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1동 장기동 출신 박돈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서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근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고민해온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치행정 투쟁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온 산하를 물들이는 4월, 오늘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달서구의회 의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대구광역시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달서구의회를 떠나려 합니다.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했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먼저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달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지난 과거가 아쉽게 생각됩니다. 처음 구의원으로서 출발했을 때만 해도 가야할 길에 대해 많은 목표를 세우고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시작한 저의 의정생활은 입법 과정에서나 예산심의 기간 중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견 상이로 결론 도출에 어려운 난제를 겪었으며, 집행부와 갈등도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 모두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들로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문을 항시 가슴에 담고 다녔으며 깊이 믿어 왔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정치철학이며, 구의원 생활에 대한 행동방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공존하며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윈윈(win-win)전략으로 알고 실천하고, 구정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15년이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는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단체의 다양한 의견, 즉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반영하여 토론과 타협이라는 지방정치 과정을 통해 조정 역할에 있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주민의 요구에 편중되지 않는 제3의 승화된 새로운 주민 의사를 창출해내는 주민을 위한 의사의 전당이 되기를 주민들은 간곡하게 바라고, 저 역시 명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몸을 담았던 달서구의회를 떠나, 오는 5월 3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시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으나 달서구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의 노하우(know-how)와 실물경제의 23년, 국회의원 보좌관 경륜을 바탕으로 대구시의원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면 진정으로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활동해 온 저의 정치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구의원 출마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저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서구의회를 떠나려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으로 감싸주시고 날카로운 질책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진근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우리 구에서는 월정수당을 17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타 자치단체의 결정금액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회기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는바, 향후 지방자치가 한 차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정정하고 실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2조제1항] 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용어를 정정하고, [제4조]의 실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민, 관, 방재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방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안건 검토 시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회의소집,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감안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적정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시행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9월 7일 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정비계획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정비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지정 유보된 안건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본 건은 1981년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저층아파트로서 해당필지는 송현동 1911번지 외 6필지로 그 면적은 3,873평입니다. 건축계획 내용으로는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배치되고 지상층에는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당초계획안 394세대보다 101세대가 적은 293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에 의거 금번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84%의 토지등기 소유자에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1개소 밖에 없어 비상대피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본 사업 시행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 사업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에 변경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4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실시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업무 추진 관련 신규사무 수행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인력인 일반직 3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 행정역량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실시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전담인력 2명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78명에서 981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7급이 1명, 8급이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정은 행정기구의 증설이나 변동 없이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자급 조정이며, 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관할 규정에 의거 조정승인을 득한 것이며, 승인 사유에 맞게 관련 업무에 적의 배치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동법시행령에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운용상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공시의 절차와 방법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이며,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형식적인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제정과 더불어 실효가 상실되는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객관적 관점을 통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 조정되었고,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의 연령과 같이 하향하여 맞추려는 것이며, 주민총수는 기존에 시행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산출되는 연서주민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인 바,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과세의 모법인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 보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 정비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세법에서 신설돼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과 개정된 지방세법과 일부 중복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자의 불편 해소와 징세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여 체납세징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2회 분할 고지 징수하던 것을 1회에 전액 부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징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금년 6월부터 처음 실시되므로 납세대상 주민에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해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9일 달서구노인복지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노인문화대학을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명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노인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에, 달서구노인복지대학은 달서구 본동 804-2번지에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의거 권역별로 복지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노인대학의 입교생들을 확대 수용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성서지역에 노인문화복지대학 규모의 복지관을 조속히 설립토록 조치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복지관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성이 있어 노인대학을 일원화하고, 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국의 크고 작은 대학들도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추세에 따라 노인대학도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04-2번지에 노인문화복지대학 본교를 두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에 노인문화복지대학 분교를 설치하고, 추가 건립 시 분교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구정운영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고드릴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우리 구의 인력운용 전망과 정원,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및 인력증감 현황, 그리고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과 상근인력 운용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2003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월배 신도시개발 및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대구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써 도시환경,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풍부한 입지여건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구의 중추거점 도시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행정수요는 달서구립 도원도서관과 본관인 달서어린이도서관을 지난 3월에 개관하는 등 문화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월배 신도시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여지가 많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만 지난해 1월 준공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초기부터 민간에 위탁 관리하게 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인력 외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서관 건립과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등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원만을 증원함으로써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행정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달서구립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20명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 추진 등 각종 법령 제·개정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17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으나 달서구립 도서관 신설과 행정혁신 및 보육업무의 기능 강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등을 위한 인력 34명은 행정자치부의 증원 승인과 지난 제137회 우리 구 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 증원할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 4년 동안은 월배지역 대단위 택지개발 및 아파트 조성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 동 신설 관련 증원 인력 16명을 비롯하여 생활권역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서지역의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 8명 등 총 2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여유기구 기능의 통합조정에 따른 감축인력 1명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제 강제 동원 및 행정혁신 관련 업무와 사업별 예산 시범 운영사업 만료 등에 따른 한시인력 14명과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조무지도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2명 등 총 1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기간 5년 동안 61명이 증원 되고 17명이 감축되어 총 44명의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증원된 147명에 비해 29.9% 수준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현재 71% 수준이며, 대단위 택지개발 및 아파트 조성 등 대형 고층건축물이 연차적으로 준공되며, 우리 구의 재정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근인력은 2010년까지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4명을 포함하여 향후 지속적인 감축 등으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적정 인력의 조정과 행정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96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