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완입니다. 이번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4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제·개정조례안,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문호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본회의에서는 제1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13일 문호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주택분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납부방법과 세율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의 감면조항이 개정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위위원회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기업유치에 따른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군비의 매각수입금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치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4월18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18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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