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10일 신종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1일 소집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으며 또한 박길수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로는 금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공사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였고 5.31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비용과 법령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 공무원 수당, 여비, 성과급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등 국도비 지원 관련 예산이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반영이 필요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891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15억 4,300만원보다 17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146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83억 9,300만원보다 16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8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억 3,3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37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24억 1,700만원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억 9,500만원, 세외수입 12억 4,300만원, 지방세교부세 95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 41억원, 보조금 10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4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422억 9,800만원으로 3억 3,200만원이, 경상적경비는 253억 500만원으로 14억 2,100만원, 보조사업은 1,302억 9,600만원으로 140억 8,500만원, 자체사업은 956억 700만원으로 34억 3,7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3억 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8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소된 8억 9,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억 200만원이 증액된 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68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영업비용은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 예비비는 1,900만원 감액된 29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매 계약금을 제외한 5,040억원을 선수 분양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70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 영업비용은 4,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4,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00만원 증액된 18억 1,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900만원, 예비비는 5,200만원이 감액된 1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5억 3,500만원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잉여금수입 1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억 200만원, 특별손실 3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1,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6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남-월곶간 도로 및 거모-신길간 도로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완공 보완 될 수 있도록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등 관련 예산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우선을 둔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시흥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891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퍼센트(%)인 176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4퍼센트(%)인 16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46억 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3퍼센트(%)인 1억 100만원이 증가한 308억 3,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0.9퍼센트(%)인 13억 3,300만원이 증가된 1,43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 중 지방세 수입은 1,262억 4,500만원으로 사업소세가 2억 9,500만원이 증가, 세외수입은 487억 9,0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8,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급 7,000만원, 기타 잡수입 10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8억 7,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0억 9,200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69억 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으로 9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87억 7,2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82억 2,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5억 4,500만원이 증가된 736억 4,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부분은 사회개발비는 6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553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아까와 같이 주요사업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에 경제개발비는 103억 8,500만원이 증액된 754억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 하단부에 있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6,700만원이 감액된 98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가 3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308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6,800만원으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흥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 반영 등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조남-월곶간 도로와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법적 소요경비와 직원수당, 성과급 등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반영과 사회복지 관련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금회 추경 재원액 162억 1,100만원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2억 4,300만원으로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이 재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는 건전 재정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조남-월곶간과 거모-신길간 도로 공사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법적소요경비와 직원수당, 성과급 등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반영과 사회복지 관련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인 예산 편성안으로써 2006년도 제4회 동시 지방선거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고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복식부기제, 자치경찰제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행정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주택 건설경기의 침체와 시민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 등에 따른 우리시의 대내외적으로 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예산의 편성 심의나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는 물론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심의 또는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업들은 어떠한 여건 변동이나 사정에 의하여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급식지원조례」등 학교 경비 지원의 확대, 시민 평생학습에 지원, 각급 사회단체 각종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조례 제정, 재산세 탄력세율 경감 조례 제정에 따른 시 재정의 부담 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