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해변공연장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해변공연장 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될 수 있는 해변공연장에 적용될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은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제주해변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는 사용신청에 따라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공연장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 별도의 허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는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5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변공연장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조례제정 목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화예술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에 제주도해변공연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설치도 없이 사용·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설치근거를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변공연장 사용료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에 나와있는 사항 중 시장을 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문만 바꿔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 중 공연장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도지사는 현행 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대집행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명에 있어서 설치 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설치근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1조에 위치 해서 제주공연장,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는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로 해서 위치를 여기에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3항 위치에 따라서 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우선사용허가를 전부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앞 조문에 우선사용허가가 나와있어서 호에 나와있는 우선사용허가는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앞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7월 1일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들어있는 것만 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고 이것은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시행일자 언제입니까?

7월 1일 이후인데, 이후라도 그 명칭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는 특별자치도를 정원조례 등 전부 쓰고 있는데 왜 이것만 못쓰죠?

특별자치도라고 쓸 수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는 특별자치도를 쓰고 현행 그렇지 않은 조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의 관련법규 적용을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적용했는데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 규정 상위법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적어도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설치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설치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놓은 겁니다.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어느 것에 확실한 근거를 둔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관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이것이 근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이라는 조항을, 저희는 사용료만 단순하게 한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사용료만 갖고는 안되고 설치라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치까지 들어가려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미숙해서 설치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설치에 대한 것은 없어도 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 설치 및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제1조제2항을 신설해서 위치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문위원 한 것이 맞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공연을 실시하면서 사용료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용료는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사용료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조례를 하면서 현재보다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큰 무대에 3만원, 4만원 정도는 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실화된 요금은 정도 어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받아서 어느 정도,

제주시청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는데 제주시청 쪽 의견이 자기네도 해 보니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계가 사실 빈약하고 재정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서 올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지금은 너무 적으니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사와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문화계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이렇고 사용요금은 이러한데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대개 보면 탑동공연장은 제주시청에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시에서 도로 운영권이 올라가니까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꼭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단체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면밀하게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변공연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탑동에 있다보니까 비나 바람 등 기상 영향으로 사실 거기 돈 내놓고 신청을 했다가 환불이 안 되는데, 비바람 불던지 하면 공연을 안 하니까 사람들 선호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고, 금액을 올리는 것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문화예술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서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주시문화원이 있죠? 양중해 원장님이 하는 곳.

예.

시가 없어짐으로 해서 김찬흡 선생님이 하시는 북군문화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임대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고, 도 산하로 예속되어서 그 집을 쓸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변공연장 안에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제주시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4개 문화원이 있는데 행정계층구조를 조정하면서 북제주문화원하고 남제주문화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날 문화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4개 문화원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문화원이 그 자리에 있는 문제는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하고 시설 사용하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회가 없을까봐서 한 말씀만 드리죠. 문화원 업무 중 하나가 전국 각지에 있는 향토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문화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일부 직원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제주도 각 마을의 향토지, 전국에 있는 향토지를 어디에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예산 안 들리고 서고 정도 만들고 지금 없는 자료는 각 시·도 문화원에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 없이 그 자료를 챙길 수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챙겨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전시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죠?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해변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저희는 다 긍정하는데, 단지 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사실은 다른 데는 다 2년인데,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해서, 당초에도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3년으로 하자, 전문성을 기르자, 2년이면 수시로 바뀌는 것이 되고, 또 위촉에 대한 것도 너무 자주 하면 부담도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2년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맞추는 것이 좋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뜻은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3년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도서관위원회를 어디다가 내세우거나 권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년으로 한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는데, 이게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