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정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산 중 선거 보전경비의 계상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여비와 월액여비 증가분 및 공무원 교육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198억원, 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5억 4,000만원 보다 24억원 증가된 1,19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한 102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243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1,200만원 감소한 44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 3,100만원이 증가한 399억 3,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000만원 감소한 408억 2,1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원 증액된 1,19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500만원 증액된 397억 5,900만원으로 산불병해충방제 인부임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500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 및 월액여비 인상분 5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2,600만원, 동청사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6,6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2,000만원, 지방의원 유급화 경비 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3억 8,000만원 증가한 518억 300만원으로 지방선거 선관위위탁금 8억 7,2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3억 5,400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지원 4,000만원, 서구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900만원,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6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 설계공모 입상자 시상 300만원 등 14억 5,6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국가 암 관리 사업 7,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9억 9,700만원으로 서구보건소 신축 5억원, 비산1동 796-3번지선 도로건설 6,000만원, 낙엽 진공 청소차 구입 7,600만원 등 6억 3,6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지하철역 주변 주민 방독면 구입 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2억 8,400만원 감액된 16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 선관위 위탁금, 국내여비 등의 증액으로 세입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5억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예산 총 규모는 2억 800만원이 증액된 92억 2,4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비목별로 보면 동청사 신·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600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여비 및 월액여비 인상분 1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간의 재원을 정리하여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0페이지 우리 서구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발전위원 230만원 × 11명 2,530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발전위원회가 운영조례로 2006년 12월 1일날 서구발전위원회 조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4년째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전문가로 구성된 발전위원들입니다. 이제까지 이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전문지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구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대구의료원 라파엘 웰빙센터 도시계획 해제라든지 장기발전계획 그 다음에 서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해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 모든 자료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들한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있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견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가 장기발전계획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외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년차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수당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 해외여행경비입니까?

예, 장기발전 2020 14년에 관한 서구발전계획에 따른 자료수립에 대한 해외여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지하고 일자가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일자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7월에서 8월경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박 몇 일정도 됩니까?

그것은 8, 9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일단 안이 상정되면 계획은 9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실 것입니까?

가고자 하는 나라가 그리스 아테네하고 터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같으면 장기발전에 우리 서구가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서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조성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그쪽으로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선택한 것도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발전위원회 보상차원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장기발전 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선진국에 견학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산출하기는 최소한의 경비로 갔다 오는 것으로.....

실장님, 57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 입상자 시상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시 설계에 앞서서 이런 큰 공사들은 앞으로 설계를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략적인 설계 경기공모를 합니다. 설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그 분에게 설계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전에 실시 설계 전에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응모작품을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최우수작품, 우수작품, 가작 세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부상식을 하면서 시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우수 작품되는 사람한테 나중에 설계사에게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우수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설계해서 돈벌고.

아닙니다. 최우수작은 설계권만 주고, 우수작하고 가작 애석하게 떨어진 그 두 분한테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패제작이 굳이 필요합니까?

상패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분들한테는 평생에 걸쳐서 상당히 기념으로 남겨야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밑에 수여자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도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 경진시상자 시상금 3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경기 공모를 하면 보통 10편에서 15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비용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데 응모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상금을 안줬는데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수작품이 들어오고 또 그 분들의 지적재산을 저희들이 접수한 이상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품작 전부는 못 드리고 1등, 2등, 3등 정도는 선별을 해서 1등한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애석하게 떨어진 2등, 3등에 대해서 200만원, 100만원 보상금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2년 동안 못 드렸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그 설명에 이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설계를 참여하는 자들이 시상금 100만원, 200만원 이것 때문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설계를 따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지 그러니까 1등은 설계를 부여해주고 2등, 3등의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 100만원, 200만원 정도씩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과연 타당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줘도 거기서 관행적으로 저희들 구는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안줬는데 이것이 결국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전문가들이 몇 달씩 연구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 출품작 전부 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도의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9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낙엽진공청소기차 구입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일요일 청소공백과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한 인력감소를 보존하고 낙엽철에 가로, 공원, 녹지대 등에 낙엽을 처리코자 금번 추경에 진공청소차를 구입토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위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 꼭 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시기문제와 또 구입에 대한 투명성 우려 등 이런 것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가을 낙엽 철에 맞춰서 사면 연말에 청소원 인력감축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구입에 대한 투명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더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해서는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진공청소기를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구입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공청소차 제조업체가 몇 군데 더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 구에 적합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시기는 낙엽이 쌓이는 하반기에 가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금년 중으로만 살 수 있도록 특위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 구·군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 어느 구청입니까?

남구청이 1대 있는데 1대 더 살 예정으로 있고요. 달서구청이 7대가 있는데 1대 더 살 예정으로 있고, 중구청이 1대, 수성구가 8톤이 1대, 5톤이 4대, 북구가 4대, 동구가 1대 우리 서구가 1대 있습니다.

진공청소차가 도로에 흡입으로 빨아들이는 것 맞지요?

예, 현재 있는 진공청소차는 차 밑에 브러쉬가 있어서 가로 쓸면서 쓰는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능에다가 호스로 낙엽같은 것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낙엽도 치우고 차밑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청소를 할 수 없는데 그 밑에도 청소를 할 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으로 인해서 환경가로미화원은 내년에 인력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그 인력은 청소차에 따라다니는 청소종사원은 이일을 하나 저 일을 하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차 운전원이 문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현업에 종사를 할려고 하면 그것을 운전기사들이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원을 우리 기동 처리반을 더 강화를 해서 보강을 해서 기동처리반에도 쓰고 또 우리 진공청소차도 사면 거기에도 2명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현업에 종사 안 시키는 방향으로 운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은 다 없앤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로청소원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간이 1.235㎞입니다. 구간이 1.6㎞로 조정을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64명이 있는데 50명으로 축소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14명이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은 청소인부들은 뒷골목 청소에 배치를 하고 운전기사는 다른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당장에 다는 소모를 못시키지만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인도에도 청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에는 진공청소차가 인도에는 못 올라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차는 호스를 가지고 빨아 당기기 때문에 낙엽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진공청소차는 인도에는 못 올라갑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는 인도도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차도 인도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호스로 빨아들입니다.

가능하다면 환경미화차원에서 인력도 줄이고 시간낭비도 줄이고 하는 취지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차량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흡입이 잘 안되고 청소가 옳게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게 된다면 이것을 살 때 업체에 가서 성능검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입하실 때 차량 상태를 잘 보시고 구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감소를 보존하고 낙엽청소 작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기에 전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표결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어떠냐하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화원이 금년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연말에 나갑니다.

미화원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전부 내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31일 나갑니다.

금년 12월말이기 때문에 급하게 구입은 안 해도 관계는 없지요?

좌우간 낙엽 철하고 12월 31일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금년 중으로만 구입을 하면 지금 당장 안 사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12월말 환경미화원들이 퇴임을 하는 것 같으면 12월 달 넘어서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낙엽은 금년부터 떨어지지요.

금년에 떨어질 때 그때까지는 이 환경미화원들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해도 늦지는 않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물론 차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돈이 7,6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7,560만원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인원들이 그대로 현재 해도 본위원이 봤을 때 낙엽정리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구입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금년 낙엽청소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다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냥가고 내년도 돼서 구입을 해도 내년 낙엽 떨어지고 정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급히 구입할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요.

류위원님이 금년 낙엽철에는 청소인부가 안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인력차원에서만 이야기 하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청소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그 인원을 동에 뒷골목으로 배치를 하면 더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골목안의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분들 지킴이 그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돈은 공공근로 예산도 우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도 존속되어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급히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조건 구입하지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연말까지 존속하고 있으니까.

인력관계 그것으로만 대비해서 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가 12월말에 나가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되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고 난 뒤에 예산에 올려서 구입 품위내서 예산 성립되어 할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연말에라도 사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서 내년에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시간도 많이 있고 지금 이것은 1회추경이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올려도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말되어서 내년초에 사도 되고 하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했는데 12월 31일날 그때 딱 나가는 것이 아니고 퇴직 휴가가 또 있습니다.

제2회 추경도 가을쯤 되면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지금 안 된다면 그때 또 올려야 되겠지요.

그때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아래 상임위원회 할 때 찬 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제2회 추경 때 그때 하도록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에만 꼭 해주신다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저희는 이의없이 동의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저께 질의할 때도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충분한데 이 차량을 올려서 구입하는 것은 오히려 미화원들의 인력을 감소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만은 이것을 일단 보류시켜놨다가 일단 삭감을 시키고 추경 때 다시 그때 되어서 다시 올리면 물론 5대 때 되면 거의 올라오실 분이 안 많겠습니까? 충분히 그 자료에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의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되어서 설명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위에 계시는 분들이 5대 의원님으로 전부 다 올라오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때만 꼭 그렇게 해주신다면 금년 중으로 추경에 해가지고 살수만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런 보장만 된다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예?

저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 간에 입씨름을 해가면서 미뤄놨는데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부 투표까지 해서 반대 하나 투표까지 해서 특위에서 이번에 가을에 추경에 올려도 된다. 가을에 추경에 뭐하러 올립니까? 1년에 세 번씩 뭐하러 올립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야지요. 의원들을 데리고 농간하는 것도 아니고 가을 추경에 올려도 된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말의 취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뭐하러 올립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의 입씨름 이유도 또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또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 간에 서로 이런 저런 누가 반대하고 하는 말까지 나도는 마당에 가을추경에 올려도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번 예산에도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국세 과장님, 방금 봉원희 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의 성의없는 대답에 주관성 없는 대답에 상당한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연결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주민들 간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입니다.

청소가 어떻단 말입니까? 잘 된다는 말입니까? 잘 안된다는 말 입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과장님은 열의에 차있어야만 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내실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는 여하에 따라서 됐다가 안 됐다가 뒤에 해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시게 되면 어떤 업무도 앞으로 수행하시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각 동에 청소 문제가 이만 저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레가 되겠지만 과장님은 어느 동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달성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평리3동이라면 서구에서 직할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네에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청소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어른도 다소 있지만 각급 관변 단체 회원들을 어느 일정 요일을 정해서 심지어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동참을 시켜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구청장 초도방문 때 나가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청소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엽도 운운하고 미화원 정년퇴직도 운운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셔가지고 미화원들 퇴직하기 이전에 빨리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관성 없이 얘기가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지금 안사도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한번도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특위에서 이야기가 있다가 삭감되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예산에는 한번도 올라간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를 우리 청소인력을 골목으로 배치시켜가지고 청소에 원활을 기하고자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일부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기, 투명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불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류기태 위원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꼭 사야 되겠느냐, 조금 있다가 추경에서 사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금년 추경해서라도 금년 중으로는 꼭 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것 필요없다고 안 산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낙엽청소차량 구입의 건은 금년도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위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낙엽차량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가 아마 10월 달인가 그런데 낙엽차량이 사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독일에 가보니까 그때는 낙엽차량을 해서 환경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 본 예산에 올렸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을 것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못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도 마침 특위에 들어갔었는데 그 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값이면 금년에 사서 낙엽을 치우도록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특위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정이 안 된 이 건을 가지고 특위에서 논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위에서 결론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3, 4월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 건을 승인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그랬거든요. 그것이 지금 3, 4월 지금 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청소차량을 하는데 우리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보겠다는 그 목적인데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며칠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표결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는 것을 여기 류기태위원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상황을 모릅니다만 지금 와서 가을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가을 추경에 또 해주겠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상호 잘못 됐습니다. 류기태 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실려고 하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걸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꾸 혼동이 오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장님은 집행부 의견만 얘기하면 됩니다.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가을에 가서 가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왜 그랬느냐하면 가을에 낙엽이 같은 값이면 내년 3, 4월추경에 가서 승인해줄 바에는 그냥 미리 당겨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특위위원들도 차량구입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사회도시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이지 류기태 위원이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할 때는 류기태 위원께서도 심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특위자리에서.

그것은......

가만 있으세요. 발언 끝나거든 하세요.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또 과장님도 그때 가서 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 올라올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일을 지금 여기서 논 할 수 있습니까? 심의는 오늘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요. 류기태 위원께서도 이 심의를 할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류기태 위원 한 분이 그런다고 여기 사회도시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회도시위원들로 계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투표까지 가서 다 결정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9월 달이나 10달이나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류기태 위원이 그때 가서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가서 구입하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장난치는 판입니까? 구입하고 안하고는 지금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인데 사라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9월 달에 청소차량 구입하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사람 누가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답 하겠어요? 그래서 그저께 본 위원도 부구청장 올라 오셨기 때문에 이것 추경예산 올릴 때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고 또 부구청장께도 제가 물었어요. “이것 추경예산안 올릴 때 검토 다 하셨지요?” 하니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한대로 승인하는 것이 집행부 업무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니까 없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럼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소차량 산다고 해서 과장님 집에 갔다 놓을 것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께요. 류기태 위원은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중에 사든지 안 사든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 특위에 와서 사회도시위원들이 결정까지 다 내놓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선 위원까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거명은 하지 맙시다.

무엇을 거명하지 말아요?

3대 위원을 거명을 시키지 말고...... (장내소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서 짚고 올라와야 되지 특위에 여기에 와서 사회도시 위원이 사회도시 업무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요?

잠깐만요.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얻으세요. 내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집행부 얘기만 분명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수 동료위원께서 서로 간에 내용을 조금 전에 김홍수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난 회기 때 특위에서 올라온 내용도 그때 당시는 제가 특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3, 4월에 올린다는 내용도 본 위원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 이 건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존중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표결처리할 때만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특위에 넘어왔으니까 이 건을 일단 안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추경 9월, 10월에 가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을 할......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구입을 낙엽문제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가로수 수목변경하고 있는 것 알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베어낸 상태입니다. 지금 가을에 당장 낙엽을 청소할 것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1차 추경에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각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2차 추경에 구입해도 큰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