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 김인두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과 4일 문희출, 박승희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자로 사직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민영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용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좌주공2단지 및 가좌4동 지역에 대한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및 건의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오신 우리 가좌4동 주민 그리고 서구 주민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가좌주공2단지 및 가좌4동 지역에 대한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조례의 지역적용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조례를 발표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퍼센트, 250퍼센트, 300퍼센트로 상향하였으나 서구 가좌4동 지역의 경우 2005년 가좌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된 아파트 지역으로 10년이 경과된 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규정에 의거 ‘97년 가좌구역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 인천도시계획 가좌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되어 규제하여 현재까지 가좌4동 전체지역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간석주공, 석남주공, 신현주공, 안국, 신청운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기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좌2동 가좌주공1단지는 25층 이상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3동 제103보병여단3대대 예비군훈련장 인근지역에는 대림아파트 20층이 신축되어 있고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신축중이며 김포시에 위치한 공군 제8987-3 미사일부대 인근지역의 경우 신화아파트 15층이 신축되어 있는 등 가좌4동 가좌주공2단지, 한신, 라이프, 로얄, 한마음, 코스모스, 대영연립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용도지역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파트의 슬럼화와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가좌4동 일원이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및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 도시재생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본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칠 지역으로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과감히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적극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어려움이 없도록 가좌주공2단지 및 가좌4동 지역에 대한 2002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