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자율방역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단은 21개 동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취약시기에 주요 지역에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로변에만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하절기 방역활동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살충,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물웅덩이라든가 하천에 유충제를 투입하고 유충구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일몰 후에 실시하도록 저희가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교육 시 등 그 다음에 유류를 타 갈 때라든가 이럴 때 기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방역단에서 일몰 전에 실시하거나 도로변 등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가 보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역단이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방역돼요? 실제적으로. 어차피 자율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일주일에 2회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율이지만 규제는 따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전혀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일지만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일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 할 것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적당히 써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먼젓번에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약제 사용량과 운행거리라든지 방역거리 면적 같은 것을 산출을 해 보시면 그런 것이 정확히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자율방역단 운영 내실운영에 추진 중에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앞으로 극대화 하절기에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저희가 자율방역단은 매년 4월 되면 저희가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을 할 때 예년 같으면 저희가 안전모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그 물품은 지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류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지급할 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적은 인원으로 부평구 전체를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느니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실시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내실 때는 그래도 1, 2, 3,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안전교육 시 안전복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선거 관련 때문에 못 하겠다, 안 하고 초에 하겠다라는 것은,

교육은 하는데 물품을 지급을,

잘못 된 거지요. 물품이 선거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 주민들 복리위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안전복인데 그것이 무슨 선거하고 관련 있다고 그것을 먼젓번에 여기 부서 일은 아닙니다. 식목일 행사 때 나무 나눠주기도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제대로 안해서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나무를 제대로 못 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상관 없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전복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하는 것들이에요. 매년 지급하는 건데 무슨 이거 준다고 해서 구청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나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미뤄야 될 사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봐서 매년 해 오던 거다, 안전복을 지급하는 것도 선관위에 문제된다면 선심성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 주지, 만약에 안전복 지급 안 해서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잠정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선거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말이 안 된 다는 것이 5월 이전에는 방역 안 합니까?

처음 같으면 안전복 자체가 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 안전복이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허술하거나 이런 것 저희도 4월 25일에 발대식을 할 건데 그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너무 과잉반응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은 매년 해 오던 거라든지 기존에 물품 지급되던 것은 지급이 돼야 정상적인 거지 선거하고 사실 그것 준다고 해서 구청장 선심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지 누가 선거 관련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선관위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이것은 안전하고 연결된 건데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번 집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건의내용에서는 현재 자율방역단 21개 동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데 현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역하고 있지요? 방역을 건의사항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보고 왔는데 현재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방역을,

작년에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도 3월부터?

네.

작년에 주로 몇 회나 하셨습니까? 방역을.

작년에 몇 회라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횟수로 올해도 방역을 하실 겁니까?

횟수는 저희 날씨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은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천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작년 보다 날짜가 적을 수 있고 일기가 좋으면 작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소독약품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어느 해는 남고 어느 해는 모자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독을 많이 하면 약품이 모자랄 테고, 만약에 소독을 많이 해서 모자랐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에 준 것과 비해서 약품과 소요되는 휘발유나 모든 것이 모자랐다고 봤을 때 어떻게 충당합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되어 있는 양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유류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고 만약에 장마라든지 폭우 이런 것으로 해서 집중 방역할 경우 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데 유류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경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해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잘해서 아마 부평구에 특별한 이질병이라든지 뇌염모기라든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지금 소독을 대로변에서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지만 자율방범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차가 안 들어간 데 있어요. 안 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 데를 잘 들어가게 해 줘야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관계 때문에 소골목에는 저희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활동을 해 주는 분야가 이면도로라든가 저희 차가 진입을 못하는 대로가 주 활동무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역단 교육 시에 뒷골목을 자율방역단에서 담당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골목 같은 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동물 관련 예산 과다계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현황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9월 말까지 절반이 넘게 남아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요를 무리하게 많이 예측하여 예산을 과다계상한 결과라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부족재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시 처리지침에 의거 마리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2004년도 발생두수 318마리를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3월 이후 유기동물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418마리가 발생, 예산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는 예산 부족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사업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어 상반기 발생량을 감안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7,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 인천광역시 유기동물처리지침에 의한 관리비를 산정하면 750마리 분에 대한 예산규모로써 2005년도에 2004년도 12월 발생분 27마리 포함하여 총 93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 6,558만 1,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수요를 무리하게 많이 예측하여 예산을 과다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인천시 유기동물처리지침에 의한 마리당 10만 원에 못 미치는 7만여 원으로써 유기동물 보호의 질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유연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06년도에는 매년 유기동물 발생 변동량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비 지급을 월 520만 원인 월정액 지급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보조사업 지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액이 2004년도는 3,500만 원,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2006년도에는 요청금액이 10억 5,000만 원이며 예산 계상액은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는 등 그 증가추세도 두드러지며 또한 주민발의 조례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부결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실성 없는 사업에 보조비율을 맞추려고 구 예산 운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주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액은 시비 3억 1,800만 원과 구비 3억 1,800만 원을 합하여 6억 3,600만 원이며 각 학교별로 학생수 연간 급식일수 및 일식단가를 산정하여 최대한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104m 구간에 현장확인 결과 캐노피 우수관이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는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철저한 현장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종합시장 104m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중 추가로 사업시행한 구간으로 당초 캐노피 우수관을 통한 빗물이 노면수로 처리되어 집수받이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마철 기간 중 빗물우수관 주변 점포상인 및 노점상인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 PVC 연결관을 이용하여 일부 사업구간은 공사 진행 중에 캐노피우수관과 집수받이를 직접 연결 설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시장 104m 구간은 제일상가측면의 건물 노후화와 일정치 않은 건물높이, 간격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고이거나 눈, 비 들이닥치는 부분은 최대한 감안하여 비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나 상인 개개인간 심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하자를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마무리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인 불편사항을 수시 접수하여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구간내 비가 새는 부분, 눈 비가 내부로 들이치는 사항 등은 하자보증기간인 2년 내에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상인 분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장개척단 사업 내실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나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상담액 7,735만 4,000달러에 비해 실제 거래액은 164만 7,000달러로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장개척단 파견을 더 확대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여는 물론 해외시장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수출 노하우 습득만으로도 시장 개척단 파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수출 상담 시에는 현지 바이어와의 물품가격 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귀국 후 파견 업체에서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바이어와 연락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수출 성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개척단파견 후 단시일 내에 거래실적을 산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실제 거래실적은 기업체에서의 수출실적에 대한 기밀유지 등의 사유로 미 보고되는 부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출실적은 구청에 통보된 통계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보다 수출실적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장개척단 파견 전에 상담품목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해외무역관에 통보하여 양질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바이어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 참가업체에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 파견 후 바이어와의 언어소통 해소 및 현지와의 시차로 인한 해외 마케팅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에 지사화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과 영어, 일어, 중국어를 비롯한 전 외국어에 대한 무료번역, 작문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코트라의 여러 가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수출기업화사업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수출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가스충전소 허가문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주민조례 청구 등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업무처리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 및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주민조례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과 주민들께 심혈을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스충전소 등 인허가 관련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신청시 법령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치밀한 서류 검토는 물론 관련 부서와의 심도있는 협의 정확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인허가 업무처리로 인한 의혹 및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소과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4건, 추진중 2건입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2005년 12월 30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면청소차 운행 효율성 제고 미흡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 있어서 중식시간에 구청으로 복귀하는 데에 대한 시정요구는 노면청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식시간 운영에 따른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방안을 포함시켜서 각 차량별 노선을 2006년 2월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1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검은봉투 및 마대를 이용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지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감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였고 또한 공문도 시달하는 등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제 조만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매월 15일을 무단쓰레기 단속날로 정해서 공무원과 민간 합동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3쪽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 철저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전용 세척차량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공동주택은 못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파손,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용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청소담당자 회의와 주무 회의, 동장 회의를 통하여 주지를 시켜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대형화를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천 상동을 현장방문한 결과 부천시 상동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은 아주규모가 작은 지역에 인도 등을 청소하는 용도의 차량으로 그 차량에 붙어있는 청소용 브러쉬로는 우리가 노면청소를 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보류하고 있고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시·도의 운행사례를 좀 더 살펴본 후에 문제가 적은 기종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5년 환경위생과 사무감사에 따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 2건, 건의 1건 등 총 3건이며 조치사항은 3건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에 대하여 배영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률이 80% 이하로 그리고 2기분이 1기분 보다 10% 저조한 것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2005년도 2기분 징수실적이 1기분 징수실적에 비해 10% 가량 떨어진 것은 2005년도 2기분이 징수금은 2005년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며 1기분은 독촉고지의 실적이지만 2기분은 아직 독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납기기간이 2005년도 10월 30일로 징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독촉안내문 압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무허가 공해배출업소나 요식업소 등 행정조치 후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철저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요식업소, 사업장 중 허가가 가능한 장소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정상조업하게 하고 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실시 후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관련부서에도 통보하여 행정처분 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장님, 강대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건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폐업하고 신규 영업허가를 할 경우 정화조가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단독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20/100 미만 부족한 경우 내부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40/100 미만 부족한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면 되도록 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인천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포함한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 완료가 2건,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업무에 있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한 2005년도 4월 18일 주식회사 진건과의 계약이 추정가격 2,296만 8,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견적서 1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 2개 이상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철거공사에 있어서 같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2005년도 2월과 6월에 제출한 콘크리트 깨기 단가가 1,500원이 차이가 나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1,905만 900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었으나 공사 도중에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설치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390여만 원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2,0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1인 견적에 의한 계약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깨기 단가의 차이 건은 2건의 공사가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상 1,500원의 단가가 높았던 지역은 부평2동에 남초등학교 부근 공사 자체가 철거가 아닌 바닥 콘크리트 공사 깨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상 주민들이 이동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유도원의 작업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시에 그런 것을 인정치 않고 일반적인 장비 단가를 적용해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중 59쪽에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이나 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2년에 한 번 1회 공인된 기간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상하반기 실시해서 약 228개소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업무와 유관한 건축과와 함께 병행해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합동으로 사용여부라든지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2006년도 4월 3일자로 시행된 저희 공단의 직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 사업부로 운영되어 온 2부 운영체계를 경영관리부로일원화 하였으며 총무, 청사, 주차, 민원해소팀으로 운영되어 온 4팀을 경영관리팀, 청사관리팀, 주차관리팀, 사업지원팀, 공원관리팀으로 팀제를 5개 팀으로 세분화하고 경영관리부에 경영관리팀, 청사관리팀, 주차관리팀, 사업지원팀 등 4개 팀을 두고 이사장 직속기구로 보안등과 공원관리업무를 보는 공원관리팀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13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으며 처리상황으로는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유료노상주차장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대정로 및 시장길 등 노상주차장의 주차공간에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노상적치물을 무단 적치함으로써 유료주차장으로써의 기능상실과 무단점유로 인한 운영수입 제한 및 이용고객들의 이중주차 발생으로 교통혼잡이 자주 유발됨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 3월 20일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순찰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29일 주차장 계도활동 등 대정로 외 2개 상가가 내놓은 적치물에 대해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 3월 30일 처리완료한바 있으며 2006년 4월 10일 시장로 순찰 중 주차구간 내 적치한 각종 가전제품 및 주방설비에 대해 상가방문계도를 통해 4월 11일 환경업체에서 분리작업을 통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노상주차장 지역이 주방 및 가구와 중고 가전제품 매매단지 등 각종 상가와 시장 등이 복합적이며 집중적으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수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가 방문 등을 통해 무단점유를 금지하는 계도 홍보실시와 순찰을 통한 정비실시로 주차장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주차장 운영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굴포3차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이 전체 수입 대비 월정 주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게 많고 주차회전율이 1/3도 안 되는 곳이 있어 이는 일반차량들의 이용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에 비해 월정 주차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게 나타나 수입 창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주차회전률을 높이는 방안과 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급지조정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월 정액권 발부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이 잦은 상가에 대해서는 입출차 차량들의 회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쿠폰을 발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월정주차 비중이 큰 주차장은 이용 고객이 빈번한 상가나 점포 보다는 대부분이 오피스텔 및 병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용도가 큰 지역이며 또한 주변 이면도로 내 무료주차 공간이 다소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차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장기 이용고객 확보를 통한 유료 주차공간 최소화와 정기적인 안정적 수익금을 유지하면서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불편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장을 찾는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 시 월 정기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급지 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및 2005년 급지 조정 및 주차요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나 시장경제의 장기침체화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 급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조례개정을 통한 급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58쪽 및 5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건축물 철거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굴포4차 주차장 및 산곡 한양아파트 2단지 옆 복개주차장 외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 등 불법건축물이 존치함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 3월 8일 및 3월 16일 해병전우회를 방문 주차장 내에서 이동 또는 철거요청토록 공문서 전달과 면담을 실시한바 있으나 지역내 사회봉사활동 등을 고려한 선처와 이전에 따른 부지 모색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면담을 통해 조속한 시기 내에 불법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이제 4대 의회도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시정하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간에는 별 얘기가 많이 떠돌고 또 내 귀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감사자료가 유언비어처럼 떠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떤 분은 어떻고 저런 분은 저렇고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아서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시 재임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불법으로 내지는 구청장이 허락해서 이런 단체들이 주차장 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구청장께서 지시하고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적치물이 불법으로 있으면 저희 공단 이사장명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어떤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행정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도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조속히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인기성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게 놓여져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철거나 행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교통행정과나 구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것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순방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권유를 해,

공단이사장 심상호 담당팀장들이 있습니다.

구두로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권유도 하고 정식공문으로,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됐고요. 교통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이사장이 이런 공문을 보내고 팀장들한테 권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 물어보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1차적으로 거기에 불법건물이 들어오지 않은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들어온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써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사항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단체로 저희 구라든지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로 이전이라든지 철거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권유나 협조 식으로 하고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은 없으세요?

제가 그것은 그전까지는 제가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보낸 적은 없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그때 노기현 과장님 계실 때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바로철수토록 하겠노라고 속기록에 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인계인수도 아니 됐고 지금 이게 몇 년째란 말이에요. 노기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얘기가, 이것은 어차피 우리 4대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선거 때가 돼가지고 이것을 교묘하게 옮겨 가지고 어느 단체 아니면 어느 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봐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작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까지, 협조공문 아까 관리공단 이사장이 얘기한 대로 공문 하나 보내고 끝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감사사항에서 지적되면 공문 하나로 끝나 버린단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의원 그랬다, 누가 그랬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귀에 들어오고 하면 되겠냐고요. 공단 이사장님 제 얘기 들었지요? 자꾸 이래서 어느 의원을 지칭해 가지고 본 의원도 해병대 출신이야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이 해병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들린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런 개인적인 얘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가지고 문의를 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를 가지고,

공단 이사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팀장이나 뭐해서 이것은 해병대 출신 누구 누구 의원이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말려다오 간이적으로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요.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잘 되도록 고쳐야 되고 못 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자꾸 귀에 들어오게 하고 어디서 했느냐, 관리공단에서 나왔다 이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이것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 취임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어렵게 됐지만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냔 말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철거와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됐어요. 그만 얘기하시고 과장님, 공단에서 이런 시정 힘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 분들이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결국은 그 분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강제철거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법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겠고 그것을 못 했을 경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더 권유를 하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계고장을 보내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대상이 돼서 이것을 몇 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거에 투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못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느 단체장이나 모 기관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봐주기식의 행정처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단체를 쉽게 저희가 이 내용을 선거라든지 봐주기 식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봉사단체를 저희가 강제철거라든지 이전할 경우 물리적인 마찰과 그밖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두고 다만 권유로 계속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이것을 선거 때라고 해서 거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겠지요. 지금 얘기 어떻게 하겠냐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관계 지금 교통과에서 철거는 못 하잖아요. 옆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절차를 밟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밟을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 그게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택하기 전에 다시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번 협조와 설득을 한 후에 나중에 그런 절차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있는데 협조하고 상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오늘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 있으면 관계공무원부서하고 협조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협조공문 띄워서 예를 들어서 절차에 따른 불법으로 있는 힘 없는 사람은 바로 철거해야 되고 강제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봉사단체라고 해서 봐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꼭 어느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는 수많은 불법 단체들이 불법으로 놓여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주차장 이외에 다른 것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각 동 단위 자생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주차시설에 놓여져 있는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본 위원 더 욕되게 해서 다 안 되게 만들려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교통과에 주차시설 라인에 그려져 있는 불법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절차해서 협조공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선거 끝나 버린다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대집행이라든지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 보다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전토록 일단은 어느 정도 상의 끝난 후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 요청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번 기회를 자진해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린 다음에 그게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를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제 얘기도 그거예요. 과장님은 시간을 끌고 이것을 유화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여직 그렇게 해 왔단 말이지요. 해 왔으니까 몇 년치 끌어서 지적 할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갔지 실현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내고 건설과 하고 해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꼭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택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처리권한이 없는 관리공단에서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최종적으로 한 번 협의을 한 후 절차를 밟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특정, 지금 이렇게 큰소리 안 내고 이것을 집요하게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도 모 단체에서 전화 와서 왜 당신만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감사에 나쁜 부분을 지적 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단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진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진급하고 평가점수 잘 받으려고 지원하려는 속셈도 있어 보여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통과장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진정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차후에라도 연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정말 윗사람의 보기식보다 우리 주민을 위한 건전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서 먼저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 끝나고 업무 복귀하러 퇴장하셨는데 이 자리에 경제과장님과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여러 직원이 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가 임시회의가 끝나면 여러분과 같이 이별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모든 것을 볼 적에 열심히 했다고 본인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지적을 앞서서 더 어느 때는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피해 갑니다. 우리 여러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그런 자세가 있으시다는 분은 항상 이 자리에서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 번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평구에 입성한지 4년 전에는 나 나름대로 뭔가 잘 해 보겠다, 지역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 했는데 많은 지적도 또한 많은 생각도 해 보았지만 제 생각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구를 위해서 한사람이라는 것보다 여러 공무원께서 한 몸이 돼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 때 노면청소차량 운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노면청소차 운행의 효율성 제고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확실한 언급을 안 하셨는데 노면청소차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각 차량 노선을 2006년 2월에 재조정하였습니다 했는데 재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노면 청소차 기사들이 노면청소차를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구청으로 복귀해서 구청 광장에 주차를 해 놓고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또 나가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사들을 현장에서 작업하고 현장 차나 현장차 주변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기사들하고 기동대원들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위원님이 현장에서 식사하고 또 작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행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기사들이 일주일, 이주일 일하고 끝나는 거면 몰라도 1년 12달 일 하는데 1년 12달 현장에서 식사하라고 과장으로서 지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더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자 해서 구청에 왔다 갔다하는 과정도 제가 노선에 포함시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작업장에 가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일을 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정1, 2동과 일신동에 거리가 짧다고 했는데 먼 거리에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몇 톤입니까? 그 육중한 차가 가며 오며 하는 시간이 아마 약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십정동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막히고 또 그 차량의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차량이고 하는데 왕복거리는 짧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시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머리에 나오는 것에서 조치사항이 나왔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먼 거리에 노선을 배치했을 때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노면청소차 노선을 조정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전하고 이번하고 조정이 바뀐 것은 전에는 그냥 구역을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쪽으로 구역을 나눠서 분리해서 조정했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후에 조정할 적에는 정점을 저희가 구청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는 부평구 지역을 7개 구역, 8개 구역의 노선으로 분류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정점을 구청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을 담당노선으로 잡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식사를 위해서 구청으로 복귀하는 노선도 청소에 들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이것이 우리가 한 두 번 감사 때 얘기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0개소 정도를 지도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이지만 일부가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적치물을 놔 둔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사항인데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이동 못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경비 부담이라든지 기타 관리요원을 따로 둬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전부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1년 동안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불법용도변경이 3건, 그 다음에 검사미필 아까 말씀드린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다시 저희가 기간을 줘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다 점검을 했지만 상·하반기 나누어서 다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통과장님은 많이 하셨다는데 믿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님과 교통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지적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과 또 이 자리를 같이 안 하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는 우리 행정이 책임있는 행정, 소신 있는 행정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장님 나하고 원적산 기슭하고 청천농장을 한 번 우리가 방문해서 불법 소각물을 한 번 한 군데는 확인했고 못 했는데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금요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4월 5일 식목일에도 새벽에 내가 목격을 하고 가구를 태우고 폐비닐을 소각하고 또 전선을 태우고 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지는 못 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고 청천농장에 노란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태웠을 때 노란연기가 나오겠어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장수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다 죽어요.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밑에 소각하고 있는 분 가구도 못 태우게 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주 청천동 주민 내지는 장수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다, 관계당국은 뭐 하느냐, 불법소각하고 있는 것을 왜 적발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심한소리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시설할 적에 절차가 있지요. 절차를 얘기해 보십시오.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지요?

동네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가고 있지요?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1차적으로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동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일단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상태에서 실제 주차장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어떤지 또 타당성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현 상태로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들어온 대상부지는 그 예산를 넘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우리 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뢰를 하고 나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그쪽에도 의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의회에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순위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장의 면적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 자체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보통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절차를 밟은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 1년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난이 부족해서 본 위원도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일조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선거법 잘 아시지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잘 아시지요?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 잘 아시지요? 박윤배 구청장 당선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권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국민한테 비추는 것은 대단한 것을 비춘다, 모 당에 모 의원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내용이 지금 부평구 관내에 쭉 퍼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적을 홍보한다, 구청장이 4년 전에 출마할 적에 공약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공약이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감사사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켜 라 이러고 요구를 합니다. 계속 진행되는데 마치 전화 한 통화로 주차장이 후딱 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 당에 모 의원이 해결한다, 되겠습니까? 복잡한 절차로 해서 심의를 거치고 예산까지 다 세워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당의 어느 의원님이 개인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기와 상관없이 연차적으로 하는 일인 것만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 안 받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장님, 도로굴착 복구 덧씌우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 받습니까?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굴착허가를 구청에 도로치수과에 접수를 해 놓고 허가 통보된 부분이 굴착허가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복구에 대한 부분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부분은 동이나 지역 주민들, 의원님들이 전화로 해서 포장에 대한 부분을 민원접수하실 때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면 저희가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도 시설관리공단 맘대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아니지요.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 가지고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치라는 것이 도로치수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구조물정비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재료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장비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 출하제품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배정된 물량 한도 내에서 저희가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구에서 지시도 안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한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한 곳에 보수공사를 했을 때 주변 것을 주민이.

한 가지만 다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덧씌우기를 어느 골목을 덧씌우기를 한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덧씌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치수과에서 오다를 받아서 작업을 하지요?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받는 것은 저희가 전화 담당자하고 유선으로 얘기해서 도로치수과에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돼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특히 십정1동, 청천1동, 산곡1동 기타 아주 시설이 환경이 낙후된 도로는 30년, 4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아직도 도로가 망가지고 깨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누차 이것을 수없이 민원제기를 하고 해 달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연초에 나와서 이것 이것 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산 심의 할 적에 그것을 다니며 동네 잘 해 줘라, 3억 뿐이 안 세운 것을 다른 데 삭감해서 4억 넣어서 7억 해줬어요.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어디 어디 하겠다고 사업지 선정까지 다 했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것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다 받아서 언제 하겠지,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냐. 모 당에 모 의원이 진정서 받아서 이것 해준다 이미 계획서대로 다 하는데 같이 맞장구쳐.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도로치수과 하고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작업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덧씌우기를 해 준다고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다니며 조사해서 이것을 해 주고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다 한다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구청장 선거운동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분을 지켜서 구민이 오해 안 가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하나도 그런 것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절차를 갖춰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 해서 집행되는 공사가 어떻게 의원들이 전화 한 통화 하면 다 공사를 합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그것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씌우기나 이런 얘기는 나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영관리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소규모 침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신고하고 도로치수과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데 나가서 소규모로 하는 작업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포장하고 이런 것은 전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갓 끈 매지 말고 신발 끈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민원을 여기저기 챙기면서 다 알아서 잘 해주려고 다니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 긁어 주는 것 고마워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면 좋아요. 이런 것 챙겨주고 다니는 데 좋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부지런해서. 그러나 그것이 잘못 비춰진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해 안 받도록 잘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알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행동, 말 하나 하나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것, 혹시 오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모두가 다 편안하고 좋지 행동 하나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공연히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는 각 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로 생각하고 민원이 제일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저희가 단독주택의 경우 4,70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기가 각 동마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척차량이 한 대 밖에 없지요?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면서 세척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많은 악취가 나와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용기를 한 군데 놓으면 다른 데 끌어다 놓고 이쪽 대문에 가면 저쪽 대문으로, 이쪽 단독주택에 가면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각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쓰레기 청소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고정시켜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딱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이쪽에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척문제도 악취가 많이 나와요. 날이 해동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1일 내지 2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거차량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음식물 수거용기를 기계로 올려서 내렸다 던지고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당신 이렇게 되면 어느 업소냐 말이야,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가 추궁한 적도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업소가 5개, 6개가 되지요?

네.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올려서 팍 하면 끌고 가서 탁 놓고 하면 깨지고 또 수거한 다음에 악취가 묻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해서 관리해서 깨끗이 해 놓고 가야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도 잘 하고 수거차량에 수거 후에 관리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공공용봉투를 사가지고 전부 집어 넣었는데 검은봉투가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 얘기하든가 관리 감독 직원들이 가끔 가서 타고 다니든 한 번 보든 이렇게 해서 많이 쌓이는 곳 특히 언제 많이 쌓이냐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에는 저녁에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때 한 번 가보세요. 어렵지만 가서 그것을 관리해서 검은봉투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경제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하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제가 그때 저하고 유기동물 관련업체를 방문 같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520만 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520만 원이면 매월 몇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52마리가 되겠습니다.

52마리면 지금 부평구에 유기동물이 상당히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갖고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부족하지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부족된 금액이 되겠지요. 시 처리지침에 의하면 마리당 1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부족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유기동물 관련업체 선정 건으로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업체 자체에서도 우리 부평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평구 것을 처리하기가 거북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요즘에 유기동물 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을 인터넷 민원에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와의 유대관계도 가져야 되겠지만 유대관계가 업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려면 수감되는 예산이 뒤따라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 여건상 유기동물 숫자가 사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월정액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지만 지금 처리업체에 협조를 사실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이것 수탁을 받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리비용에 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부족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는 어쨌든 처리방법을 월정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처리업체에서 처리과정에 어떤 저급 사료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병들은 유기동물이 들어 왔을 때 치료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처리에 대한 엉뚱한 방향으로의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감독을 조금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해서 사실은 일반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하고 유기동물 발생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유기동물 없애 달라는 그런 양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속에서 우리 구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 부분을 갖고 정액제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 잘 관리 감독한 결과 갖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부평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규모가 몇 평이나 돼요? 병원이.

면적은 약 66평이 되고 수용 두수는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용 두수가 70여 마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유기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물병원 아니에요?

일반동물병원은 1층에 있고 저희 유기동물보호소는 2층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면 유기동물은 별도로 어떤 명찰이라도 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면 입소된 날짜부터 30일까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일수라든가 개에 대한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명찰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 및 사체처리에 관한 관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점검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한 달이 아니라 저희 일주일에 세 번 정도가 담당 우리과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수의사가 있는데 그 직이 수의직인데 그 분이 일주일에 세 번씩 현장 방문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요?

네.

우리 공무원이 수의사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장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때 그때 체크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만약에 한 달에 30일이 지나서 안 나타났다면 무조건 도살하는 겁니까?

원칙은 안락사가 원칙이고 그리고 그 안에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얼마 만에 시켜요? 만약에 지금 한달 이전에 분양을 시켰는데 주인이 찾아 온다든지.

그러면 각서를 우리가 받고 그런 사진을 다 찍어놓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분들은 개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주인이 나타났다면 그동안 보호됐던 것들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기동물을 찾으러 오는 횟수가 줄어 들고 있거든요.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분양받아 가지고 되파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부평구에는 없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우리가 분양에 대한 것은 분양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별도 분양대장이, 누가 두 번, 세 번 분양 받아 갔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를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 개지옥이니 해서 산곡동에도 문제되고 남동구도 문제 됐는데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일정면적 되는데다 수용해서 괜히 언론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6억 3,6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몇 개 교에 몇 명의 학생이 대상이 됩니까?

올해가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요.

대상인원은 학교별로 인원은 나왔는데 통계를 제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1,300명, 보통 1,400, 1,500명 되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이런 데는 50, 60명씩 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요구 내용이 보시면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차원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보육시설 150원, 초·중·고 155원, 고등학교 165원, 특수학교 160원 이 금액으로 한 끼에 165원이 하단가로도 친환경농산물을 먹일 수 있기는 있어요?

이게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썼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친환경으로 썼을 때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저급해서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주는지 지금 원가를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원가로 계산한 거잖아요. 어떤 재료를 구입해 오는 단가에 이 금액을 더 보태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한끼에 160원가지고 진짜 우수농산물 먹일 수 있다라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수농산물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금액으로는. 제가 어느 특수한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학교 납품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단가로 한끼에 160원, 150원이 단가로는 도저히 우수농산물 먹일 수 없고 친환경농산물 먹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것을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것을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피해가 오는데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급식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결시켰단 말이지요. 지금 6억 3,600원도 사실은 한 가지 품목 지금 얘기로는 한 가지 품목이래요. 쌀이면 쌀, 이렇게, 특수 몇 가지 품목이지 전 품목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친환경농산물로 계속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양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답변 자체도 어차피 현실성 없는 답변이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6억 3,600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40억을 잡았었어요. 40억 잡았던 것에 이렇게 본다면 1/7이 넘은 금액 그 금액을 이미 기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진짜 현실성 없는 거라면 아예 품목만 정해 가지고 한 두 품목만 정해서 쌀이라도 한 가지 제대로 먹이자면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해서 절대 학생들한테 건강에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열끼 먹을 것 한끼 먹었다고 우수한 농산물 된다라면 10년 동안 1년만 우수농산물 먹으면 건강하다는 차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낫지 지금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지금 쌀하고 두부 종류하고 콩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장 종류, 된장이나 고추장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유기농도 있겠지만 무농약 저농약 사용 하는 부분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받은 이러한 품목들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학생들이 우수농산물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 가 보면 학교 급식이 위탁돼서 먹을 수 없어서 학교에서 먹지 않고 학생들이 배달해서 먹어요. 학생들이 배달해 먹는데 배달해서 먹는 업체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한 번에 어떤 데는 5명 이하로 먹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 5, 6명이 모여서 한 개 업체에 배달시켜서 학교 운동장 교문 앞에 기다렸다가 가져다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 급식이 사실은, 학교 급식 심각한데 이런 보조금 나가는 자체는 우리가 돈만 지원했지 여기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전혀 안 갖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증.

인증 품목 가져왔다 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지 우리가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돈만 주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우리 돈이 나가면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인증된 인증서만 갖다 주면 그냥 인증하고 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화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하셔서 진짜 학생들한테 올바른 먹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행정직입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기계직입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행정직입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전기직입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행정입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전기직으로 배치한 부분은 저희가 삼산1택지에 조성해 놓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유수지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 전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위탁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 관계가 4월 20일이면 시설물하고 점검하고 해서 5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기직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도 있고 청사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청사 시설하면서,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사업지원팀은 경노당 업무하고 펌프장이 들어오면 펌프장하고 도로 보수 복구하는 겁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을 관리하면서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9쪽 보세요, 조치사항에. 공단-5(2005년 11월 3일)호, 그 다음에 1월 7일, 1월 14일, 그 다음에 공단-321(2006년 3월 8윌), 3월 16일, 지금 공단 362호에, 공단에서 이 단체로 공문을 보낸 거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공문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여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공단이사장 심상호 조속하게 다른 곳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다른 곳이 선정되면 이동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낸 겁니다.

무슨 자리를 선정이 되면?

공단이사장 심상호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치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이것은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조치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또 협의해서 우리 단독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2005년도 1월 13일에 보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2006년 내용도 보면 우스울 것 같아요. 정말 관리공단이 다른 일은 다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이 공문 자체를 형식에 의해서 서식을 보낸 다음에 담당팀장이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 단체 방문한 적이 있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 나누었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건축물이고 적치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 단체에 가서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집행부를 만나지요.

집행부 누구?

공단이사장 심상호 사무국장, 거기에 방문하면 혼자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단체에 몇 번 방문하셨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몇 번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장을 우리,

몇 번을 방문했느냐고요? 2006년도에 들어와서.

공단이사장 심상호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방문을 합니다.

해서, 상당히 친하겠네요? 그렇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어떤 분들하고요?

이 단체 집행부하고.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다른 저기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 어디 특정한 개인이 친하다 해서 어떤 다른 각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가고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서 팀장들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조치가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감사기간에 했던 부분이 2005년도 1월 3일에 공문을 보냈단 말이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바로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2005년도 1월 3일에 보냈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맞습니까?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심상호 2005년도 1월 3일 첫 번째 보낸 거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월 14일도 보냈고 2005년 3월 16일도 보내고 2006년도 3월 8일도 보냈단 말이지요. 5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1년 넘도록 조치사항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담당부서인 교통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어떻게 했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러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 아까 사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한테 그런 답변 안 들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05년 12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월부터 공문을 5회에 걸쳐서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 넘게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장을 위해서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공단의 이미지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현장 순방하고 그러지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차에 모든 행사를 갔을 때마다 뵈는 게 공단 이사장님이시거든, 관련 없는 구청 행사나 어제 했던 축구대회나 모든 것을 사생활이겠지만,

공단이사장 심상호 사생활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공단 이사장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또 물론 사생활인 줄 알아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공단 이사장 정도 되면 품위 있게 어디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어제 축사모도 개인적으로 단체나,

여보세요. 축사모 얘기하지 말고,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선배 입장에서 저는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도 휴대폰이나 초청장으로 왜 안 왔냐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생활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감사에 지적사항에서,

공단이사장 심상호 행정하고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얘기 듣고 얘기해요?

결과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잘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공문이 조치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도 제대로 처리도 못 하면서 매 돌아다니면서 선동이나 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불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단에도 모든 문제점도 많이 지적도 했고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내부의 일도 제대로 처리도 못 하면서 갈 때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