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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6-04-18

황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12일과 13일 2일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4일과 17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손광영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 황명한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안동 시의회의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허가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4월15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개최된 제2회 안동 시 장애인 한마음잔치에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의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7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950억원, 특별회계는 3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선거관련 경비,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음식물자원화시설물관리사무소 직제개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증감분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4월14일과 17일 위원회를 개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9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4월4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일비의 액수를 현행 회기수당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6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11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3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의 재정운영 상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정된 지방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이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풍산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안 등 5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포괄하도록 향토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심의활동을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액 중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퇴계선생 관련행사와 학문선양사업의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명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지 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흥동 36-17번지 일원 13,00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2006년도 지역교육 현안사업지원 특별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 차등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9일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위한 2006년도 지역교육 현안사업지원 특별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800억원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차등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2006년 4대 동시지방선거비용 수십억원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도 교육경비보조 부담을 추가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지방교육재정 차등지원 즉각 철회 및 국가예산으로 전액충당 촉구 1. 지방재정규모 자체의 취약성 우선 해결 촉구 1. 지방정부의 추가적 교육재정부담전가 정책 즉각 시정 촉구 1.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마련 및 지방 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9일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위한 2006년도 지역교육 현안사업지원 특별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800억원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차등교부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2006년 4대 동시지방선거비용 수십억원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도 교육경비보조 부담을 추가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지방교육재정 신규소요분의 주요원인은 교육안전망 확충을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지방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차원의 복지문제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차등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국가예산으로 전액충당 할 것을 촉구한다. 1. 2005년도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구성 비율이 64.4대 35.6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이 근본적으로 높은 원인은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자체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지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적기 때문이 아니므로, 지방재정 규모 자체의 취약성을 우선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더불어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 교육재정 부담전가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1.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린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의 정신에 어긋나므로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마련 및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4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등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에너지공급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불균형으로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황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정부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에너지공급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불균형으로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져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역산업경제 기반에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안동 시의회는 지역민의 에너지사용의 평등권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북북부지역에 천연가스 배관망 조기 설치 촉구,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에 소외지역 즉각 반영 촉구, 경북북부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서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에너지공급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불균형으로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져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역산업경제 기반에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안동 시의회는 지역민의 에너지사용의 평등권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말로만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는 현행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북부지역에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조기에 설치하라. 1. 지역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을 내세우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천연가스수급 기본계획에 소외 지역을 즉각 반영하라. 1.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임에도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경북북부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6년4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황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액화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동 시의회의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의회의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윤병진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의결코자 함입니다. 윤병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아니고요, 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갈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떠났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중에 몇 분도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고 대부분은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사실 다시 의장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30대 의장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열정만 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의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장을 다시 못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알만한 그런 경험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쉽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정말 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서로 그렇게 아옹다옹 했는가, 항상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또 제가 가졌던 소중한 십 몇 년의 경험을 일을 통해서 여기서 많이 동료 의원들과 다투기도 했고, 또 그 경험을 살려서 함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식을 밟는 절차에 불과하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다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참 많이 미워도 했고, 또 서로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십 한 오년, 십육 년이라는 세월동안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저도 30대, 40대라는 청춘을 이곳에서 다 보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좀 더 영광된 곳에서 그리고 부드러운 입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참 애 많이 먹였습니다. 김성구 의장님 애도 많이 먹이고, 권삼석 의장님 애도 많이 먹이고, 동료 의원님들 저 때문에 빨리 나갔으면, 빨리 도의회로 방출시키듯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외부에 가서 우리 안동 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가서 싸우겠습니다.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우리 안동 이 시대적으로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투쟁해서 쟁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더 큰 시대적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건승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장

잠깐만,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 우리 제도적인 한계로 임기를 함께 마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우리 윤병진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의원님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허가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의회의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