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갑니다.

예.

실제로는 특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서류상에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한다고 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 한번씩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옻나무를 이용해서 천연염색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디자인도 개발하고요.

염색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531억6,900만원보다 27억4,500만원을 증액한 총 5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억7,900만원과 기금 2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41억9,900만원보다 154억1,800만원을 증액한 총 1,19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본예산 336억3,400만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한 총 38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제9회 전국민속예술제 개최 1억원, 김제문화예술회관 신축비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16억7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67억4천만원보다 19억원을 증액한 총 8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예산 영화제작비 5억원, 장수 논개 드라마세트장 건립비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216억9,700만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한 2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관광자원 개발균특사업으로 5억3,100만원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비로 5억원과 임실 오수 의견지구 개발사업에 1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90억5,200만원보다 4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34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피해시설 복구사업비로 2억5,600만원, 진안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비 8억5천만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원, 도민체전경기장 보수비 10억원 등이며,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예산 1억3,4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 태권도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9억5,7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을 증액한 2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태권도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의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본예산 121억1,500만원보다 11억5,600만원을 증액한 13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립국악원 화장실 개보수비로 1천만원, 익산 유적지 관리사업소 건물도장공사비로 3천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기념관 건립비로 6억4,400만원, 도립미술관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비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숙자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고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산사는 우리 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사찰이고 또 국가문화재가 11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랄지 관광객이 금산사를 찾아오는데,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탬플스테이(Temple Stay)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방이 다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됐고, 그래서 3개동을 신축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증으로는 발굴조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방의 주춧돌까지가 다 고증이 됐습니다.

설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고증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전통양식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 내에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각 시ㆍ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도 전문위원이 두 사람 있거든요. 학예직으로 해서 1명이 있고, 별정직으로 해서 1명이 있는데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고고학이랄지 사학과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아닙니다.

고고인류학과 같은 데를 나오신 분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창 같은 경우는 특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그런 전문직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고창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왜냐면 고창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남원하고 고창에 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ㆍ군에서는 꼭 전문위원이 필요하고요,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는 사업량은 많고 아까 9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횡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 금산사 선방 건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예결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과 관계없이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영화촬영이라든가 영화산업이 활발히 움직여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라북도 전체 일원을 영화촬영 장소로 혹시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5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쪽 부안 쪽, 이순신 세트장 또는 부안 영상테마파크를 해서 작년에 2003년도, 2004년도의 배가 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도 그런 일맥에서 같이 한번 추진하고 싶었고, 익산의 서동요 세트장이랄지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 영화가 대박을 굳혔다, 왕의 남자 같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소외됐다는 그 차원보다는 자연이 훼손이 덜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그런 장소로는 아주 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곳에 영화를 촬영할 만한 그런 테마가 있을까 그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영화라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시설을 찾아서 앞으로 영화사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는 이런 영상사업이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 잠재력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전라북도가 그런 쪽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자연친화적인 보존상태가 그래도 양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효과를 앞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가 전부 다 영화촬영소 만들겠다, 그쪽 영화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쪽 논개 세트장 관련 또는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관계 2건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진안 같은 경우는 MBC에서 한 9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충절의 여인인 논개를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7월부터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90억원 중에 60억원은 제작을 하고 세트장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저희 군에다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원을 여기에 계상했는데요, 또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천혜적인 그런 경관을 이용해서 영화마을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영화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2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이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을 조성하면 논개 드라마를 진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찰영을 그쪽에서 와서 합니다.

진안에서 촬영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장수 논개를 진안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진주에 가서 촬영을 해야지 왜 진안에 와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통 가옥이랄지 병영훈련장, 촉석루 등 진주 쪽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쪽에다가 세트장으로 설립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해야 할 지역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이순신 세트장 요 근래에 다녀왔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요즘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랄지 별도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영구건물이고 그런 건물이 아니고 세트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존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은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예. 전체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한계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가 교부세도 한계가 있다면 의존도가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어쨌든 자체자원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한답시고 예산 요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이런 쪽 부분에서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상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런 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일회성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그것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뤄질 때는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안 같은 데도 보니까 포럼개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이런 계획만 섰지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부지매입 하는데 또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하고 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이런 계획이 있다 해당부처에서는 '그래 그 사업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도에서는 적정성이라도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을 줘야 되지,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준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강했고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계획서가 납품이 되어야 그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심사를 해서 '아,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라든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그래, 그 사업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하고 이런 예산을 덜컥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장수 논개 드라마세트장하고 진안 영화마을조성은 다시 저희 쪽에서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기념일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정하는 문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바로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 관계를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가요, 천연기념물이면 국가지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시ㆍ군에서 우선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확보를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되실 텐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집에 계시는 노인입니다.

집에 계시는 노인한테요 집에 찾아가서 각종 세탁이라든가 반찬 만들기나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민원대행 같은 것도 하고, 병원에 가시고 싶다고 하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의 종사자가…….

그렇습니다. 종사자를 한 10명 정도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에 둘 계획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의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안에.

주간보호는요 아침에 모셔다가 하루 종일 보호했다가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거고요, 실비주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약간의 중산층 정도는 실비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외출을 장기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단기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10일 정도, 2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단기보호 해주는 거고, 가정봉사원 파견은 아까 재가복지사업 같이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각종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입니다.

무료도 있고 실비도 있습니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상은 실비를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끔 지도 감독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 도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130개 정도있습니다.

아니, 지원해 준 것만 27개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종교단체 부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하고 저희가 차츰차츰 이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원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3억4,300만원.

아니요, 거기에서 주간보호 같은 거 하면…….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땅은 본인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시설회사…….

아니요, 법인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법인에서 신청하면 법인에다 줄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라서 별로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이 아니고 시설장.

예.

아니요. 얼마 안 돼요. 한 120만원 정도.

땅 내놓고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안 내놓는데요, 또 운영하다보면 본인 부담도 많이…….

법인에서 하게 되면 법인부담이 좀 있고요, 또 후원자 발굴을 해서 후원금이 약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법인 부담?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의 후원자들이 해주고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나 거기 종사자들 보면 거의 장기간 근무를 못해요. 너무나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100만원 정도.

3만원.

10만원 거기는 시설 종사자들.

예. 노인, 장애인…….

예.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는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신고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증ㆍ개축비라든가 신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바의 집이요.

86쪽을 한번 보시면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1개소에 한 5명에서 9명 정도 그룹으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요, 시설이 끝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86쪽은 아동이고요, 앞으로 노인도 그룹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ㆍ군 사업인데요, 공예품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볼펜 조립도 하고 상자 접기, 쇼핑백 같은 간단한 걸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공예품.

예.

그렇습니다.

분권세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합쳐서…….

예. 67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당.

한 5,430개소가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이상.

예. 농촌.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작업장 건립지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 전부 다 필요한 지역에다가 분산시켜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에 전주, 김제, 완주 해가지고 3개소 나가고 금년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런 부분도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같은 데 활용을 하는 것이 좋죠. 계속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각 마을별로 기본적으로 있는 게 마을회관하고 모정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그것만 다 해줬어요. 또 요구를 하니까. 글쎄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도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모든 예산이 그쪽에 집중 투여가 되고 그랬었는데 더구나 아까 뭡니까? 기름값 지원은 사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면 기름값 안 나와요.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해야 기름값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마을회관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야 기름값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시골의 노인들 그래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역할도 해줘요. 각 시ㆍ군의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름을 때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떤 데는 회관에서 다 같이 주무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서로가 의지하고 좋은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식사도 해 잡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런 것도 쭉 봐왔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공동작업장 건립하고 그러는데 지원은 조금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억원을 갖다 한 군데다 이렇게 지어줍니까?

아니요. 2개소입니다.

2억씩 2억씩 나눠서?

그렇습니다. 100평씩.

예. 아니, 그런데 따로 또 공동작업장은요…….

그런데 거의 회관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회관 옆에다 거의 다, 전주 서원…….

하여튼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약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사실은요 국장님. 효율적으로 마을회관도 운영하고 그런 데에서는 겨울에 자발적으로 그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마을의 기금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회관에서도 일들을 해요. 빗자루를 만든다든가, 복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낱낱이 안 하는 데에서 이런 거 해주라고 그래요.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건물도 이런 부분 잘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잘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고 엉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귀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가족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시책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 교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교육재정 살리기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부족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육경비 확대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ㆍ산ㆍ어촌 초등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확보 등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재정 상황은 호전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2005년도에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순세계잉여금 245억원이 발생하여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 형편은 어렵지만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청,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5,507억원보다 4.2%가 늘어난 1조6,152억원으로서 6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264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21억원, 자체수입이 273억원, 지방교육채에서 85억원, 기타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510억원, 평생교육분야에 8억원, 교육행정분야에 1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관리분야에 22억원과 기타경비에서 32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6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의 BTL사업 전환으로 인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서 79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학급증설 및 신설ㆍ이전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6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17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역량 배양을 하기 위한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 운영비 조성 및 학교운영비, 기본경비 지원확대에 12억원, 그리고 예능ㆍ체육활동 지원비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 복지증진에 55억원과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증진에 29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운영 등에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지원 등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 및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13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교육관련단체 및 교육복지 지원 등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이자 상환경비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급여 및 예비비ㆍ기타경비에서 10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645억원이 증액된 1조6,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기 보고한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85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85억원 중에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명예퇴직수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신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교육부 국고에서 전액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국고에서 전체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국고에서 그런 걸 전부 상환해 주면서 차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반영에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공히 명예퇴직이라든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는 어제 오늘 국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만 하더라도 저희 자체재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마만큼 저희가 불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도 촉진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 호봉자를 명예퇴직시키고 저 호봉자를 신규로 채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희한테 그에 따른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효과와 그리고 국고에서 상환해주는 그러한 경비를 충분히 유효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저희 교육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BTL사업 대상학교가 당초에는 몇 개교였었죠?

당초에는 21개교였었습니다. 아니 25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교였었습니다.

당초에 21개교였는데 26개교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21개교에서 26개교가 아니고 31개교로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에서 BTL사업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21개교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후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체육관동을 BTL사업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가로 대상에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 10여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