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4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검토보고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공주시에서 옥룡동, 또 그 다음에 신관동, 신관동에 월송, 무릉, 옥룡동에는 상왕, 소학 그렇게 4개 부락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인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3년부터 환경청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2003년도에는 한 9,000만원, 2004년도는 한 1억2,000, 그 다음에 2005년도는 한 1억2,000, 2007년도는 한 1억7,000 정도 그래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없고 월송, 무릉, 상왕, 소학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개인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개인 재산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결정된 사항을 옥룡동이라고 하면 옥룡동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갖고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규정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회의를 한 것을 갖고 거기서 내용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가 금강수계관리기금에다 금강환경유역청에다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환경보호과에다 제출해 주면 그걸 갖고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확정짓는 사업이에요. 매년 한 사업인데 다만 조를 1조, 2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안 한 것뿐입니다.

이거 톤당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쪽에 보시면 단가산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하수처리장 톤당 단가가 공주하수처리장은 154만3,000원이고 유구, 공암, 동학사는 402만원, 524만원, 508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를 톤당 시설사용료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틀리기 때문에 공주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154만3,000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게 지금 이 법이 시골과 도시가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네 집 앞이라고 한 거니까.

예, 조례의 규정상으로는 시골하고 도시하고 지역구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골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골에는 전면 보도라든지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지역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적용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지구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으로는 구태여 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외 지역하고 구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눈을 안 치워가지고 지금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할 때는 사람이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것을 갖고 시에다가 일단은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눈을 안 치워서 나 다쳤다 그러면 시에서는 또 집 주변 다친 지역 안 쓸은 사람한테 당신 왜 안 치웠느냐. 이게 과태료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할 때는 조례를 만드나마나지요. 그럼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낫지.

이 법 자체가 홍보하고 권장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얘기할 거 없고요. 홍보라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권장을...

그렇지요.

내 집 앞에 있는 눈 쌓이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제설ㆍ제빙 작업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집 앞에 그러니까 집 소유자 제빙ㆍ제설작업을 할 책임자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절은 삽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집 앞의 전면도로라든지 이면도로의 제설 책임은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책임이 있도록 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다가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안 쓸어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네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시민이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책임이 없다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잘 쓸고 홍보만 시에서 했다는 거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더 말할 게 없어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이 아니고 의원이 주민들의 대다수 여망에 따라서 의원발의로 상정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의결 직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상가번영회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 사실 공주지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대형할인점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상위법은 있지만 그나마 이것이라도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여망에 따라서 의원발의를 한 안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토론식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대형할인점을 입점이 돼 있는데 그거만 삭제하는 겁니다, 다섯 글자만.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 저쪽 강북지역 어디로 오느니 뭐 하느니 이런 소문이 무성하고 대지도 서로 물색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해놓으면 주민 상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보완조치한 거 좀 있잖아요? 그거 갖고 미흡해서...

아니요, 그것은 유통분쟁심의위원회조례 제정...

글쎄...

그 관계랑 이거랑 틀려요.

그거 갖고 보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틀려요. 이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삭제하는 거니까.

그러지요. 이게 다 지역을 위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 공주 상인한테 혜택이 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한 거니까 이것은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해당 저기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의 발의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어 위원님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원발의가 효율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조례 갖고도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밀리는 이런 건 없지요?

지금 그 사항은 물으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건 제외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말이지요, 의원발의대로 해도 괜찮겠어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위원장!

예.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는 없는 것 같고요, 조례 제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제정해서 집행부로 이송시켜 가지고 공고하고 실행만 하면 됩니다. 의견을 굳이 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 하시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원발의하고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할 적에는 조금 보류한다든지 생각해 봐야할 뭐가 있잖아요.

발의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랑 전부다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국장님, 괜찮겠어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 안건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태 위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 얘기 좀 들어봐야지.

예, 임대주택은 주공에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주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밑에 사안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자료를 줘야지요, 검토사항. 우리한테 검토보고를 안 주니까...

검토보고를 안 줬구나, 그러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운영비가 아닌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라는 사안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런 것을...

아, ‘비’자를 빼야 된다 그런 검토사항요?

관리비가 아닌...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보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관리 전체가 아니라 관리 전체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비용의 일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 뒤에 보면 뭐뭐뭐 뭐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는 들어가야 될 사항이네요. 어떻게 설명이 됐나...

이위원님 설명 됐어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비용지원 때문에 그것도 일부지 전체가 아닌...

그래서 그게 애매한 거 아니에요. 비용 일부라고 하더라도 비용이라면 일부라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택하면 그것도 일부가 되는 거고...

일부 그렇게도 되어 있지만 어떤 단위사업에서 전체 비용이 1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관리비용 일부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해 무슨 손상을 입었다든가...

아니 나와 있어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위원님 답변 됐어요?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안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휴관일을 한번 5월, 6월 두 달을 계속 휴관 없이 운영을 해보다가 이용객을 봐가지고 적절한 날을 해서 그때 휴관일을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거기 가서 종사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사람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인원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위탁으로 하려고 지금 방침결정을 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면 최소 인원 3명이 한다고 할 때 연간 예산액이 한 1억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60%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5,400만원 위탁료를 전액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냥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다 운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범운영도 저희가 가서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두 달 동안 해봐서 휴관을 토요일, 일요일도 사람들이 원한다 하면 위탁을 할 때 그 조항을 명시를 해서 그것은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됐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공주시계룡산맑은물에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공주시 계룡산 맑은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상표를 주면 상표에서 나중에 물이나 이런 데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리콜제도를 해서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부담될 게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고요?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계룡산 맑은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계룡산 맑은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