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한 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자생단체들 콘테이너 박스 그것을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완료가 안된 데가 있네요?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둔지미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콘테이너박스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선경하고 뒤뜰, 섬말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박스는 일부관련단체 즉, 게이트볼 탄방동분회라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활용하고 있다보니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타지로 이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탄방동에 한곳에 두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이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도로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군데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은 공무원들 괴롭게 해가지고 치우고 말이에요, 이런 데는 뭐 특혜를 주는 겁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이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됐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전까지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이 공원내 불법콘테이너박스였습니까, 아니면 쌈지공원이라 부르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 불법콘테이너에 대한 지적이었습니까?

어린이공원 지역내의 불법시설물로서 지적해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관업무가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간부간에 회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대책은 사실 구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정을 확보해서 그들 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에 임차료를 우리 구가 지원해 주면서 불법콘테이너박스를 없애면 돼요. 그런데 그냥 없애려고 하니 그것이 되냐고요, 당연히 안되지요. 그 단체도 지역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람직한 단체인데, 불법이라는 단어가 앞에 두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가 되겠냐구요. 그래서 차후에 재정이 허락하면 각동별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가지고 동네의 작은 점포를 임대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정리해야 될 줄 알아요. 무턱대고 불법 얘기 나오면 정리는 해야겠지, 현실적으로 정리는 안되지, 이것 계속 10년, 20년 지속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으로서 국장간에 회의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서 다른 데 절약하시고 이런 데에 지원해서 불법 콘테이너 박스를 없애고, 그분들 단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여건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1번 관련인데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둔산동 관내 수정아파트에 콘테이너 박스 가지고 자꾸 시비거리가 되고 있던데요.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불법건축물로서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시정했답니다.

실내 테니스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았는데,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시정은 했는데 또 재차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또 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동질적인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나라는 드뭅니다. 같은 단지내에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용납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아는데 민원처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축과도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한태빈 위원님!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이 세수부족으로 200억이상 부족한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정책의 우선순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1번, 2번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가 특정단체의 해외여행, 정확히 표현하자면 해외 행사지원비용으로 1억원을 지원한 예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과연 특정단체에 현금 1억원을 지원해서 해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조금 열악한 다른 구에서조차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노인정과 놀이터의 보수비를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구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는 지원조례는 개정해 놓고, 공동주택지원조례처럼 최소한 1, 2년 뒤에 시행해도 사실은 됩니다. 굳이 구 재정이 어려우면!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시대적 흐름, 또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실정을 보더라도 남들이 한 것이 굳이 특정인이 먼저 주창했다 해서 지연시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올 재정이 허락한다던지 추경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색하지 않게 기존에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한도 내에서 또 다시 개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정, 놀이터의 보수비라든지 기타 나머지 전지작업의 부산물 처리비용까지도 우리 구가 부담하는데 현실화시키는데 인색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정보실과 해당 국장들간의 많은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셔서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큰 금액의 예산지원보다는 이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관내에 그러한 대상 아파트를 파악해서 1억원정도를 2006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대상 아파트에 지원을 못했는데 추후에 예산 확보하는 계기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