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6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37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38호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4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천순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천순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됨을 목적으로 금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사망, 가출, 행불, 화재 등의 사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해 선지원 하고 사후 조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거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위원회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연장결정, 적정선 심사, 지원비용 회수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6호에 긴급복지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동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에 동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협의체 운영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긴급한 위기사항에 처한 선지원 후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의안 제236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협의하는 기능이 있고 위원 자격요건도 두 위원회 공통으로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고 있는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1조의2 제1항에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 계약자로부터 해지요구 등 변동사항 발생시 재계약자 선정에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위탁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이후 쓰레기 관급봉투 위탁 판매계약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 중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기관을 “금융기관”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8조 제1항에 납부필증의 공급업무의 위탁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 계약자로부터 해지요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계약자 선정에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위탁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위탁판매계약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조례 제23조 제1항의 체납액의 가산점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인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중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기관을 “금융기관”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에서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의안 제237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업무의 위탁기관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위탁판매 계약자 선정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업무의 위탁을 “금융기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쓰레기 관급봉투 위탁판매 계약자 선정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238호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금융기관”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5/10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237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있고 또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수수료 가산금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노인당에서 판매한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노인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공급체계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우체국이 공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수퍼 등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지정판매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공급 업무를 보고 있는 우체국이 판매이윤이 적다고 해지를 요청했을 때 공급업무의 위탁계약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송광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에서 해지요구 했을 때 신속히 공급업무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각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개인들에게 줬을 때 유사봉투가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 사항은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판매소에서 유사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봉투제작은 구청에서 바코드를 입력해서 제작하고 유통관리도 바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법 유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러도 위조로 만드는 시대에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팔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이나 단체에게 총판형식으로 줘서 1,000여 개 업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공급업체를 충분히 지도 감독하고 불시에 불법 봉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출장관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1,000여 개 정도 소매업자를 다룰 수 있는 중간업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간업자의 마진을 주게 되면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서민의 호주머니를 가급적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를 보완해서 만든다는 것이 봉투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급봉투를 내보내면서 불필요한 지역에 많은 관급봉투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들에게 몇 부를 줘서 어떻게 한다는데 사실 통장들에게 주는 관급봉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개인이 쓰고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으나 지금 나가는 관급봉투의 가격이 중간 도매를 하나 둠으로써 몇 % 정도 인상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공급업체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중간도매업을 한 사람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진도 현행과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과 똑같은데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체국에서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현조례상 또다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서는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 비영리단체나 법인, 개인도 자격만 된다면 한 군데 선정해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체국에서 별 이익이 없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그런다는 말입니까?

금년 1월 17일자로 광주우체국에서 위탁판매 관리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정사업본부 수탁사업 중 수익이 적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넓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귀찮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도 없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새마을금고나 농협 중 해보자는 데는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몇 % 남습니까?

2% 남습니다.

우체국에서 안 하려는 이유는 일을 하는데 비해서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체국 노조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체국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일만 많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으니 그만하자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하고 싶은 곳도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이익률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정하게 되면 북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검토하려면 조례에 개인·단체·법인에게 공모한다는 말을 빼고 직영하겠다고 나와야죠.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안 하겠다는데 어떤 개인이 하겠느냐고요. 마진이 똑같다면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융기관도 영업방식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방식 하에서 쓰레기봉투 공급업무가 더 수월하고 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토론을 중단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