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각종 기금 추가경정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과 계상되었던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과 2005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45억8,474만9,000원이 증가한 2,046억2,7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4억2,674만5,000원이 증가한 1,857억2,99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억5,800만4,000원이 증가한 188억9,7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덕풍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9,749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에서는 지방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추진 등 17개 사업에 4억553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에서는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3,740만3,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에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38개 사업에 5억2,93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의원 월정수당 증가액이 1억4,240만원, 지방선거 보존경비 9억4,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7억5,000만원, 보건소 증축 1억3,800만원, 천현2통 봉학마을 지원 7억4,346만2,000원,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설치공사 1억5,308만5,000원, 환경자원시설 정비공사 1억6,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29억500만원,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리비 1억9,000만원, 감이〜초이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 하남〜강일간 확·포장공사 11억185만원,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 도로개설 4억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억2,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당초 61억8,438만6,000원에서 53억1,954만6,000원을 감액한 8억6,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특별회계로 적립금에서 10억원을 감하여 미보상 토지보상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은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식기반사회의 생태도시의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2020년까지 과학문화도시의 비전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과학과 관련된 조사를 한 기관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앞으로 미래 과학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에 특별한 용어가 없어서 공단설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도시개발공사로의 위탁, 직접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고, 또 신·증축 또는 계획 중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리중인 시설 현황이 2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환경시설이 3개, 복지시설이 5개, 문화 및 교육시설이 2개, 체육 및 보건시설이 4개, 교통이 6개, 기타 시설 2개로 총 22개가 현재 관리 중인 시설 현황이고, 그리고 신축 또는 계획 중인 시설이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이 문화 및 복지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장사시설, 덕풍동 시립어린이집, 교육 및 체육시설에 보면 제2 시립도서관, 영어체험학습관,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동네체육시설은 종합배드민턴장, 청소년 체육시설은 덕풍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 교통시설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검단산 노상주차장, 덕풍 어린이공원 주차장, 기타 경영수익시설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설립, 또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효율적 운영과 예산적 지원체계가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관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기 명칭은 공단설립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위탁을 하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으셔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재원변경 사항으로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931만원이 변경되어 분권교부세로 931만원을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가결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국·도비 반환금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했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1억을 다시 확인한 결과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부담금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7억5,000만원을 수입을 잡는 것으로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의 기부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박순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 공단설립 검토용역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역추진계획이요?

아니, 이 사업을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5회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지금 2회 했습니다.

5회까지 회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글쎄, 그거는 저희가 몇 회를 하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사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연천군밖에 확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첫째로 경기도청이 확정이 되면 타 시·군도 비교를 하겠지만 우선 경기도청인 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지급하겠느냐는 결정 안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기초 의원님들도 의정비가 마무리 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차에는 상견례로 서로 인사 교환을 나눴고, 2차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3차에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최종 5차까지는 가지 않고 4차정도 되면 서명단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5회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과학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과 공단설립 검토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125쪽에 보면 1994년 하수종말처리장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원이 시비로 했던 것을 교부세로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931만6,000원을 교부세로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시비로 했던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994년도에…….

그때 차입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에 주간지 시사뉴스를 5월부터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선거관련 자치단체 이전비 7,646만8,000원을 삭감해서 선거관련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임시고용에 1,4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207만원, 동사무소에 1,2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4,559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선거관련 일반수용비로 907만9,000원, 동사무소에 1,551만3,000원, 급양비로 본청에 600만원, 동사무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여비로 본청에 200만원, 동사무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본청에 50만원, 동사무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당초 국가 지원을 바라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선거가 임박해 오고, 또 도에서도 확보 지시가 있어서 9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의 주간지 구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기본여비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직제가 신설되어 2개 팀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여비에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로 2,3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1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국외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장기 근속공무원들의 부인들에 대한 사안으로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는 과목을 정정해서 다음에 계상을 하는 사항으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는 1개 소대 60명을 대상으로 여성 예비군을 창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6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는 자매도시 전시관 진열대 구입에 1,000만원, 조명기구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 국내여비에 2,5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여비 규정이 일부 조정이 되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억8,9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요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연금부담금에서 1억1,454만7,000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추진에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사관리를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모델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대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에 2,350만원, 메일서버 백신프로그램 갱신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재해관리용 회선 사용료로 74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정보화 교육에 2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선단말기 구입에 1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전산개발비는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일부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8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000만원, SMS민원행정 솔루션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경영능력 향상 온라인 교육경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 공무원노조 단체보장보험 정산비용에서 1,900만원을 삭감했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당초에 5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억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에 직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체육시설은 러닝머신 등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52쪽에 전산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했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 비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당초에는 일반 수용비 성격이었는데 성격 자체가 자산 및 물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페이지에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하남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가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와 몇 군데가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설을 해 가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남성예비군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무슨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행자부가 아니라 군부대 지원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산하 예비군 관련 지휘 대대에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모여서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는 창설이니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면…….

창설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모여서 훈련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제복만 나눠주고 모자만 나눠줘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받지 못했는데 누차 몇 번씩 저희한테 와서 창설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우리 기동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한테도 예비군 동대장님들이 와서 40여 명 정도 모아줬는데,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인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겠느냐, 타 시군에서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추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5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비 재원조정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확보 예정액이 109억8,700만원인데 금회 30억까지 해서 총 6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재원이 4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위탁운영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제초인부임 74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향교는 민간위탁으로 약 486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고, 기타 이성산성 등 3개소에 대한 것이 7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제초가 가능하기 때문에 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고장 마을 민속자료 조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샘재 군웅제 등 10개 민속제가 있는데 민속제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서 도서화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용역비로 덕풍동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시설비로 확보된 1억5,000만원의 이성산성 발굴조사비와 역시 1억5,000만원의 고분군 발굴조사비를 삭감하고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주향교 서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3,2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역시 용역비로 학술연구 논문집발간 세미나 개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약 40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발간하기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었는데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미사리 유물도록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연자방아 정비사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3,900만원은 2006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가 1,900만원이 확정되어 3,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덕풍3동 산20번지에 간이 운동기구와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담금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준공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법정 준공기한이 9월 22일입니다. 금년 9월 22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해서 총 60억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비가 49억8,700만원이 확보되어야 9월 22일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문화예술화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부분과 보일러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공사 시작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입회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안전관리자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선임을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2,6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창우동 배드민턴장 보수공사인데 천막으로 지붕과 벽체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비도 많이 세고 보기도 안 좋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월 정도에 선임을 해서 준공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이 정식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은 겁니다.

민간위탁비로 20억원이 있죠?

네, 출연금이요.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포함이 된 것인데, 왜냐 하면 전기라든지 보일러공사가 5월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허가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이러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선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도 않고, 또 공정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준공까지 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중은 아니고, 어차피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나름대로 법인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서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중복 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현장에서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까지 하기에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파견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만 상주하도록 파견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2명의 자원이 하남시청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확인을 했더니 자원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이 있는데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자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의 한시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어차피 그 사람을 우리가 직원으로 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병행을 해서 우리 자원으로 해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그자원이 새로 오는 신임 자원에게 이걸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지, 선임 대행하는 사람이 우리 자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사 감리하는 것과 똑같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체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다른 것에 중복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전담을 해서 상주시키기에는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그건 아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우리 직원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6개월 보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를 하니까. 결론은 우리가 선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죠, 이왕이면 나중에 쓸 수 있게끔 그런 분으로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대상 1순위가 되네요.

글쎄, 그거는…….

우리 시청에 안전관리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많이 중복 선임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직원들 교육도 하잖아요. 교육을 할 때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격증도 운영을 해서 취득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권장해야지, 그냥 교육만 듣고 오니까 활용을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한시 체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준공 때까지, 법인 설립 때까지는 능히 채울 수가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전기안전관리법에 상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를 시키면,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업무가 중복된 안전 책임자들을 준공 때까지 상주를 시키고, 여기 내부상 조정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연의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중복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상주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81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인부임을 세운 것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2월말까지 현장에 인부임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것은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도면 제작을 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 주택가격 전산소모품 구입비, 홍보현수막 제작, 우편발송 수수료, 전산서식 구입,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급양비, 주택가격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 하단에 주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1,1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주택가격조사와 관련되어 남은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는 기존 예산회계시스템과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료구축 비용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98년도에 구입한 계약관리 프로그램이 노후 되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책장과 사무용 의자는 신규직원과 노후된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우리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 청소원들에 대한 2006년도 봉급 인상분과 정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이 새로이 생김에 따라서 수행경비를 계상했고, 또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은 수정안에 재산관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면서 시비를 삭감하면서 8월 이후에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8월까지 건설과와 저희 회계과에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보건소 증축공사는 168평을 증축해서 철골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자 1억3,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대체 물품구입으로 TV,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가 관사에 대해 내구연한이 12년이 되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소관 차량이 15대에서 4대가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타 과로 이관이 되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국유재산 관리용 소모품,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 급양비, 우편물 송부료 및 환부료,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 등은 도비가 내시되면서 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수정분 설명해 주세요.

수정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청사관리에 편성된 인부임이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수로원 퇴직금이 있는데, 현재 수로원이 모두 몇 분이 계셨죠?

올해 말로 연령이 되어서 두 분이 퇴직 예정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되는 겁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퇴직 예정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연령 퇴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 게요. 589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평균액이 1인당 급여액을 2,264만6,000원으로 계상했거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123억9,600만원이고, 이걸로 해도 133억3,000만원이 되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하면 149억이 되는데, 우리는 호봉이 전부 낮아서 그런가…….

중간 호봉으로 한 겁니다.

글쎄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고시가 2006년도 전체 공무원 평균 월액표가 고시되어 거기 보면 1인당 월액이 211만원이에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평균 연봉으로 보면 2,264만6,000원으로 계산을 했거든. 이거와 이번에 고시한 내역을 봐도 예산에 편성되는 123억 정도이고, 이번에 소요 재원 얘기한 것은 133억이고, 이번에 고시한 것으로는 약 149억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89명의 공직자들이 전부 급수가 현저히 낮으냐 이 말이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총무과 자료와 저희 과는…….

물론 개별 지급액수를 하니까 이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전부 호봉이 낮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비교를 해 본겁니다.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확보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를 6개월분 추가로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장애인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은 삭감시키고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정원이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되어 그에 따른 추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도 당초 예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만 확보가 되어 2명분에 대한 추가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변경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찬회 및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푸드뱅크를 구시청 지하 공간에서 200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0여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찬 및 수련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으로서 또한 작년도에 경기도 최우수 푸드뱅크 상도 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금액은 변동 없이 시비만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앞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비로서 각각 840만원과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및 주변 정비사업도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2,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9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저희 시는 민들레와 해당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분권교부세가 책정되어 18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고, 나머지 해당화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코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4,6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491만3,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도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시비 50%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어 변동 없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구입비 1,182만원, 도·시비 각각 50%씩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각, 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애인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는 앞에 장애인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삭감분에 대한 과목정정 사항으로 1,0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양궁장 물품구입비 230만원을 올렸습니다. 97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항으로서 당초에는 91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석했는데 지금은 9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월 20만원씩 인건비와 보험료 등 해서 1,137만4,000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건강진단비도 당초 1차 검진비만 책정이 되었는데 2차 검진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7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 변동이 없고, 노인시설운영비로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 부족분에 대한 시비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에 노인대학운영은 도 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장사시설 건립도 재원변경 된 사항으로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3억8,000만원도 국·도비 내시 사항으로 책정했습니다. 천현2통 봉학마을 작업장 설치비 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7억4,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99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400만원,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도 분권교부세 확정이 되어 당초에는 13명이었는데 3명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부족분 2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0쪽에 결식아동급식 지원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부족분 88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서 3억3,288만원을 비율에 따라 책정했습니다. 101쪽에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사업 신축비 추가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시 확정되어 4,5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설치공사는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5,300만원 정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15명, 1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네.

그런데 앞에 인원이 57명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9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에 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연인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은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기는 해줬는데 이번에 국비, 도비까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추진 관계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주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마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수정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8월말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당초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기능회복실에 대한 운동기구와 재활훈련 기구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과 기금은 장학기금 운영에 따른 기금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올해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아직까지 법인설립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에 각종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과에 문의도 많이 쇄도해서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올해까지는 저희 시에서 기존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와 똑같이 4,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연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해서 상·하반기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서도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그거와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시키고, 또 하나는 문제가 앞으로는 덮어놓고 의지대로만 운영하려고 하는데 벌써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는 장학기금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야? 그런데 하남시민장학회에다가 이걸 하려면 출연하려면 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공사 10억하고 이거 19억으로 설립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함이 생겼어요. 또 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지, 저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출연금으로 9억 얼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법률상 우리가 폐치할 수가 있는지 하나와 또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 그쪽은 재단에 의한 출연금과 이거는 위탁으로 갈 것인지 법률상 검토를 끝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또 지금 현재 저쪽에서 장학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쪽은 그 대상 학생에 대해 이번에는 안 하는 것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장학재단을 설립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폐치하고 출연으로 갈 것인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수장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률상 검토도 안 끝난 상황이고, 단 한 가지 이걸 하려면 9억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출연금, 이거는 위탁관리를 해서 혼용 계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기금 승인은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해 달라는 얘기라고.

아직 재단법인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일단 운영하면서 지켜본 이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101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KCC에서 기부체납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렇죠, 3층, 4층을 쓰게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죠?

아직 준공은 안 되었죠.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자재 구입비 등 위탁 운영비입니다.

앞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원기씨…….

박원기씨가 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2005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죠?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외유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환경지도 업무분장 강화에 따라서 3명의 인원이 증원됨으로써 기본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 받은 금액으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원, 전문음식 비교시식회에 25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정책 해외연수 경비로 선진지 견학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73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작물 위탁처리비 2,98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장대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2,9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생협력갈등기관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설비 설치공사로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공사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설계비로 1,500만원,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로서 하수중계펌프장 오우수 제어반 보수공사에 4,000만원, 변전실 닥트 설치공사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ALTS 교체 공사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소각시설 연돌 교체공사로서 완전히 파손된 관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소각시설 사이클론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공사로 2,500만원,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이 변경이 되어 청소행정에서 시설운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대부분이 당초에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각 동에서 무단 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중복이 되어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사항이 나오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28만원인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육아비용 보조입니다. G·B 지역의 자녀들에게 육아비용을 5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잇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G·B 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집에서 돌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육아비용 보조로 신규사업으로 10만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두 10만원이 아니라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10만원씩 정도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본예산에 2,596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내시된 액수는 19만7,000원이 줄어든 2,576만3,000원이 내시되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3,525만원이고, 시비가 1억3,161만원인데, 당초에 시비가 계상된 것이 1억7,180만7,000원이었어요. 19만7,000원이 마이너스 된 사항은 시비에서 계산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지원사업에 121만5,000원이 삭감이 되고,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에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1만5,000원이 삭감되고 80만원이 계상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41만5,000원만 줄어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4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재료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기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다시 원위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공사비 부족분을 세웠던 것인데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거기서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 및 약품구입비 1,000만원이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이 첫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 잘못 된 내용이고요,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는 본예산에 내시가 167만4,000원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93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수 시비가 74만4,000원이 포함된 167만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당초 본예산 내시가 1억533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된 교부세가 1억5,986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금액 5,453만4,0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108페이지에 기정이 4억7,188만7,000원에서 1억이 늘어난 5억7,188만7,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3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 중복 계상된 내용을 설명 드렸고, 재료비 및 시설부대비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과 예산 총액은 41억1,989만5,000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분야 9억7,337만원, 도시공원관리분야 23억3,200만5,000원, 산림공원관리분야 7억4,719만3,000원…….

마이크에 가까이에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41%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가 인원 감축으로 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공원관리, 산림공원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40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55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당초 1,30만5,000원에서 1,239만5,000원으로 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인턴예찰원 인부임이 346만6,000원이 국비 242만6,000원, 도비 31만2,000원, 시비 72만8,000원이 증액 신설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금의 변경 교부 내시로 95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익조림 사업비가 9만7,000원이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되고, 큰나무 조립사업비가 80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48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 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사업비 65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사업비 1,07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사업비로 18만원과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비로 205만4,000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 293만2,000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1,87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로는 일반 숲 가꾸기 감리비 51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 부대비에 큰나무 조림사업에 3만8,000원, 공익조림사업비로 2만7,000원, 일반 숲 가꾸기 사업으로 2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11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5,000원이 증액되고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로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은 당초 세입 45억8,000만원, 세출 45억8,000만원이 7,36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5억6,000만원에서 7,365만6,000원이 감액된 44억8,634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3쪽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토지 보상비를 당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어 상반기 미지급 3억원이 추가 지급예상액 7억원을 계상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및 미보상토지보상 적립금은 9억2,36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및 토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2003년 6월 5일 개정되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와 다른 법령 등으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시행 보상시 차질이 없도록 재원 적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 35쪽에 산불취약지 관리 방화수림대 조성 사업의 부기를 조림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대식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왔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재선충이 감염되어 산이 벌겋게 되었거든요. 우리 하남시에는 재선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재선충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재선충 인턴예찰원 인부임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1명인데, 5월부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사업이 있는데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위치는 교산동 선법사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설정된 것은 없는데 한 달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하는 거예요?

선법사 뒤편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전부 다 감액시켰거든요.

이거는 보존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기초조사비로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조사내용은 수량과 크기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비조서와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계속비사업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 7월에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조서는 맞춰줘야 심사를 하지, 사업예산만 요구하는 것이지 계속비에 가감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비조서도 심사를 하지, 당초 예산서의 계속비조서가 그대로 붙어 있다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증액되어 변경된 사유도 다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이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이 예산이 이번에 예산을 왜 요구하는지, 증액된 사유를 소명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계속비도 원래는 2007년도 계획액까지 기재하는 것 아니야? 1년 당겨서 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도 예산 요구에 다 넣어야 되거든. 이거와 계속비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

전체 공사비는 304억이 맞는데 조서 상에…….

그러면 여태까지 조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계속비조서를 손을 대 줘야지 원래는 당초 예산이나 본예산 매년도 계획이 계속비조서는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도대체 맞춰 볼 수가 없어요.

총액 사업비는 맞는데요…….

우리가 심사할 때는 계속비조서까지 심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계속비조서에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계속비조서도 삭감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심사 대상이 없다 이 말이야. 물론, 사업 총예산의 변경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비조서는 심사를 못하게 되거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계속비조서에 등재된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계획액을 계속비조서에 잡았고, 이것이 사정변경이나 공기가 당겨진다든지, 늦춰진다든지 하면 공사 가액 변경이 있으면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액이 합산되어 올라와야 우리가 심사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금액이 삭감되면 계속비도 삭감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팀장은 앞으로 이렇게 해줘요. 특히 계속비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나 당초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올라오면 당년도 요구는 계속비조서가 변동이 없으면 심사를 하는데 변동이 있으면 여기서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액까지 합산을 해서 계속비조서에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계속비도 삭감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 심사 대상이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계속비조서도 이것까지 합산한 것을 넣어줘야 우리가 만약에 당초 예산에 1억을 삭감했다면 계속비에서도 1억을 삭감해서 계속비 삭감조서가 또 나가거든. 2007년도 계획액이 이번에 2006년도 1회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2006년도 증액분을 여기다가 해줘야만 이거를 삭감하게 되면 이것도 삭감하게 되거든, 그렇게 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금 위탁처리비라고 35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덕풍천과 산곡천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주고 개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풍천이나 산곡천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35억으로 다 매수가 됩니까?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이 나온 것이 약 172억 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6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380명에 172억원 가량이 되고, 불부합 토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는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금년도부터 최초 보상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개별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계속 국·도비를 요구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산곡천과 덕풍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현황이라면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보상 가액이 아니잖아요? 전체 현황과 이번에 나가는 금액과…….

이번에 감정 평가한 금액만?

글쎄, 그거에 대한 현황.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감독수당 2건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 감독을 해서 감독하는 분에 대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사업과 자체사업에 4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민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를 하고 명예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108쪽에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이거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9월에 설계 납품이 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보상부터 주기 시작해서 빠르면 내년초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11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가 있는데, 덕풍천과 산곡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 160억 정도 됩니까?

172억 정도 됩니다.

200억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감정을 하고 결론은 국비, 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장기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해서라도 초기에 이율을 계산해서 먼저 보상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더 유리한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씩 하다가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어 풀려서 지금 감정한 금액보다 보상 시점에서 감정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내일 전부 통보가 나가고, 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60억이라는 돈이 고정적이라면 도비, 국비를 받아서 매년 있을 때마다 보상을 하는 게 좋은데 결론은 지금 일부만 계상을 할 거잖아요? 이 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집중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이라고 해야 하나,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이걸 다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지 조금씩 하다보면 10년이 걸려도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풍, 산곡천에 총 65억이 시에 내려와 있고, 보상비는 약 170억 가량 되는데 최정헌씨 구간 1,123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과부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권 발행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일시에 다 보상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상계를 하는 것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게 이자?

이자가…….

그런데 이자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

개수 사업이 사실상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첫째 관건이 되고, 개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분 부분에 자연친화적으로 고쳐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 목적이 사유지 보상이 주 목적입니까?

2급 하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사유권 때문에 우선 보상을 제일 먼저 드리고 전수 등기가 자치단체로 이전되면 그때 가서 계획에 따른 개수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그것 역시 시비를 들이는 사항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 단계는 저희도 빨리 하려고 금액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니까 어느 한 시·군에 몰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상 시점에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시에 다 줘버리면 저희도 편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덕풍천 복개구간에 대한 1,123미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면 내년도에 받을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집행하면 어느 정도 70〜80% 이상은 다 해소가 되고, 지금 협의매수에 대부분 다 응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을 15〜20%로 잡는다면 거의 이 예산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풍천 쟁송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덕풍천 쟁송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나왔는데, 먼저 17일경에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아직 송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 팀장이 참석을 해서 들은 얘기는 최정헌씨가 올린 2심 재판은 전부 취소했고요, 소송비도 그분 부담으로 했고, 그래서 전부 100% 다 이긴 것으로 변호사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겼는지 송달이 안 되어서…….

그러면 미리 지불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기서 상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재상고.

재상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판결문이 저희한테 오면 그거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 판결문이 안 왔고…….

그래도 그날 법정에 갔었으면 구두 선고문은 알거 아니야?

하남시에 승소를…….

글쎄 손을 들어줬으면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미 합의해서 지급한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담당 변호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잘못하다보면 지금 현재 저쪽에 회수 불능일 경우에는 여기서 이미 합의한 것을 시민이나 누가 구상권 발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이 오고 판결문에 따라서 저쪽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 변호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회수 받을 부분은 논의를 좀 더 면밀히 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오는 대로 바로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사항으로 방독면 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 간이 소방용수시설 보수는 실로암 연못의 집에 장애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소화전만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이 소방용수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는 금년에는 감북동사무소와 풍산동 박씨 종중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고골초등학교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관정을 청소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과장님,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방독면이 전부 불량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구입한 방독면은 불량이 없어요?

95년도 이후에 구입한 방독면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품 받고 있는 것이 모두 불량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검열을 해 보셨는지요?

전수 조사는 기술적으로 힘든데 연도별, 종류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도청이나 소방방제청에서 샘플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조사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지침에 의해 연도별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87년도, 88년도 이전에 제작한 방독면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시에는 26개가 있었는데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급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독면인데 불량품이 있는지 검열도 해 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방송이 나왔어요.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실험 결과를 위조를 해서 들통이 났어요. 먼저도 본 위원장이 방독면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그때 소방서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불량이라는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KBS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안전성이 합격했다는 게 무슨 답변이세요?

도에서 정식으로 연도별로 샘플을 해서 공문이 와서…….

우리 시청에 있는 방독면도 똑같은 박스인데 그걸 전부 시험하니까 불량이라고 보도가 되었다니까요.

도에서는 합격품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네, 농협 앞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각 50%로 해서 3,898만9,000원의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동 사항도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및 도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시군 부담금이 914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주민참여 감독수당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로서 당초 예산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용역을 할 수가 없고 각 시군이 문제가 되어 경기도에서 지난 3월 17일날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이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립기초 자료가 배부가 되어 사실상 저희 시에서 평균 도에서 분석한 결과에는 1억5,301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전문 용역회사와 상의를 해 본 결과 1억만 가지면 우리시의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겠다, 특히 우리시에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만 도와 협의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차량등록민원실에 블라인드 설치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수도관 연결공사 및 홍보간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민원 필기대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를 새로 짓고 책상과 의자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6,6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료 64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보니까 견인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차후에 신장지구나 검단산 지역에 견인할 것을 대비해서 330건을 더 수립했습니다. 183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방화관리 관리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하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8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관리대행 용역비 144만원이 되겠는데 동 사항도 승강기 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승강기 관리에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주정차 단속용 피복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위탁 견인료는 저희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건당 2만원씩 수입 세입으로 보고 동 사항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비 3,5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 사항은 폐수처리장 보수가 2,000만원, 세차장 보수가 1,00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 500만원 등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비는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동 개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서 제외를 시켜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현충탑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었으나 동 사항을 공영차고지내 소화전 설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내에 소화전이 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많은 지적을 당하고, 화재발생 시에 대단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야간 주차시 차량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소화전 1식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현재 당초에 쓰던 방치차량 및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던 장소가…….

잠깐만요, 속기를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뇨,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기를 안 하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무슨 속기록을 삭제를 해요?

아니, 내용만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관리동 개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서만 빼고서 합니까? 그냥 하세요, 예산과 관계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구 하수중계펌프장을 벤처집적시설 건축공사 관계로 방치차량과 견인차량을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그쪽에 철거 예산이 있어서 기계동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을 거쳐서 건축물 1개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우리가 견인차 보관 장소의 관리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항은 개특법에 의해서 견인차량 보관장소 설치 장소로는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견인차 및 방치차량 보관 장소를 확보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하수중계펌프장은 현재 차량이 약 30여대의 방치 차량을 보관 중에 있고, 이번 달 초에 20대 정도가 외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건물의 벽면에 방수나 방열, 도배 등에 600만원, 바닥 면에 보일러 설치와 장판이 약 350만원, 시설물 외부보수, 방수용 페인트 250만원, 뒤쪽에 울타리보수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소를 저희가 보수하면 현재 비가 오는 날이나 단속을 못할 경우 단속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대기할 장소가 본청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 대기도 하고, 아울러서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견인차량을 찾으러 오면 요금을 환산하고 차량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임문택 위원님.

그러면 처리시설을 되메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고요.

거기를 되메우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용도폐쇄를 했는데…….

거기가 옹벽을 친 구조물이잖아요, 거기를 되메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조물을 철거하는 거죠.

구조물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것도 박스로 해서 시멘트로 한 공간인데 안에 있는 구조물을 빼서 흙을 되메우기를 해서 마당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 G·B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 법상 되메우기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만약에 우리가 되메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구조물이라면 기계 설비가 아니라 거기가 옹벽으로 쳤으면 그것도 다 철거가 되는 게 정식으로 되는 것이지, 개인도 못하는 짓을 시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거하는 문제는 현재 기계동 때문에라도 견인차나 방치차량 약 50대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치우면 7〜80대 정도는 들어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구두로 협의한 결과 그냥 메워도 무관하다는 점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상 문제가 없다면, 시멘트 구조물인 레미콘으로 타설하는 것도 아니고 양질의 사토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은 안하고 회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가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되메우기를 하면 나중에 퍼내고 나중에 폐쇄를 해야 되는데…….

기계 철거하는 부분만 합니다.

되메우기 한다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옛날에 하수가 들어왔다가 머물렀다가 나가는 장소이고, 기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예전에 사람이 살던 관리실을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컨테이너를 놓고 대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은 방안이지 그걸 왜 보수를 해요?

현재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을 저희가 철거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는 새로 하려면 철거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

24시간 누가 대기를 해요?

차량을 가지러 오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다면서요?

위탁은 끌어오는 것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맞죠, 실제로 견인을 안 해 오고 주차위반 스티커만 붙이는 게 낫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맞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견인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우선 해야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덕풍공원주차장 한 층을 비워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한 층을 비운다는 얘기는 현재 그쪽 주차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한 층을 비울 수는 없고,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한두 대는 그쪽으로 견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가 늘어나고 주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당장 덕풍1동 한솔지역에서도 견인해야 할 건수도 많은데 그런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방치 차량을 어디에 갖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곳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든지, 지금 농협 뒤요.

거기는 빈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비어요, 돈 내라고 하니까 텅텅 비어 있던데…….

차가 들락날락 해서 그렇지, 하루에 4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디에 확보를 해야 하든지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무계획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희 행정재산이 저희과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제가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이지…….

계획은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내에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시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도비 얼마를 준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서 있다가…….

30%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30% 도비 지원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통과시켜주면 무조건 확보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결론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구 하수중계펌프장은 당초에는 계획도 없었던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 앞에 있는 주차장을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론은 그 부분은 짜맞추기 식이라는 거죠,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이 각 시군에 한 푼도 안 되다보니까 우리시에도 재원도 부족하고 54억이라는 돈이 우리시 재정형편상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비 따온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걸 믿고서 우리가 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 당시에도 지원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덕풍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좀 봐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양쪽으로 주차했던 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봐 줄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봐준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또 그쪽 주민들과 저희가 반상회도 하면서 대안을 시유지 부분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덕풍2동 청사 준공에 따른 23면의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고, 또 그와 별개로 서해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양면 주차를 하도록 기 그쪽 주민들과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고, 또 GS-자이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많은 세대가 주차에 관한 민원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 청경들, 단속원들, 토요일, 일요일날 전부 집에서 쉬는 게 좋지, 단속을 시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 자신도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질서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초등학교 담장에서부터 덕풍공원 주차장까지 거기는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어디요?

GS 앞에…….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정상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네, 157면 속에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이 민원 제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도로 폭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양쪽 교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된 게 없었어요?

네.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량전철이나 우리가 하는 BRT까지 왔어?

대중교통 기본육성법이 새로 생겨서요.

새로 생겼는데, 그때마다 과제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경량전철이나 지금은 BRT로 바꾸지 않았어?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이 하남시의 교통수단 일환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육성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용역비 5,000만원인데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다중교통수단으로 광역도시계획, 교통계획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기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경량전철도 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이번에 BRT로 바뀌고, 그러면 다중교통계획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법률이 되었다고 해서 종전에 납품 결과를 제출하면 되지 다시 그때마다 용역을 줄 것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기본 계획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거든.

저희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용을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만날 이러한 일로 그때그때 법률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기초 단계가 안 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바로 수도권에서 광역 전철 망도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 안 되니까 BRT까지 전환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다중교통 수단에서 수립이 되었던 것이거든. 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온다면 그때그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이거는 도시철도법이나 이런 곳에서 규정이 되고. 동 사항은…….

그러나 우리는 인구 이동, 1일 유동 인구로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것이거든.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BRT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국책사업으로 기 지정이 되어 연계되어 왔고, 그런데 굳이 10년차 이상 된 것을 BRT로 체계를 바꾸는데 또 이걸 한다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야.

BRT가 버스 노선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가 교통 적체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고, 기본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마스터플랜도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고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각 시군마다 다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해서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기본적인 안은 그쪽에서 받으라고 해서 사실 1억만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도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책과제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자기네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자체 보고한 것을 취합해서 집대성이 되어 중앙 정부에서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그때마다 필요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지, 매번 이제 와서 용역비만 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야.

인근 예로 시골의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없다고 극구 반대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에 전체 다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견인차량 보관소는 제가 알기로는 견인료도 받아야 되고 오래두면 보관료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설 민간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 가동율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주차 빌딩으로 지은 곳도 있고,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한 층이 비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덕풍공원의 1층은 저희 차가 못 들어가고 먼저 말씀하신 소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2층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톤을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하남시에 맞게끔 작은 차량을 사서 주차 건물에 들어가고 골목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결론은 2.5톤을 사신 것이고,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이라면 작은 차량에 위탁을 줘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노상 주차를 해서 불법 견인을 하든지 정확히 하려면 견인을 한 번 하는데 견인비가 5만7,000원 정도가 기본료에요. 그것도 어차피 그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 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 날짜만큼 주차비를 받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당 2만원씩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견인했다가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주차요금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낡은 차량들은 나중에 방치 차량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저희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정식 명칭이 뭐죠?

구 하수중계펌프장입니다.

중계펌프장은 공유재산에 있어서 시설물 철거하고 철거비용만 들어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우리한테 안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육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하겠다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차량 관리를 하고 어떤 차량은 고가의 외제 차량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물쇠를 채워요.

자물쇠가 소용이 없어요.

괜히 비싼 차량 견인하다가 나중에 보상하지 말고 자동차에 자물쇠를 채워서 그 돈을 나중에 다 받으시라고요.

그거는 이동을 해야만 차량이 교행이 되는데 현장에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어떡해요? 서울시처럼 도로 여건이 괜찮으면 서초구나 이런 곳에서는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시 도로 여건에는 자물쇠를 채워서 단속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는…….

계획 세운 것을 제출해 드릴 게요.

당연히 제출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용역은 지금 현재 어디에 줬어요?

아직 안 줬죠.

지금 확보액이 5,000만원이고,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얘기는 앞으로 용역과제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 예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조달청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내 얘기는 31개 시군이 어떤 용역기관 배불리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국책 과제로 나와야 되고…….

도의 기본 계획이나 중앙 기본계획은 6월에 나오기 때문에…….

글쎄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금년 말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공기도 굉장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다른 곳을 보니까 자치단체끼리 협력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경기도라면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이걸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지역 현안보고를 듣고 해서 해야지 용역을 개별 용역을 준 것을 집대성해서 다시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되었다 이 말이야.

처음에 저희도 몇 개 시군씩 축으로 묶어서 하자고 그랬지만 버스 노선의 기·종점이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면 특히 성남시와 용인시, 우리는 서울시와 연계 관계가 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무슨 실익이 도모된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확보된 것이 31개 시군에서 28억이고, 40억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실제 실익이 도모되는 측면이 아니고 일과성으로 되기가 쉬운 과제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하남시의 대중교통 문제가 뭐라고 일단 해 주면 경기도에서 집대성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일정 부분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개별적으로 한 것을 취합해봐야 상호 캔슬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약 1만9,000대의 버스가 있거든요. 마을버스 제외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통제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운수 회사를 가지고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노선이나 앞으로 인구수나 그걸 가지고 한 것을 여기의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른 곳에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줘서 그것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맞춰서 따라 가야지…….

저희도 이번에 포함될 것이 풍산지구와 나중에 17만평, 4만평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사실은 실효를 못 거두는 결과물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과성, 소모성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하여튼 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동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통제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여태까지 통제를 못 해 왔거든.

견인차량 보관소를 구 하수중계펌프장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전의 계획은 덕풍3동 지역에 907평짜리…….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이후에 부지를 물색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장소를 계획하고 있다가 벤처직접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에 방치차량이 있던 것으로 부득이 그쪽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일동쪽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농지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훼손이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사실은 법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방치 차량이나 견인차량을 외부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청 마당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농지에 행위를 이미 했잖아요?

어디요?

초일동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에서 이야기가 더 되겠지만…….

그거는 일반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고…….

훼손을 해서 견인차 보관 장소나 방치차량 보관 장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나중에 더 지나봐야 알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 80쪽까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1,7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수행요원 인건비 및 민원보조원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81쪽에서 82쪽에 걸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54만8,000원, 여비 6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에 민간이전입니다. 총 9,61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검진지원 사업 등 내시변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85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부기 변경이 되겠는데 금연 동화구연에서 흡연예방교육으로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6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막소독 민간위탁에 따른 목변경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정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87쪽에서 88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4,4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관리실 및 1층 신규민원 공간 설치 및 하반기 3층 증축공사에 따른 공간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 이전설치비 300만원은 기존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소장님, 연막소독 민간위탁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목변경이 된 겁니다. 기정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3,647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자산 형성적 경비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고 저희 같이 단순 용역사업비인 경우는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부족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를 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계비는 이번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2억1,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8년 7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도서관 천정 등 시설개선 공사를 일부 기존 예산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76페이지에 도서관 자모열람실 전기온돌 설치공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잔액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치는 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 준설비용이 당초 예산에 5,500만원이 있는데 부족분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142억1,868만1,000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좌우로 숫자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54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취수펌프 전동기 절연보강 공사 1,000만원을 장비유지비로 대체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브크레인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펌프 설치로 대체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침전지 살수 및 이송펌프 설치공사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정문 개보수 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부분과 늘어나는 부분 차액 1,5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상하수관리과에서 CCTV를 하나 보유하실 생각 없어요?

어디 CCTV요?

아니, 장비.

현재 정수장에 CCTV가 15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수도 관로. 장비로서 하나 보유할 생각 없느냐고? 만날 해봐야 신뢰도 안 하는 거…….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운영 요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요?

아니, 자체 장비를 취득해서 이용을 해야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CCTV 촬영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CCTV 촬영을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 물량 설정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용역비 내지는 설계비로 지급되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몇 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상하수관리과에서 이걸 인수하기 전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보유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하수구를 측정하고 준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네,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