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상황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시정 5건, 건의 1건, 총 6건이 되겠으며 모두 완료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일신동 배드민턴장 공사 부실에 관한 시정사항으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시 빗물이 유입되는 사항은 보호막을 설치를 해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바닥 다짐공사로 침하된 부분을 복구 조치하였으며 천장에 설치된 차광막이 훼손돼서 차광막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해서 보수를 완료했고 또 아울러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재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용역의뢰를 지양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평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사항은 부평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현재 건립계획중에 있는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오던 중 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구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문화재단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문화재단의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재단설립의 합리적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본 사항은 부평구용역관리업무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의뢰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업무의 효율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공원 외 14개에서 운영하는 아침건강 체조교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또한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장소 재선정, 폐강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5년도에는 장소 재선정이 3개소, 폐쇄 4개소, 신규지정 2개소를 점검을 통해서 조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부평사람들 상업광고실적이 부진하다는 사항으로 의견수렴 후 가격을 조정하는 등 광고를 많이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 등 요구사항은, 부평사람들 광고료 조정은 2004년도 4월에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광고게재 실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그 원인은 최근 지역정보지라든가 광고지,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늘어남으로 한 달에 한 번 발간되는 부평신문은 광고주의 선호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발행부수가 12만부나 되고 또 각 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널리 배부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켜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허가노래방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에서 무허가노래방 8개소 중 1개소는 폐업하고 7개소는 계속 영업중으로 단속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7개소 중 2개 업체가 폐쇄조치를 하였고 현재 5개의 무허가업소는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치를 않아서 2차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부평문화사랑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구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사랑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금년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4조 및 부평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협약서 18조에 의거해서 연 1회 정기지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지도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분야와 회계분야로 분리해서 지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분야 4건, 회계분야 3건, 세무분야 3건, 총 10건을 지적을 해서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랑방에 대한 사항으로 2005년도 1월 개관을 해서 현재 부평문화원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 및 예산의 관리감독과 지원에 있어 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제7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에 1억 9142만 4000원의 예산 중 인건비 6422만 4000원, 사업비 9880만원, 운영비 3140만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 정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39회의 공연과 2005년도 64회의 공연으로 월평균 5회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부평구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과 부평구의 문화활동공간의 운영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사랑방이 명실 공히 부평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문화사랑방이 일전에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화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복구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번 주 4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완료가 1건, 계속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후 사후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과와 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계속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함으로 조치사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법인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복지관 3개소 등 38개소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5개소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61건, 시정 41건, 경고 6건, 기타 환수 등 2건을 지적했는데 모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4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해가지고 재발생 시에는 기관경고 등 엄중문책과 또한 관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점검면제 혜택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총 300개소에 대해서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총 8명 4개 반의 조 편성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사항 확인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토요일 운영방안 강구의 건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종전에는 토요일도 운영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 관계로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로부터 2006년 1월에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3월 2일부터 종전과 같이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서예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관리방안 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이건 추진중입니다. 건의내용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시기인데 동사무소 담당직원 한두 명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요구르트 배달원 등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을 매일같이 방문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전에 동사무소에 알려 필요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요구르트 지원은 자생단체나 봉사자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독거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동사무소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및 관내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3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월 112만 7020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배달원을 통한 신변상태 확인 및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비전문가인 배달원에게 수준 높은 상담을 기대하기 힘들고 비지원대상 노인에게 전달되거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후원자에 따라 배달기간이 상이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후원자 발굴과 추후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주변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한국복지재단에서 매달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구와 각 동에서도 후원금 지원이나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웃사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기존의 결연사업과 더불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일 대 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의 욕구 및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해줌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년소녀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여성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시정요구가 2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 해서 총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과 행사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홈페이지 및 포탈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올해 3월부터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자원봉사사업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주변의 쉬운 일부터 찾아서 봉사를 하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1＋1' 운동과 '3＋1' 운동을 실질적으로 제도권하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요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부평여성교양강좌를 하면서 일부 이벤트 사업중에 추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해에도 추진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가 정말 강좌답게 내실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지도 관리감독 철저사항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부평구 관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 여성의 전화에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주체와 사무실이 소재지가 동일함에 따라서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관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설치된 상담소로 전용면적이 99㎡ 이상 및 5명 이상의, 소장을 포함합니다. 5명 이상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상담소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최소지원금액인 8634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원금은 인건비나 운영비, 그 밖에 홍보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금만으로는 통합상담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 중 일부를 자부담 충당하고 있으며 자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지난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성폭력상담소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집행 및 지도관리를 위해서 연간 상·하반기로 상담소에 대해서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낭비되는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우수사례 도입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 타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인천 시내에서는 남구 숭의동과 학익동에 사실 통행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2004년도 9월 23일자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구 숭의동과 학익동에 위치한 윤락가는 없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남구 주안동 카페 골목 등에는 업소가 폐쇄된 상태로 지금 현재 건물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여관골목 270m 정도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미루어볼 때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운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의 경우에 특별히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구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철저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저희 여성과에는 한 80%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2004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수능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조신청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70% 정도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나 학원비, 그 밖에 수능공부방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90%로 대부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더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장님, 43쪽 좀 봐주세요. 국·시비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철저로 돼 있는 건의사항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나 또 그런 부분에서 자체지원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치결과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성폭력상담소가 폐쇄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총 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지금, 중복해서 같이 쓰던 데가 여성의전화하고 쓰던 데가 폐쇄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전화에서 운영중인 성폭력상담소하고 사실 동일건물 내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해서 상담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성폭력상담소는 실적도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적고 또 아까 자부담이 11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충당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산 전액이 다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성폭력상담소는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정폭력상담소에 여성의전화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의전화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거기에 있고 사무실 같이 쓰던 것 폐쇄했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일신동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완료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현재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돼 있어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동호회 분들이나 나름대로의 거기 회장이라고 하나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한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거진 완료, 완료가 많이 돼 있고 또 위원이 지적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넘어갑니다. 완료가 지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실래요? 저랑, 끝나고 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추진중이라고 해주세요. 왜 완료라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당합니까? 추진중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된 그늘막이라든가 빗물 유입되는 것 주요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됐고요. 부분적으로 사소한 의견사항 이런 거는 점차 반영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완료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미결로 놔둘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완료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추진중이라고 했으면 오늘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진짜 준공이 끝났으면 제가 오늘보고서 인정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투입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완료로 돼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수반될 것 있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완료라 하지 마시고 추진중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평구에는 통행금지구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숭의동이나 학익동 다 없어졌고 석남동 쪽에 270미터가.

네. 그것은 제한구역으로.

제학구역이나 하여튼 금지구역이나 이런 유해시설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네. 주로 밀집지역으로.

우리 부평구에 그런 밀집지역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평구가 지금 부평5동 지역하고 동암역 북광장 쪽에 조금 밀집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주변에 주택가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주택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통행이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점이 사실 있습니다.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네. 만약에 위해업소가 한 쪽으로 한 곳에 몰려있고 그 주변이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구역이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부평구의 여건상 보면 거의 주변이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한구역을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조례상으로는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로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주말이나 특히 금요일, 9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주로 주말이 금요일 오후가 되고 이런 데요, 그 쪽 주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저도 점검도 다니고 했습니다.

다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점검 다니고 했을 때도요, 거의 바로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에 그 통로가 아니면 사실 둘러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물론 그 길만 한 군데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집이 바로 가로변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둘러 다녀야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차이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게.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쪽에 출입 자체, 통행 자체를 완전히 금지를 하는 것이고요,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 심야시간이라든지 그런 하루 24시간을 볼 때 제한적으로 10시 이후라든지 그렇게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런 금지나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하는 청소년들한테 무슨 어떤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지금 현재는 딱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서구에 270m 여관골목이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평구 관내에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인근에 가정집이 있죠. 주택가를 그렇게 개조해서 다 그렇게 형성이 된 거니까. 그런데 가정집이 일부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판단해서 제한이나 금지다 하는 그런 지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한이나 금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제한이나 금지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다닌다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지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거기에 가정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 길을 못 다니기 때문에 금지를 못 한다든지 제한을 못 한다든지 하시는 그런 말씀은 조금 본 위원이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 지역의 밤 문화가. 아마 실제로 그쪽 동사무소나 또 관련부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참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상권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적어도 이성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기 전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조금의 어떤 이런 금지나 제한이나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상징적인 구역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대체적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청소년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요구가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요를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네요!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통행에 제한하는 부분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늦은 시간에는 그 쪽으로 통행을 자제를 해주면 되는데 주택가로 많이 밀집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통행을 그런 쪽에 제한을 하게 되면 요즘 학교 끝나고 늦게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청소년들의 통행을 오히려 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점도 따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부하고 늦게 들어가는데 통행에 지장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현재 4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매월?

네.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내용을 보면 여기에 똑 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성과에 무슨 내용이냐면 부평 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요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2006년도에는 청소년보호종합계획에 의거 구 자체단속 월 1회 이상, 또 구간 교차단속 월 1회, 시 주관 합동단속 월 1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매월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월 4회 걸쳐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행사에 금주·금연캠페인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보호활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 해서 보고를 의회에다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04년도분 2005년도에 보고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보고를 받을 때 전년도, 그 전년도 걸 죽 갖다놓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서는 작년에 답변하셨던 내용 그대로 카피가 그대로, 자구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애들은 많이 쓰시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월 4회 활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15명의 유해감시단을 월 1회 하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예. 정기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그러니까 월 4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월 1회 정기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다 보고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취합은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답변하셨을 거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어렵게 답변하시게끔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런 부분들이 다 청소년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주시는데 올해 것도 완료고 작년 것도 완료인데 그 내용중에 보면 주된 내용들이 작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하는 쪽으로 답변이 죽 나갔고 그래서 그 유해환경감시단에 답변을,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실 때 일단 사업계획이나 연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답변주신 내용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하여튼 제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을 관할 부서장께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죠. 문화공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사랑방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사랑방이 지금 보고 내용대로 보면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재 난 말씀을 잠깐 주셔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화재원인이나 그런 게 다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화재원인이 소방서 추정으로 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화재 재해에 따른 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5015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문화원쪽으로 교부를 해가지고 보수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험금요?

네.

보험금은 어디서 납입을 한 거예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해가지고요 관공서.

구에서 부담한 건가요?

구에서 보험을 들은 거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 분들이 하시고.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요. 문화원에서 거기.

문화원 위탁을 우리가 줬으니까.

예. 우리가 문화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네. 보험은 공공시설.

화재원인이 뭡니까?

가스난로 과열 추정으로 이렇게 소방서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직원들이 난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하는데 오륙천만 원씩 들어갔네요?

네. 거기에 영상기기라든가 이런 기기가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기 값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구에서 별도로 더 다시 새로운 기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예산적인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교부를 했습니다만 부족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 지난 주에 복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차, 지난 주 금요일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연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행정차원에서 별도 복구가 제대로 됐나 확인점검을 이번 주 내로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데 나중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우리가 얼마나 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 내고.

우리가 납부하는 비용이?

지금 월 4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운영하는 데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몇 개월 동안 못 한 거예요?

약 한 2개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구에서 위탁기관인 문화원에다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위탁계약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게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문화원 책임하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일단은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는 문화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쪽 직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과실인가요?

일단은 사무실 내에 난로를 켜놓고 자리를 조금 비웠다는 과실은 부분적인 책임은 있죠.

아니, 부분적인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지! 난로를 켜놓고 사람이 비웠으면 그게 직접적인 책임이지 그게 부분적인 책임입니까? 직접적인 책임이죠! 조금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사랑방이나 또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기적의 도서관도 그렇고 다 이러한 부분들의 시설물이 우리 구민의 전체 재산이란 말이죠. 전체 재산인데 혹여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위탁받은 분들이 자칫 그냥 본인들이 위탁받은 기간 동안에는 관리 이게 아니고 본인들 것, 이렇게 생각을 자칫 잘못 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려면 실제 주인인 우리 구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실제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쪽 좀 봐주세. 거기에 보면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후 사후관리 미흡 해가지고 아마 이게 여성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이 이번에 점검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면 주의가 61건, 시정 41건 중에서 환수가 8건, 또 경고 6건, 기타 2건 이렇게 해가지고 환수하는 종목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환수가 어떻게 조치가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거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일경에 채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만 두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만 둔 사람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됐다거나, 업무착오로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업무착오로 과다지급이 된 사항,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도점검에서 주의가 61건이라고 했는데 통상 주의를 주는 가벼운 주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또 무게 있게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의나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크다고 보는 주의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예산을 우리 정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 시설이 예산편성요령에 따라서 편성치 않는다거나 예·결산에 대한 공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주로,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 저희가 주의를 하고 주의 준 것 중에서도 특히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지만 환수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주의를 하고 주의 중에서도 일부 중한 거는 주의로 분류된 것 중에서도 좀더 경고가 나간다든지 주의가 누적된다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38개소에 대한 거는 지도점검해서 완료로 보시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죠? 한 번입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하고요, 정기점검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또 있을 테고요.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중앙에서 지시가 있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점검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또는 불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이 된 게 유사한 지적사항은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도 반복이 될 테지만 좀 무게 있는 중심적인 그런 경고나 주의사항으로 됐을 때에는 그게 완전히 점검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확인절차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당해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도, 또 매년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정기점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점을 둬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주의나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는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 2005년도 거는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성과장님, 밑에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30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006년 6월부터 9월 4개월간 조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기점검.

정기점검이죠! 그런데 정기점검을 이때 하라는 일정이 돼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상으로는 언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월에 계획을 했는데요, 시에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미루라는 그런.

왜 미루라고 해요?

시기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시설이 시작하는, 원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작해서 바로 점검 나가면 여러 가지 정비사항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월에 계획했던 부분을 6월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 지도점검을, 우리 구에서는 4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입학시즌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늦춰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입학 초기에, 점검이라는 거는 우리가 1월부터 연초 업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획이 또 서잖아요? 사전에 서죠?

예.

그러면 지도점검을 꼭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하지 말고 연초에 실시를 해서, 이 보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된 아이들이 3월에 입학해서 질적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려면 3월 이전에 점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딱히 법적으로 언제 하라는 시기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매년 지도점검이 연초에는 사실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 대부분 3월 2일부터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한 해 동안에 운영이 되는데 거의 1월에서 2월까지는 모집기간으로 되어 있고 3월 2일 개원을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행정기관에서 시기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원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면에서는 사실 초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가려면 사전에 준비과정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 2일 개원을 시작을 해서 4월중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 시기를 6월 중으로 지연을 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기를 늦추고 효율적인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3월 입학준비 전에, 입학식이 3월 5일이라면 2월에 선생님들이 방학 끝나고 나서 입학준비를 전부 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획도 수립하고 모든 걸 다 절차를 밟아서. 그 연도에 2006년도면 2006년도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장이 없게끔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또 준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물며 보육시설에서 지금 원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이 6월, 9월에 끝나서 지도점검 4개월 동안 하고 또 그 후에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를 확인절차를 10월, 11월에 하다보면 1년 동안 그 애들이 혜택 받는 건 없어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다, 그 시설 운영이 뭐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다 하면 그 안전에 대한 미흡한 것 1년 동안 그냥 갖는 겁니다. 갖다가 12월에 끝날 때 그 애들이 다 끝나면서 조치결과 보고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반년도 이상이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합리에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점검 시기를 저는 언제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늦췄을 적에 조치결과가 나중에 11월, 12월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가서 확인절차하면 그동안에 고쳐놓고 하면 그동안에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불합리한, 안전에서 또는 다른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 인원이 적은 인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는 보지만 진짜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근본으로 따져서 들어가 봤을 때는 학교도 그렇지만 또 우리 보육시설에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바꿔나가야지 모집시기다 해가지고 이런 지도점검을 늦춘다, 시기적으로, 그럼 그 해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그런 점검에서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보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기를 한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당해연도 연초에 이루어지면 그 해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도요, 저희가 단순하게 일정을 정해가지고 사실 300개소를 지도점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며칠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연초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입장도, 저희들은 지도점검도 좋지만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 거의 매년 보면 11월부터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원아를 모집을 해서 3월 2일부터 대부분이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3월에 바로 점검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 점검으로 인해서 시설 종사자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영유아보육법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기준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한 점이고 저희들이 지금 6월에서 9월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부분도 원의 운영자적인 면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한 해 업무를 계획하면서 1월부터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점검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함께 병행을 하다보니까 지도점검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300개소를 적은 인원이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연초에 우리 원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걸 감안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원을 운영해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단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보육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여건에 맞는 충분한 보육시설에서 거기서 보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행정적인 입장, 또 원을 운영하는 입장,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보다 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보육을,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제일 관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300개소 많다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가지만 일단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연초가 아닌 연말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 해 당해연도 아이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1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이것 점검시기도 앞당겨야 되고 조치결과도 앞당겨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고요. 사실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 해서 교육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아닌 것은 일부를 제외한, 거의 재원을 합니다. 다니던 아이들이 그 다음연도에 그 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죠! 올해 다녔던 애들이 내년에 또 다닌다고 올해 고쳤으니까 내년에 그 애들이 혜택을 본다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해연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 애들이 내년에 또 오니까 올해 늦게까지 점검을 해서 그 애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괜찮다는 사고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시기를 좀더 앞당기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고요. 또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고충을 감안은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보육을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1년 후에 그 애들이 재입학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당해연도에 입학한 아이들이 진짜 한 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진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원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죠.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국 소관에 지도점검 대상 업체, 업종이 각 과마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점검하면서 규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된 부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허가 대상업종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열심히 잘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는 거고 우리 행정은 인허가 업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사실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보다도 앞으로 업소나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는 건데 지도를 하다보면 이거는 시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잘 됐다 해서 경고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환수도 나오는 건데 사실은 목적은 그런 업소나 시설에 대한 지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서 해야 업소관리든가 시설 운영에 좀더 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은 시정을 하겠지만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법령교육, 종사자라든가, 또 인허가 업소에 대한 사전 교육도 물론 병행해서 시키고 또 지도점검도 지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개선되고 이런 인허가 업소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중점을 갖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안 맞다, 그런 부분은 행자부라든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는 것도 행정기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잡는 것보다도 그 업소들이 얼마큼 활성화되고 그 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