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중요한 특별자치도의 틀을 마련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어제는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도해수욕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공포됨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단일광역체제에 맞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공유수면 및 그 부속 사장과 해수욕장 탈의장 및 샤워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이용기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사용료, 시설명령,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는 해수욕장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 징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에 시·군에서 관리하던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 중에 제2항 중 후단 괄호 안은 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전면 위임하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제1항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제2항 중 유아, 노인은 별표 2와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산과장님 첨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고, 국장과 해당 과장께서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처리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수욕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수욕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어항법이 지난 2005년도 5월 31일자로 공포가 되고, 12월 1일자로 발효 제정 시행으로 관할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어항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고유업무가 되고 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하여 어항 관리청이 되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점·사용료 징수 등 어항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이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그동안 국가 어항과 지방 어항, 어촌 정주어항 등 어항법이 정하는 모든 어항의 관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어항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제3장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4장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제5항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용어의 정의 및 어항관리청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어항시설의 재해 예방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는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운영, 어촌 관광시설의 안전관리, 어촌 관광구역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는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점·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가산금·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어항법을 대체하여 어촌·어항법이 2005년 11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어항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구 수정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어항관리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 제209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육상 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에 관한 사항,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 방법 및 절차, 기르는 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어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6장 유어장의 지정 등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보완하여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유어장의 지정 등, 제3장 육상해수양식업 종묘생산업 등, 제4장 기르는 어업심의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유어장의 지정에 따른 요건, 신청,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 종묘 생산업의 생산종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는 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운영,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기르는 어업 개발기술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 수렴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어업허가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방법 및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2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어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동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사항, 동법 제44조 제1항의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동법 제44조의 2, 제4항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동법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7조 제4항의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법 제8조 제2항의 기르는 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유어장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6장 유어장의 지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그 외에는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유어장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본문 중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은는 마을어업의 근거가 제176조 제2항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유어장 지정과 관련하여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1호 중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유어장의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제1항 중 제3조는 유어장의 지정요건이므로 유어장 지정근거인 법 제176조 제1항으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유어장 지정 신청서는 현행조례의 별지 제43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정한 것인데, 현행조례의 규정과 같이 신청서 앞에 별지 제43호 서식과 같은 수식어를 갖추어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만일 규칙으로 신청서식을 정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장 지정 신청서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 중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3조 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태·경영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계획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등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으로 위반시 처벌은 특별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의무부과는 주민의 기본권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된 제1호와 제2호는 종묘방류와 유어장 안과 주변의 청소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부과로 생각되지만 제3호는 유어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부과 내용이 없고, 제4호는 포괄적인 의무부과이므로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항 본문 중 유어객의 편의·안전 등도 연결하여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7조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해 제1항 중 각호의 범위 안은 제1호와 제2호를 망라하는 의미인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각 호의 1의 범위 안으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2항의 사전교육의 의무, 제4항의 유어장 이용 및 준수사항 배부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어장 지정취소인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 종류 등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나목 중 어류·패류, 제2호 가목 중 생산종묘의 종류 외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28조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과 그 내용이 같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2항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은 특별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4 중 축제식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중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을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은 특별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5 중 수조식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쉥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수산동식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 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제2항은 특별법 제2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고, 제3항에서 심의회의 간사를 5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간사와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4조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제1항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제2항은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행정시장으로부터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에 대한 지정 또는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를 도지사의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의 과정에 불과하여 양자를 구분할 수가 없고, 동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대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의견 청취 대상으로 하면서 도지사가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앞뒤가 상호 모순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15조 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특별법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8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인데, 동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조례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면 특별법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은 배제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을 한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에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2항 특별법 제209조 제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법이라고 약칭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제13조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제13조 제1항에 보면 여기도 역시 특별법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법으로 고쳐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유어장의 지정 등 제3조를 보면 유어장은 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바다에 가서 조그마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잡으려고 해도 어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돈을 받고 입어를 시키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도민의 권리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민들, 주민들이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이나 장소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민들의 권리는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실제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정서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산업법에 마을어업권을 면허권으로, 해당 어촌계에 특허권을 준 사항이므로 그 지역에서 채취하는 해조류라든가 패류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데에는 어촌계원만이 잡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지역 마을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수산업법상 특허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류나 해류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관여해도 되지만 물에 들어가는 행위라든가 제주도 말로 보말이나 이런 것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어촌계를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해녀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래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지역 마을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가겠습니다. 다만 유어장이라는 것은 전체를 또 다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마을어업 받은 것 중에서 밖으로 나가서 고기만을 잡도록, 패류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고기도 한정해서 정말 제주도에서 귀한 다금바리나 능성어 종류를 제외하고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사람들하고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이 바다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업권을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 공동어업권에 대해서. 지금 어촌계가 모든 바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해안선에 어촌계 어업면허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해수욕장과 어항, 항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거냐? 행정에서 어업권을 축소해서 도민들이 옛날에 즐겼던 바다에서 느끼던 향수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어업권을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촌계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촌계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동네에서 갈등을 만들어 가는 제도가 존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쪽에서 볼 때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녀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젊은 해녀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많고 조업구역이 점점 줄어 들어가는데 공동어장면적을 적정한 규모로 축소시키는 것이 제주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바닷가에서 더 들어가서 바다 한 가운데서 유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패류나 이런 것은 잡지 못하고 다만 고기를 잡는 것.

낚거나 작살로 쏘거나 하는 것, 작살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작살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한해서 이기 때문에 지역 마을주민들과는 그렇게 큰 충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어장 내에서도 동네사람들이 가서,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작살을 사용해서 고기를 쏘고 있는데 그것마저 다시 돈 내고 들어가라면 더욱더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네 마을사람들은 지정한 곳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겨냥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마을 어업인들은 그 지역 아니라도 마을 어업권 내에는 얼마든지 가서 유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는 일조를 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는 다시 또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어장의 지정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어장 지정으로 해서 몇 년이 흘렀지만 마을사람들과 어촌계 유어장으로 인해서 충돌사례는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한 바와 같이 마을 어업권 축소문제도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수산업법 개정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어라는 것이 놀 유자에 물고기 어자입니까? 한자로 표현을 하면.

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국어사전을 안 찾아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것보다는 수산업법에,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은 용어인데,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산업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나온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수산업법에 유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한자로 표현하는 유어와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또 있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이게 큰 국어사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국어사전에는 유어의 뜻이, 수산업법에서 말하는 유어의 뜻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전에는 물고기 어자만 써서 물 속에서 노는 고기, 유어다. 그것만 나와 있는데, 수산업법의 정의를 보니까 물고기 어를 쓴 게 아니라 삼수변이 있는 고기잡을 어를 썼네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유어의 정의는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는 유어라 함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이렇게 및 작살 이 세 글자가 더 들어가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작살을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개 작살로 잡는 고기들은 우리가 잡지 못하도록 하는 다금바리나, 제주도에서 비싸고 또 힘든 그런 고기를 잡는 데 대부분 작살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산업법 용어의 정의대로 조례도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살을 놓게 된 것은 우리가 수산업법을 만들기 전에, 수산업법에 유어장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유어장을 만들고,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을 정부에서 수산업을 개정할 때 제주도 잘 한다. 하면서 제주도 것을 모방해서 수산업법에 놓은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가 낚시만 안하고 스쿠버까지 넣은 이유는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오는데, 물론 낚시하는 분도 많이 오지만 스쿠버다이버를 즐기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지부에 골프치러 오시는 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는 스쿠버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정하지 않고 내버리면 다른 곳에서 부정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업을 막자는 뜻에서 작살을 넣었고 일정한 면적을 지정하도록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쿠버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작살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조례에서 더 확대해서 정의를 내려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괜찮다고 협의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법 체계상 물어보는 겁니다.

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산업법을 배제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법으로 해서. 유어라는 정의가 특별법에서 새롭게, 수산업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배제시키면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도 옳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법에는 용어의 정의가 좁게 해석해서 나와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더 확대해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게 법 논리상 맞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살과 작살총에 대해서, 스쿠버가 왔을 때 작살총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작살총 개념은 추진력이 없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살총은 배제한다라거나 제외한다라든가 동력을 이용하거나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에 한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작살총 갖고 들어가면 고기 씨가 남겠습니까?

그것은 작살총이,

김병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낚시 등을 이용 해도 꼭 낚시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낚시 등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낚시 및 작살 이렇게 세 글자를 더 집어넣으면, 아까 김병립위원님 지적처럼 작살로 많이 잡아버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보면 큰고기는 2마리 이하,

그게 현실적으로,

두 마리 잡으러 돈 5만원 내고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스쿠버도 즐기고 고기도 잡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작살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 걸려서 처벌도 받았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고기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작살이라는 용어를 빼도 낚시 등 하면 관광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도민 중에서 일부러 작살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고기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유어장 근처에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런 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다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살이 동력을 이용한 경우도 있죠? 작살도 그냥,

있죠.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닌가?

…….

자,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1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등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청정해양환경유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양식·방류용 수산종묘 및 친어의 방역검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현행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1장 반입·반출 및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역 및 검사를 근간으로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방역 및 안전성검사,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창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어류질병 예방과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적용대상, 검사기관,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건강한 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반입·반출장소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제3항의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1장 반입·반출 및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역 및 검사 개정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목적)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제206조 제1항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에 관한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강구를 의무화한 규정이지 조례 제정근거는 아니며, 동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주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따라서 안 제1조의 제206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206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동조 제3항은 동조 제2항의 제주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수산물 중에서 반출·반입 금지 대상과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 방역의 방법·절차, 제2항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본 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조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여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까지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206조 제3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3조 중 도내에서 유통하는 자와 방류목적으로 수산종묘를 판매하는 자, 도내에서 유통하는, 또 도내 유통, 안 제5조의 도내유통과 유통,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유통, 도내유통, 안 제8조 중 유통금지, 안 제11조 중 유통자,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유통,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4호 서식 중 유통과 도내유통. 그러나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가급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제1항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제2항 제5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제3항 본문 중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만약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시장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도지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타 검사기관의 방역·안전성검사결과 인정)에 대하여 제1항 중 타 검사기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도지사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행정시장을 열거한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제3호는 제1호와, 제4호는 제2호와 중복되고 제6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중복되므로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6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것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 제7조에 나와 있는 타 검사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이라고 하면 제4조에 나온 질병관리본부와 산하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수산연구소, 국립수산품질검사원과 산하지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타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4조에 나와 있는 1, 2, 3, 4, 5, 6까지입니까?

예. 각 시·도 가축방역위생검사 관련연구소, 도지사가 지정하는 방역 또는 안전성검사 기관·단체를 타 검사기관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양식수산물을 잘 팔아서 양식하는 분이 돈도 벌고 제주도민이 건강과 혜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정을 근간으로 한 제주도를 만들고자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반입·반출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써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끼리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방역검사라고 하면 모든 항생제검사라든가 제주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넙치 양식물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한가 안 한가를 검사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육지에서 제주에 들어오는 넙치에 대해서도 전부 검사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제주도내에서 유통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같이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은 도 조례로 하는 위임근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주도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해서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수산물을, 청정넙치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여야 되겠다는 광의적인 해석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내 유통하는 수산물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도내 유통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조례는 2003년도에 엄청난 넙치파동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조항이지만 광의해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내유통에 관한 부분도 다 조례에 넣어줬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광의적인 해석으로 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건강과 육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광의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과 수산물품질검사법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균이나 비브리오균, 중금속 등은 다루고 있지만 항생제에 대한 잔류기준이나 안전성에 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다루기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안전성검사나 방역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에 유통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넣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방역검사를 받아라, 안전성검사를 받아라 하기는 지금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 조례 승인과정에서도 이것은 참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가 넙치를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 조례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좀 광의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넣어서 정말로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객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협의로 왔을 때는 협의적인 사항까지도, 다음 번 개정할 때는 똑 부러지게 만들어서 제주도민의 건강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안을 하게되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항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과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어떻든 상위법에 일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안되더라도 일탈됐는데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떤 때는 상급부서에서 안됩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도민에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식적인 답변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위법에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제정할 수가 있다, 없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으로는 안 봅니다. 확대 해석을 했을 때는 반입이든 반출이든 모든 사항이 하나의 유통입니다. 유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한 부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임됐습니까?

위임된 사항과,

위임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일탈됐다, 도 조례로 제정할 대상이 아니다, 또 그 다음 일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승인을 받았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해수산부하고 협의를,

조례는 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특별법 제206조 제3항에서 위임한 법률에 일탈하고 있다.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조례를 정하는 범위가 도민의 건강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탈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아니,

아니라면 뭡니까?

견해이니까,

견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삭제대상인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제11조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안전성검사를 다음에 안 제4조 제1항 각 호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차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 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반출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흑우의 도외 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 육성을 위하여 축산진흥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기관이나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주흑우의 보호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두어 협의위원 위촉, 협의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6조에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등록, 검정 등을 실시하여 제주흑우 혈통 유지와 능력개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를 규정하여 고유의 유전자원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본 조례안은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제주자치도 안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총괄기관인 축산진흥원과 같이 제주자치도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7조 반출의 제한에 대하여, 특별법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의 제한은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관련벌칙이 없어서 특별법 개정시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 반출의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법 개정시 벌칙조항 등 신설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봉하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도 본 조례안과 병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봉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제3조 제2항 중 특별법 및 제주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전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