하다고 하는데 혹간에는 어떤 특정인을 적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사로 계시는 분의, 이사장이 될 길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고도 그런 어떤 낭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사는 어떻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사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 지금 정년퇴임이 몇 세입니까? 연령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60세입니다.
박창수위원
60세인데 60세에서 한 1년 전에 공단으로 갔을 때 공단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공단 임원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공무원으로 있다가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공단으로 가서 거기서 근무 임기를 연장하는 이제 말하자면 정년퇴임을 앞둔 그런 공무원들이 어떤 집합장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또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설립당시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많이, 기간을 많이 남겨놨던 사람들이 계장이라든가 과장으로서 그만두고서 이 쪽으로 가서 창단 설립 멤버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상위직에 있던 과장 예를 들어서 과장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혹시 우리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임 놔두고 그리로 갔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인 줄 혹시 아십니까? 제가 헤일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도 없고 가서 조금 임기나 연장할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고 여기서 무슨 이익창출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 부터가 이번 이 조례는 이것만 이사장에 관한 임기만 이거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공개모집으로다가 사람 하나 하나 전부 뽑는 것 자체도 어떤 다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사장과 이사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내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도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고치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시정을 할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임기에 대해서 한 번 중임 할 수 있다, 없다 이 이사장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떻게 본다면 아마 지금 부구청장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 아마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시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얘기인데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7월 1일 이전에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지금 이사장과 임원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이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문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사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정년퇴임을 앞둔 이런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기 가고 싶어 한다면 누구 이사장한테 잘 보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규로 본다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현재 이사장이 두 번 연임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그 분은 계속 임기까지 할 수 있겠죠? 현재 계시는 분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돼요.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니까 이미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표제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을 지난번에 보니까 선출할려고 모집공고를 했던데 언제쯤 결정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4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금 접수를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심사를 25일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일날, 그러면 사표 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이사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래 가면 지루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허수아비 노릇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걸르고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제도로 갔다고 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반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죽 할테니까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지방공기업에는 단임조항도 없고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혹시 단임제로 되어 있는 타구 사례가 있는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단임제로 하고 있는 데는 강북, 두 군데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오히려 굉장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오히려 한번만 하면 아,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해도 두 번 못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창조적인 어떤 계획적인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면 또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론 지금 유만희위원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연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사장의 지금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심사를 그 다음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공기업이 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일단 심사위원들한테는 어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직의 그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연임을 또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왜 이런 것을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을 잘 하면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는 좀 단임제로 해서 책임을 지고 3년 안에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다른 구에서 모두 20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운영하는 공단이 있는데 여태까지 연임을 한 데가 없습니다. 연임제한을 둔 데가, 연임제한 횟수제한 없는, 연임 제한을 없이 하는 데도 7군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한번도 단임이상 두번 연임을 한 데가 강남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오히려 단임제에 대한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단임제도 지금 개헌논의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항에 관한 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사람들 다시 지원하면 실적 있고 프리미엄 있고 그러면 더 유리하다, 오히려 저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아까 홍영선위원이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사에서 이사장으로 못한다 이 얘기가 우선 중점적인 얘기고 그럼 이사 이하의 부장급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데 정규직원과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임시직원이 있는데 임시직원은 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1년 단위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규나 아니면 운영을 공단 운영을 할 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여기 조례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운영의 묘도 좋은데 나는 그러면 이사급 이외의 부장들,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규정 안에서, 범주 안에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임원만 해당이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까지 계속 1년씩, 1년씩, 1년씩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정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직원들은 정년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일반직원은 정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부장급 이하는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년의 저촉을 받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모든 제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장기비전을 갖고 발전적으로 하는 거가 좋으냐, 아니면 단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끝내고 다시는 폐쇄시키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었을 때 아까 얘기대로 법규에도 없는 사항을 끌어다가 임기라든지 연임조항이라든지 아마 법규에 없는 것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무엇이 법규에 없는지를 한번 말씀을, 적시를 하셔야지 답변을 드리지 일반 추상적으로 질의하시면 곤란한데요.
김치열위원
두번째 아까 20개 공단에서 지금 연임조항을 할려고 하는 곳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연임 횟수 단임제 하는 데가 두 군데고 1회에 한해서 하는 데가 10군데, 그 다음에 연임횟수 제한이 없는 데가 7군데고 영등포는 이사장은 1회, 이사는 연임조항 무인데 이 중에서 연임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는 지금 조례에는 단임을 하는 곳은 20군데 중에서 2군데 밖에 없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치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59조1항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 연임조항이 있느냐의 여부를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연임조항은 조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는 3년, 3년이라는 것은 명시를 하되 연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3년으로 한다로 그냥 끝나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치열위원
따라서 일단 위원장께 우리 위원님들이 1분이나 5분 정도 대책토론 해 가지고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수의견이 찬성하는 쪽으로 위원장으로서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임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1항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연임을 하고 안하고는 법적인 사항이 저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연임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세울 필요는 없다. 우리 강남구에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3년이라는 말이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도 이제 단체장의 선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바뀌면 자기 비전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될지 또는 그 사람을 교체해야 될지 그 권한은 새로 된 구청장에게 주어야 맞다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도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는 일단은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신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든지, 왜, 정책이 다를 때 또 사람이, 인물이 자기하고 호흡이 맞지 않을 때는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9조제1항에 보면 공사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조례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기 전에 는 지금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2년 단위로 해서 새로운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그 단체장한테 공단이라든가 모든 인사권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문제를 임기는 3년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임기가 맞지 않을 때는 잔여 임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새로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는 일단 이렇게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이사나 이사장은 일단 사표를 제출을 하고 새로 신임을 받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례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이필상위원
곤란하고가 아니라 그런 조항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필상위원
왜 넣을 수가 없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 신분을 제약하는 내용은 그것은 당사자인 본인이 결정을 해서 도의적으로 사표를 내던가 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기관장이 바뀌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취지는 이필상위원님이 좋은 취지로써 제기한 거지만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이 위반하는 조항을 또 법령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 후보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좋은 뜻에서 우리가 개선방향에서 논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행정관리국에서 그 내놓으신 안 중에 임기를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글쎄 저는 타당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본 사람이 더잘하지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적인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거 똑같은 얘기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최고의 경영자, 이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청에서 내놓은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타에 기회를 많이 여러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데요 혹시 연임했을 경우에 장점 하나도 없었습니까? 단점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왜냐하면 임기를 6년 할 것을 3년으로 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연임을 했을 때 최장 12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권문용 구청장이 11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응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장점은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안정화 시킬 수는 있지만 대신 시대의 변화에는 그렇게 바로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만족이라든가 공단이 해야 될 것은 만족인데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고 아, 내가 한 것은 내가 잘 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듯이 어느 한 사람이 오래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기회를 지금 박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그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규정을 내놓고 그때 당시에 성과를 구청에서 정확히 분석한다면 연임을 안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조항까지 그렇게 똑 잘라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할 필요야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다음해 공개모집을 다시 또 합니다. 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응모를 하게 되면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만큼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장점 때문에 또 단점이 되고 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아예 조례로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의견은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신 거네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보충질의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997년 12월 26일날 벌써 한 9년 정도 됐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좋고 주인의식이나 창조, 리더십, 적극적인 경영의지, 경영의 비효율성 등 이렇게 했으면 왜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갖고 있었습니까?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우리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에 자리 주기 위한 것이지 자, 전문 경영인을 채용한다. 이런 뜻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에게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관리공단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에 자리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225명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아까 우리 박창수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썩은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사장, 이사님 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네들이 진급할 기회가 안 오는 것이에요. 아니 225명이라는 그 직원들이 진급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전부 여기다 낙하산 인사 들어가니까 진급할 때 보면 전부 다 여기서 과장들이 가서 임기하면 나는 그 과장들이 무슨 기준으로 들어가 가지고 책임자를 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해줘야 돼요. 거기 있는 분들도 왜 소외시킵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 외에 지금 직원들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부장 이하 직원들의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백열위원
어차피 이 일을 이사, 이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하면 다음에는 직위표도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건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관리공단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의원하고 저도 여기서 8년 해봤지만 관리공단 직위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아까 6분 위원 여러분들 앉아 계셨고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의했던 부분은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저희가 특정하게 이 사안을 놓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어떤 직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사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분도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사표를 제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셨으니까 이것이 신임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발전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면이 긍정적인 측면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다음 안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시간을 끌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 위원의 의견대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현재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 했는지 앞으로 제출할 것인지, 했으면 몇 월, 며칠 자로 사표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이상묵위원장
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하자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해서 5월 1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고 지금 새로운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25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사장은 이 조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표를 내고 새로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하여간에 진행을 할테니까 진행 중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본인의 의견을 손을 들고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께서 정회요청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회요청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토론 과정에 담당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상반된, 모순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사에서 이사장 가거나 이사장이 연임할 때 현직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 많다 그 내용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연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한번도 연임한 데가 없다. 강남구만 유일하게 연임 했다.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식적인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을 현재 구청장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관계로 새로 구청장이 선임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 조례안에 두 가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이 반대토론 하셨는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임에 대한 것은 원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사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선임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임명하는 것을 원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빼고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토론에서 김강빈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김강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유만희위원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반대위원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고 다음 안건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기존 강남구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 실무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항목에 긴급지원법 12조2항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긴급지원 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연장결정과 적정성 심사, 또는 긴급지원에 따른 중단 또는 비용지원의 환수결정 등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병환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러분들의 책상에 있는 유인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안건은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간단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서민경제 뭐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도움 등등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이것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긴급복지 지원법에 대한 전문이 문안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어떤 사항 때문에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됐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그 내용을 알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텐데 그에 대해서 우선 서면으로 빨리 제출을 해 주면 간단하게 요지만 검토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사항으로 부도가 났다든가 질병이 났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이 내용을 방침으로 저희들이 했지만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여기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단 말이지요, 본위원은. 하지만 긴급복지 지원법이 3월 24일 불과 이제 2개월 전에, 약 한달 전에 시행됐다고 그러는데 한달 전에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법을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국장대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뭐 장수가 많지 않다면 요지만 요약해서 줘도 지금 이것이 필요성을 쉽게 이해를 할텐데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회의 준비에는 이런 상위법 법령개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면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하고 아마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난 뒤에라도 그 부분을 빨리 요약하셔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약간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일시적인 생계위기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안건은 2006년 3월 8일날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그렇게 됐고 3월 31일날 강남구 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됐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수정의결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이것이 수정되는 내용이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한" 했던 것을 갖다가 검토를 뺐는데 검토가 오히려 사실 없던 것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것을 갖다가 검토는 빼고 심의의결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그러면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또한 가출했거나 또한 형무소에서 구금 수용했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들이 다소 소득이 없을 때를 긴급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상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기준이 한 70만원 됩니다. 또 의료비 같은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병원에 진료비를 받을 때 병원으로 직접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129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신청하시면
박창수위원
129.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즉시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회하고 1회 연장.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네.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도움 줄 수 있는 그것을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또는 심의의결한 그 조항에 긴급지원법에 보면 검토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빼고 심의의결로 우리가 자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었는데 수정 의결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우리 정책회의에서 사전에 조항을 검토할 때 거기서 심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기존 복지지원법 존재여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동 조례안에 나와있는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이 이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이 있는지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장 사항이 여기에 적시된 내용 외에 또 다른 조항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29조2항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이 지금 이것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 법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김치열위원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 어느 것이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법 내용에 보면 5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배포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적시해 보시지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첫째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 결정, 그 다음에 제44조의 규정에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사안을 지금 4조2항 1호에 거기에 커버가 된다면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대책수립이 들어간다면 아까 보니까 실무협의체는 또 검토사항도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상충되지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대책수립을 할려면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 자체도 못하게끔 삭제가 되어 버리면 원천적으로 도리어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정안에는 지금 검토를 삭제를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체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대책수립이 이것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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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통 심의의결하고 검토사항은 여기에 보통 법조항에 검토사항은 보통 위원회에서는 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조항은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법,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정해야 되나 우리가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 여기서 한 조 넣어 가지고 여기서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복지지원법 존재여부.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특별복지지원법이다. 또 복지지원법이다. 궁금해 가지고.
이상묵위원장
아까 지금 이 내용하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불러주신 조항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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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앞으로도 4대 끝나가지만 5대가 되더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조례심의할 때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속에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급여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은 빼놓고 수혜대상자의 폭이 어느 선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진짜 수 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별안간에 부도가 났어, 별안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재산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1,000만원씩 수입이 있던 사람이 거의 부도가 났으니까 제로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 이것이 사실 한시적이고 급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구호대책적인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그런 폭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법 취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수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정도로 해서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가 또는 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형무소의 구금사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구 구성원들이 긴급하게 소득원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고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긴급복지 지원법이기 때문에요 긴급지원 사항이니까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실무협의체에서 함께 맡아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법조항이 나와있지 않지요. 구체적으로 법조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쭉 설명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실무협의체에서 업무수행을 한다는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 긴급복지법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윤정희위원
나와 있는데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아니 그 내용을
윤정희위원
가 아니라 완전한 법 문구를 우리한테 한부 주셔야 됩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복사해 주세요. 법조항이 없는데 내용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 심의내용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지원 연장결정이라든가
윤정희위원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그 내용 인정하는데요 그 법조항만 주시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실무협의체는 대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생활복지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외에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일반인이예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우리 구청에 과장님, 뭐 계장님 아니고?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인데 거의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별문제 없는 것이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네. 지금 긴급지원 되는 이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어느 비율로 지금 책정이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강남구에 배정된 금액이 한 2억6,400이 됩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일단 선 지원을 하고 후 적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2조입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심의대상 12조입니다.
윤정희위원
12조지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하고 엊그저께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강남구에서 생활복지국장이 계속 직무대리로 있는데 왜 계속 유보시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웃고만 말더라고, 그래 지금 몇 개월째 직무대리 하고 계시니까 왜 계속 유보되는지 간단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부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모르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재 그렇지요 우리는 현재 4명이 타부서에도 근무하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생활복지국만 이렇게 임명을 안하고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했더니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된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졌을 때 그때까지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인폼 받는 것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전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저분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지요?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대행께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이것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현 정부에서 이것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양극화 현상이 뭐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공식문서에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하면 사실 양극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빈부의 차가 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뭐 양극화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써서 좀더 갖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안에 이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준칙안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