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홍성덕 위원입니다. 원인자 부담 굴착복구 가운데 원인자 부담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예산 중에 굴착복구비가 얼마죠?

아니, 이 조례 말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원인자부담 조례를 제정해서 원인자부담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받으면 예산 10억은 내년도에는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2006년도에 서대문구 예산 중에 10억 정도가 굴착복구비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을 걷어서 10억이 굴착복구비가 생겼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 안 시켜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3m 도로부근에 신축을 했다, 그럼 하수도를 연결해야지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이 하다가 은평은 최근에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서대문구만 전문회사가 맡아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집 짓는 업자가 다해요. 그 토목회사에 맡겨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아로 뚫어서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드릴로 뚫어서 하수도 연결하고 시공필증만 받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 토목회사는 시공필증 하나 떼어주고 적게는 40, 5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받아가는 예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서대문만 그렇다고. 재작년 정도에 은평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병폐라고

그러니까 제가 건설업계에 투신해가지고 3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예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 많은 시정요구를 했다고, 제가. 그런데 토목과에서 건축과로 협의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준공할 때 안 해준다고요, 필증없으면. 그런데 실제로는 토목회사 가서 공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우리 정화조 필증처럼 하나 떼어주면 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사진은 다 붙이죠.

저희 동네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차도를 연결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자기네들이 다 해. 자기네들이 연결 다 하더라고요. 토목회사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다니는 데는 메꿀 때도 마사토라 해서 다짐을 제대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더덕이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자부담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돈은 돈대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굴착비를 내야지요. 공사는 자기가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걷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지, 공사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난점이라고. 돈을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돈만 받고 실제로 보니까 공사를 그대로 해요. 굴착허가 내줄 때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떠어떠한 조항을 지키라고 할 건데 제가 그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자기네들이 다 파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짐도 않고 전압도 않고 그냥 시멘트로 포장하고 말았더라고요. 이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돈은 받고 일은 않고. 아까 단적으로 지적했듯이 필증 하나만 가지고 일은 딴 사람이 하고 필증 하나 떼서 그냥 받아온단 말이에요. 아주 적게는 50, 60만원 많게는 몇 백 만원씩 받아먹어요. 필증 하나 떼어주고. 지금도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명지대 부근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하루에 두세 번 봐요. 자기네들이 다 해. 엉망진창으로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비는 냈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받고. 그런 것을 토목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돈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사람이 도둑놈을 두 가지로 본다고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도둑놈이고, 돈을 받고 일을 안 해주는 것도 도둑놈이에요. 우리 관에서 굴착비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만큼 정확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않고 돈 받으면 우리 서대문구청이 도둑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금방 좋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했다고 복구비 안 받을 거예요?

서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되매김할 때는 반드시 모래나 마사토를 해주면 전압을 많이 안 해도 하자가 별로 안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흙을 갖다 메우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 안그래요? 되매김할 때는 반드시 하수도는 마사토나 모래로 채워주면 전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흙을 메우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유심히 봐요 그것을,

말하자면, 도시가스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한다고.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보면 도시가스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모래채움으로 다 채워요. 그리고 경계표시 다 하고. 그런데 그 외에는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나가게 하니까 그렇지만 현장을 꼭 챙겨야 된다고.

도둑놈이 되지 말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