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006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고 또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중구 구세 조례 개정안과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2건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되는 핵심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7월 납기 때 한 번에 내도록 했고 둘째, 1억원 이상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05년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그 감면 기한을 없앴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의안 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부할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부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그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세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현행 중구 구세 조례 제24조 과세표준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87조의 과세표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구 구세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둘째, 종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액이 많고 적음에 대한 고려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납기의 규정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초래 및 징세비용의 증가로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소액 지방세 수납과 관련한 조문이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4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의안 44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변경된 내용들을 비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 2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11조는 소액 지방세 수납과 관련한 조문이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조례안 24조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87조의 과세표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구 구세 조례 제2조 지방세법령의 적용규정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26조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에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면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기한을 당초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 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례가 불필요하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셋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앞에 담당 세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액과다에 관계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5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 조항 삭제, 산출세액 5만원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액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7월과 9월, 연 2회에 나누어 고지하도록 한 현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납기의 규정이 주택분 재산세를 5만원 이하의 소액인 납세자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의 불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을 공보지 및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요청 가능한 조례 신설과 현행 중구 구세 조례 제24조(과세표준)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상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써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05년 1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한을 삭제하는 것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05년 1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 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5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금까지 두 번에 나누어 냈는데 한 번에 내도록 한다 그러면 5만원 미만이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재산이 적다는 말씀인데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5만원이 별 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5만원도 크기 때문에 나누어 내는 게 마땅한데, 물론 한꺼번에 내게 되면 중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송달경비가 절약되는데 나누어 내는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 그것을 7월, 9윌 두 번씩 나누어서 부과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5만원 미만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9천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분들 숫자는 많지만 행정측에서 보면 납세자 편의도 생각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드는 비용 두 번에 나누어서 부과를 했을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서 한번에 부과하는 것이 조금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비용은 상당히 절약이 되고 국가에서는 행정비용이 이만큼 절약되는 대신에 국민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국가에서 절약이 되니까 이자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로 따지면 많은데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에 내던 것을 한번에 내도록 하는 거에 따라서 10%나 20% 경감해 주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천건이라면 행정비용이 엄청 많은데 한번에 다 받아들이면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보지와 관보에 합니까?

시 공보에도 게재를 하겠지만...

일간신문에 합니까?

일간신문에도 보도합니다.

효과는 상당하겠네요? 중구에 많습니까?

중구는 시세와 구세 지방세 통틀어서 35명 정도, 구세만 봐서는 3명 정도.

사실 돈 없어서 못 내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개인까지 공개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질의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5만원 이하 되는 것을 한꺼번에 내면 구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수입이 된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안이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자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상급 관청에서 하달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구 안에서는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천건 되면 적은 분은 나름대로 또 그만한 세금이 부담이 있는 것이고 200만원이나 천만원 내는 그분들은 내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어려운 주민들이 볼 때에 고려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본위원도 똑같은 의견인데 과장님께서 고려하시고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려해 주시니까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는데 1월에 연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신청자수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대형차라도 연납을 하시겠지만 주로 소형차 부분에서 1년에 두 번 낼 것을 1월에 한 번 내는 그런 추세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1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두 번 내겠다 하면 두 번 낼 수 있죠?

예.

만약에 두 번 내지 아니하면 감면해서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주택분 재산 5만원 같으면 토지는 빼고 주택만 그렇죠? 건물부분만?

예.

물론 앞에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징수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인데 주택분 5만원 같으면 재산이 되는 턱 아닙니까?

건물만 따지니까 그렇게 높은 세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 2회 분납도 할 수 있다는데 단서 조항이 신설된 조례가 통과되면 두 번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예, 강제규정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2회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5만원 정도 나왔는데 두 번에 나누어 내도록 해 주시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이대로 하면 혼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납세자들이 오히려 편의가 아니고 세금 내는 데 부담이 된다면 몰라도 그대로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천건 정도 되는데 1회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정확한 산출은 낸 적이 없는데 대강 말씀드린다면 고지서 하나 발송하는데 경비가 2천원 정도 1,800만원입니다.

대단한 액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5만원 했는데 실제 내는 것은 이보다 금액이 많죠? 붙는 게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5만원 이하 하는 것은 5만원 기준은 순수한 재산세만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 재산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별도로.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65,000원에서 70,000원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여 오신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에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현행조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 이상 초과금지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뒷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법 제28조 및 영 제29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접지역을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방천시장의 경우에는 인접지역 범위가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정비사업 하는 데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현행조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당초 시장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 이상 초과 금지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재래시장의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부지면적의 50%까지를 인정하던 것을 제한을 완화해서 일정한 퍼센트는 정해진 게 없고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굳이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문시장 경우에는 인정받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접에 건어물이나 해산물 상가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지 시장인가는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서문시장 전체 시장의 비율로 따진다면 대신동이 상당한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시장부지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천평인데 그 인접지역에 2천평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시행령 보시면 인접지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인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위험한 건물지역,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그리고 4호 규정에 의해서 50% 규정을 제한을 뒀는데 인접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잘됐는데 50% 이상은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50%를 초과 못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못 해서 이 법이 삭제가 되는데 잘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미 시장 군수가 사실상 안 넣어도 되는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 자기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해당사항이 아닌데 어떤 로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왜냐 하면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초의 시장에 한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접지역 건축물이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그걸 넣어야지 시장정비사업이나 시행사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노점상은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마땅히 그 지역은 넣어야 되고 시장이 1천평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군수가 당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그건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에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범위를...

포장마차는 다 넣어야 되겠지만 시장은 1천평인데 인접지역 3천평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그건 시에서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우리는 지역 자체를 추천하면 시에서 인접지역의 범위가 시행령에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때는 반려합니다.

그런 것을 여물게 다뤄주시고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중구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널리 홍보를 해서 시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여하튼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문시장 경우에도 옆에 같이 해야 되는데 시장 따로, 앞에 따로, 동사무소 따로 세 개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한데 묶어서 시장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문시장 관계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0% 이상 되는 것이 방천시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개발도 못 하고 재개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천시장에 12월 21일 시에서 시장에 대한 건축을 하려고 올렸더니 반려되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50% 이상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천시장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시장에도 적용되겠습니다. 방천시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사실 아까 50% 하면 40%가 남는다고 했는데 연계해서 같이 개발 안 하면 당초의 개발이 반감이 됩니다, 지역을 포함을 안 시켰을 때에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편한 게 아닌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도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그건 건축법상에 별도 제한을 받는 것이고 아까 서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일단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되 그건 도시계획법상 제한이 되는 것이고 우선 인접지역 범위를 이번에 이 조례는 50%로 국한하던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방금 국장한테 방천시장도 개발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7층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도시계획법상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는...

시장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지 7층 이하로 해서, 7층까지는 가능합니다.

7층 이상은 안 되고 7층까지는 된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