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는 폐지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폐지안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령이 폐지된 지가 3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떤 야심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 조례지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대통령령이 폐지가 됐는데 이런 필요 없는 조례가 공주시에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물론 의원입법으로 폐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대통령령이 이렇게 폐지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일도 없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공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없애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세무과도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세무과 전에 있을 때도 과장님들 보면 세금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한 것을 나중에 올려갖고 소급적용을 해야 되게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아직까지 제정 안 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주시의회도 4대 의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어쨌든 의회는 연결이 됩니다. 아무 때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오래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제정할 것은 제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제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부부가 6개월 이상 공주시에 거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줬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이었으면 아마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했겠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도 인구증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만 타기 위해서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갑자기 옮겨놓고 아기 낳고 돈 타고 다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먼젓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출산일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가 없는 데서 공주에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공주에 가서 애기 낳고 주민등록 옮겨서 타고 나서 그냥 다시 갔을 때 이것은 공주시의 인구증가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증가책은 아까 이동섭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근본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이 자체 조문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인구증가책도 안 되면서 공주시의 재정손실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정말 6개월 이상 된 부부가 낳는 아이들한테 금액을 올려줘 갖고 아기를 낳고 싶은 의욕을 유발시켜야지 이것 자체는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4대의회 말에 후딱 인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할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공주시에서 긴급한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그냥 아무나 출산하기 직전에 주민등록만 여기에 갖다놓고 출산장려금만 받아 갖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에서 누구 한 분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는 저는 이것까지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이 공주시에 있던 분이면 출산할 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든가, 다 좋은데 전혀 여기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출산일은 대략 알잖아요, 병원에 가서 언제 낳는다는 것이. “공주시에 가서 애기 낳으면 출산장려금 줘”, 이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조문 「부부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에서」라는 것을 「부부 중 1인이 6개월 이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경우」로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중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데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 중 1인이 6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먼저 것을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좀 비합리적인 거 같아요.

그럼 6개월 이상으로 하지 말고 이걸 부부가 3개월 이상으로 하든지 좀 단축을 시켜주든지, 이것은 출산하기 직전에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입법취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아니 3개월이 됐건 어떤 제한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 중 1인이 3개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제한을 하든지... 갑자기 내일 아기 낳을 사람이 오늘 주민등록 옮겼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공주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무슨 사회복지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고 인구증가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그냥 가면 끝일 거예요. 그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현행은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내일 아기 낳을 사람이 오늘 부부가 주민등록 옮기면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급을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출산장려금은 공주시민이 아기 낳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주시민이 애기 낳으려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만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자는 거지. 내가 보면 3개월이라도 3개월 미리부터 준비해 갖고 올 분은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제한을 줬으면서 좋겠다는 얘기지. 기존에 있던 것이 이게 몇 조예요, 전문위원? 기존에 있던 게 자료에 안 나와 있네? 신구조문 대비표에...

3조 1항...

「부부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부부가 3개월 이상」으로 하든가 「부부 1인이 3개월 이상」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부부 중 1인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신설하는 조항 있잖아요? 외국인, 이 문제도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괄호하고 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이거는 지급일에만 주민등록을 두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일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급일에 주민등록을 두면 곤란하다고, 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공주시에 출생이전 3개월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해야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외국에 있는 여자분을, 처녀를 데려다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총각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총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있었으면 적용이 되게 해야지 지급일 현재까지라는 것은 낳을 때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3항 신설에는 그렇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출생일 이전에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사람, 그래야 공주에 있는 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든지.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

1항하고 3항을요, 조정을 해봐요.

부부 중 1인이 3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을 얘기해야지요. 왜냐하면 출생하기 이전에 결혼했을 때부터 주민등록을 옮기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지. 이 상태로 봐서는 출생한 때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지급하는 날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중 1인이라고만 해도 상관없겠어요.

왜, 놔두면 문제가 있지.

예를 들면 부인은 공주시에 사는데 남편이 대구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서울 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서 주민등록 옮겨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부부가 다 있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부 중 1인만 있어도 되고 기간도 6개월로 하지 말고 3개월로 단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제한을 풀어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위원장님! 조문정리는 위원장님이 그 취지대로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수정된 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예, 위원장님! 그 조문 조정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하시는데 전문위원하고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들으셨죠?

본 위원이 봐도 그 문제가... 공주시 세수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손해가 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