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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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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11일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동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의정활동비 심의규정에 보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바로는 지방의원들 지방분권화, 지방시대에 걸맞게 상당한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생활에 보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봉급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최고봉 그렇다면 국장의 최고 호봉수에 준하는 그런 금액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큰 틀은 법상 정해져 있지만 지방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한다면 취지에는 무보수 삭제되고 유급화로 된다면 직장에 의원의 생활이 보장될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되어야만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등용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더 매끄럽게 할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등용한다고 봅니다. 사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방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상당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만 이런 시점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결코 별 차이없는 이런 보수보다는 어떻게 무보수 명예직을 그렇게 고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정심의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더욱더 힘차게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여력에 걸맞게 월정수당이나 등등들이 심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좀 정부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지방에 정말 말 그대로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들이 이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 매스컴하고, 여론상에는 지방의원은 유급화되면 국장급, 과장급 그런 부청장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의원에 우리 각 지방단체에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처음에 우리 하는 이야기보다는 절반도 가까이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기수당이든지, 우리 의원 활동수당 이것 당초에보다 불과 얼마 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야는 우리 의원들이 유급화 되니까 상당히 앞으로 직장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퇴직자들이나 일부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점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시점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활동하는데 여비가 부족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원래 처음 입문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현 의원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한때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많은 보수를 받고 주민들한테 질타받는 것 보다는 현재 이 정도는 우리가 안 괜찮겠나 하는 하나의 바램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못 되고는 차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여러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처음보다 아쉽지만 위원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그것하지 마시고 우리 의정생활에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의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