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보건소 수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보건소수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시·군보건소 조례로 운영되던 보건소별 수가조례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정함에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임의건강진단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의 검사료를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신체검사서등의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제증명 발급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에 보건기관 방문당 진료수가와 검사료를 각각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실 등의 비급여 치과진료수가 등을 기타 진료수가로 하여 별도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6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진료비 등 감면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등 공익적 필요에 따라 진료비 등 감면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등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진료수가와 약가에 관한 사항으로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내용을 적용하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현행 시·군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참고하고 있으나 일부 제증명은 시·군수수료중 최저금액으로, 일부는 최고금액으로, 일부는 평균수준의 금액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증명별 수수료는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외 그밖의 수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그밖의 수가중 치석제거의 경우 4개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중 최고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시·군 조례로 징수하던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및 국가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현행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책정한 제증명발급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수수료 책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징수대상 제증명은 총10건으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의 경우는 시·군수수료중 최고금액으로, 기발급증명서 재발급은 최저금액으로, 추가발급은 시·군 평균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책정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서 책정기준과 수수료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4쪽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15조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제주시 및 서귀포 시민이 추가부담을 안게 되고 치석제거 진료수가의 경우에는 남제주 군민이 추가부담을 안게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현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은 지난 1999년, 남제주군은 2000년에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한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88년에 수수료를 책정한 이래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시·군보건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체검안서 같은 경우도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수수료의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사망진단서인 경우에는 아주 극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군별 수수료 차이가 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비해서 거의 10배, 15배 이렇게 되고 있고 일반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20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가개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물론 시·군조례에 의해서 전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폭에 따라서 시·군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상향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 지역인 경우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수가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시 지역인 경우는 88년 이후에 한번도 제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도감독 차원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인상하려고 검토를 했었지만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아마 인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수가체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수료체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방안도 있었을 법한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권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지도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도 하도록 하고, 업무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단일안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갑자기 추가부담금을 안게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연령감정서 같은 것은 그대로 되어서 괜찮은데,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가부담인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각종 일반 건강진단서하고 신체검사서입니다. 나머지 사체검안서라든지 사망진단서 이런 것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진단서라든지 신체검사서에서 군 지역이 징수하는 금액이 2,000원이고 시 지역이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중간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1,000원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시 지역주민 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군 지역인 경우는 오히려 1,000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98%이상이 앞서 말씀드린 일반 신체검사라든지 각종 진단서이기 때문에 크게 주민부담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진단서인 경우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오히려 감소되는 부분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0%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서인 경우에는 100% 증가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특별진단서인 경우에는 연간 발급건수가 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인 경우에 14건밖에 안됐습니다.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어떻습니까?

성별, 연령감정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병원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별감정서는 보건소 이용건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간병원들이 의료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응급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해서 응급실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의료수가로 진단이 났는데, 이러한 수가조정에 있어서 보건소 운영상에 별문제는 없는건지?

민간의료기관 수가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조례안대로 했을 때 크게 주민부담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부담의 문제점은 그렇다치고 보건소의 누적적자에 대략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 작년도 연간실적을 보면 연간 전체해서 7,900여건입니다. 7,900여건중에서 지금 수입수수료가 556만5,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시·군 세입에 크게 역할은 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관련 별표 2, 그밖의 진료수가중 치석제거 진료수가 2만5,000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 등 총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와 읍·면·동이 설치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공인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 및 특수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기관장의 직인규격을 직급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고,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인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공인등록 신청후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때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각종 문서 및 민원서류에 게재된 의사표시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획기적인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사제도 운영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통합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관리직공무원에 따라 폭넓은 승진임용 및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사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승진임용과 전보 및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행정시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전보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제2인사위원회는 행정시소속 공무원의 5급 승진 및 전보기준 의결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위촉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충원시스템을 전국단위로 개방하는 한편 제주도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지역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7급이하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인재선발 채용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임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평상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점이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만큼 확대하였고 공무원 승진임용시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시에 대한 승진범위 배수를 축소하는 등 승진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일선 대민행정부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 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하였고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국내·외기관과 자치단체 등의 인사교류와 파견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통합되는 시·군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배제와 순환근무제 활성화로 광역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중 1인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환경부지사의 직급기준을 별정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정하였고 환경부지사의 자격기준은 전직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행정경험과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및 입법, 환경, 1차산업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능력자가 인선이 되어 일 중심의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임용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4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국제적인 관광개발 등 국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공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는 인력을 확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예산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하며 채용예정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분야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안보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마케팅분야,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 기술, 교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사유와 근무실적 평가실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네가지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참여환경연대와 일반도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기획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의 의견과 도,시·군인사조직 담당 및 실무자토론회, 교수 등 전문가 의견수렴, 행자위원회 사전심의 등 내·외부적으로 총11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관리, 공고, 관수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5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2급공무원은 지방이사관으로, 3급공무원은 지방부이사관으로, 4급공무원은 행정, 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서기관으로 각각 직군을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의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회는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 제2인사위원회별로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4쪽입니다. 전국단위 인재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단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5급, 7급 및 연구지도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채용개방조치로 보아지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등 가점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등 7개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1점 내지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업성적이 뛰어난 제주자치도내 지역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 받아서 3년 범위 내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무원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견습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동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중 하나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중인 6급이하 지역인재 추천채용 기준의 하나인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보다 높게 하고 있는 바 적정한 기준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년의 견습기간을 거쳐서 6급 이하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자 및 일선 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방형직위 지정자 및 읍·면·동 근무자, 인사교류자, 파견자에 대하여 1년 초과 근무 후부터 매월 0.02점씩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일선 대민행정부서를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과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진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진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범위 배수를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을 일반직은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만큼, 기능직일 경우에는 일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인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6급은 2년에서 4년으로, 7,8급은 2년에서 3년으로, 9급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운영사항입니다. 4급 이상의 직위 중 10% 범위 내에서 공모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치행정능력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수의 5/100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9개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인사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구성, 개방형직위 운영, 전국단위 인재를 채용하는 충원개방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 4급 이상 10% 범위 직위공모제 운영, 현재 시·군 공무원 불이익 배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특별자치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자치인사제도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법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심사제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서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의 직급은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의 자격은 2,3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재직한 자,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혹은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4항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 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의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하되 채용예정사업의 필요성,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채용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분야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 기술, 교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하되 임용권자가 채용분야를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에 3년의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험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서 행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례안 제4조의 채용절차, 제5조의 채용분야, 제6조의 채용기간 및 제9조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일부 수정을 가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제가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전국단위 인재채용 안 제10조가 나와 있는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5급, 7급 및 연구·지도직에 대해서 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방형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재외도민 우수인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또 타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이런 분야가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개방형 채용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재외도민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제주도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국단위 인재채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충원시스템 개방을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모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전국단위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도내지역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응시범위를 5,7급 및 연구·지도직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역인재채용, 그러니까 지역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부분도 보완을 해놨고, 2003년도에는 변호사를 특채한 적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뱅크구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채용한 바가 있는데,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에 근무하는 제주출신 공무원들 중에는 5급, 6급, 7급,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인재도 있을 것이고 만약 도에서 영입하려고 하면 충분히 제주도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아닌 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 개방해서 그분들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육성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제주도를 쉽게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재외도민 우수인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우선 문호개방해서 이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문을 확대시켜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위원님의 말씀은 교류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교류차원이 아니고 신규채용 할 때 타 도까지 확대해서 채용하겠다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물론 신규채용입니다마는 실지로 타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주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꼭 신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뱅크를 찾아서 인사교류차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타 시·도의 제주출신 인력을 찾아서 영입하는 방안 그런 것은 교류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교류자 및 일선 근무자 등에 대한 경력 가점 부여 안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개방형 직위 지정자, 읍·면·동 근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초과 근무한 후부터 매월 0.02점씩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일선 근무자들을 보면 중복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민원도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상당히 혹사당하고 있는데, 과연 1년 지난 후부터 매월 0.02점씩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분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경력 가점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연 일선 동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도 상당한 점수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직원들을 평가해 보면 0.01 차이로 1순위가 2순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면 0.24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 어학능력점수 가점 부여는 1점에서 3점 사이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성격이 또 틀린 겁니까? 이건 시험이고?

예.

저는 0.02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0.01점이, 물론 중요하겠죠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일반 공직자들이 일선근무를 지원하겠느냐 하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공무원처럼 도서지역을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은 가려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과연 경력 가점 0.02점으로 해서 일선근무지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평할 때 근평에 50%를 부여하고 경력에 30%, 교육에 20%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면 가점 0.25점을 더 주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정도면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예,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가점부여가 됩니다.

읍·면·동 근무하겠다고 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님입니다. 환경부지사에 대한, 환경부지사라고 명칭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정한 게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에서 환경부지사로 명칭과 조직을 구성해서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왔습니다.

환경부지사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직급이라든가 자격기준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지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도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고,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출직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일 경우에는 제주도에 거주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 조항을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인 경우 선출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0일입니까?

그건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지사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개방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 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바 있는 제주도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에 두 차례 심사결과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으로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김병립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으므로 제주도 주요업무평가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의원외 6명의 의원이 철회요구한 대로 철회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