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문화관광국·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인사는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765억원보다 6.7%가 증가된 4,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인 취득세 70억원, 등록세 80억원과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폭설피해복구비 6,9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7,100만원, 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 200만원, 민방위 폐기방독면 대체보급비 1,600만원 등 총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792억1,200만원보다 4.5%인 35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2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선택적복지제도 9억6,900만원 등 1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7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1,600만원, 전주 청복마을 도로포장 소규모사업비 6억4천만원 등 총 2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비,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져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하였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해보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 부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각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 센터와 우리 도 센터가 연계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위탁금까지 준 이 지원봉사종합센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까지 추경에 세운다면 이런 사업들이 2∼3중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하나 남겨졌습니다마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들어갔는데, 1분기 동안에는 이런 사업에 없어라는 보장이 없고 있을 텐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 해가지고 조정될 경우에는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맨 하단부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범죄예방협의회 활동사업비 3천만원을 올렸는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건 안 들어갔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없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금년도 예산심사 때, 그러니까 전년도죠, 이것이. 2006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안 세워져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주로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기구가 검찰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범죄 없는 마을 선정도 하고 지원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선도업무 또 준법 풍토조성에 의한 캠페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범죄 없는 마을이야 지정만하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공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된 게 없는데, 이런 단체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끼고는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끼고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힘 있는 데서 이런 활동비 좀 주라고 하면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저도 알아요. 민간단체인데, 전라북도에만 해도 사회단체가 엄청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보조를 못 받는 데도 많고 또한 어떤 힘 있는 기관을 등에 업고, 여기 사실 활동하는 거 보면 1년에 연례행사만 조금씩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에서 지원받아서 자기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거 볼 때는, 사회단체라면 정말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사회봉사활동 하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사회활동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즘 사회단체 활동들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군익지역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거기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시발이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전주는 전주지역이고, 군익지역이 있거든요. 내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럼 거기에서 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대비를 해야 할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저쪽 정읍, 남원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다 해야지 한 쪽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어차피 각 자치단체가요, 갑자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몇 년전부터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보통 1천만원에서 많이 준 데는 1,500만원, 2천만원 각 시ㆍ군에서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범방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이런 것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연합회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전라북도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도 연합회에다가, 지금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나갈 거예요. 여기는 아마 전라북도연합회를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26쪽을 좀 봐주실랍니까? 학교기업 운영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느 기업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다 위임을 해놓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천연염색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어떤 사업체 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석원
고석원위원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느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냥 통괄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경제통상실에 보면 산학협력 해가지고 각 대학에 가는 돈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학교기업 운영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대학에 2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2억원을 주는데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반적으로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억원, 도비가 2억원, 군산시에서 2억원, 대학에서 1억원을 내놓겠다. 그러면 무슨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럼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요? 구상을, 이 돈을 우리가 줄 때 군산대학교 학장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군산대학 내에 가서 사업체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군산대학교 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돈을 지금 1억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와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 도로 와서 가는 겁니까, 거기서 직접 가는 겁니까? 금년에 3억5천만원이 와야겠죠? 국비가 도로 와서 가는 겁니까, 직접 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직접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도 직접 주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5천만원 이하는 그 대학에서 주든 말든 상관없는 거고. 이게 도에서 통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제로는 특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돈만 주면 끝나셔 버리죠? 저희들이 1억원 줘버리면 관여도 않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서류상에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한다고 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 한번씩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를, 우리도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도 주고, 1억원씩을. 어차피 2억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우리도 평가를 하고 들어가서 줍니까? 아니면……. 이건 산자부입니까, 어딥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겁니까? 이 돈은? 그럼 인적자원부에서 평가가 되었으니까 '도 너희는 무조건 돈 줘'하면 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챙겨봐야 할 부분인데, 금년에 아시죠? 전라북도 교수들이 전부 구속된 사항이. 전부 이런 걸 갖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수들이 감방에 가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도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이 경제통상실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만 그저 만들어서 주라 그러니까 주고 끝난다 이 얘기예요. 혹시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셔봐요, 뭐하는 사업인가. 국장님은 아시겠고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옻나무를 이용해서 천연염색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디자인도 개발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옻나무로 해서 천연염색 하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디자인은 왜 들어갑니까? 천연염색 한 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든다 그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염색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대학 무슨 과에서 주관합니까? 무슨 과에서 주관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돈을 주면 내용이라도 알고 줍시다. 알고 주고, 국비가 붙고 어떻게 하니까 삭감하자는 소리도 못하겠는데 또 안 주면 국비 못 온다고 그러시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 안 준다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시고 줘버리면 끝난다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자료로 주셔봐요.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압시다. 혹시 제가 다시 도의원 오면 다음에 한번 살펴볼라니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531억6,900만원보다 27억4,500만원을 증액한 총 5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억7,900만원과 기금 2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41억9,900만원보다 154억1,800만원을 증액한 총 1,19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본예산 336억3,400만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한 총 38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제9회 전국민속예술제 개최 1억원, 김제문화예술회관 신축비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16억7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67억4천만원보다 19억원을 증액한 총 8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예산 영화제작비 5억원, 장수 논개 드라마세트장 건립비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216억9,700만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한 2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관광자원 개발균특사업으로 5억3,100만원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비로 5억원과 임실 오수 의견지구 개발사업에 1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90억5,200만원보다 4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34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피해시설 복구사업비로 2억5,600만원, 진안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비 8억5천만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원, 도민체전경기장 보수비 10억원 등이며,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예산 1억3,4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 태권도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9억5,7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을 증액한 2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태권도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의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본예산 121억1,500만원보다 11억5,600만원을 증액한 13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립국악원 화장실 개보수비로 1천만원, 익산 유적지 관리사업소 건물도장공사비로 3천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기념관 건립비로 6억4,400만원, 도립미술관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비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유숙자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63쪽 좀 봐주십시오. 금산사 선방 건립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5억원 그런가요? 시비 및 자부담해서 그런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고증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현대식으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고증을 거친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고증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선방이 옛날에 있었는데 소실됐다든가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선방을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금산사는 우리 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사찰이고 또 국가문화재가 11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랄지 관광객이 금산사를 찾아오는데,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탬플스테이(Temple Stay)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방이 다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됐고, 그래서 3개동을 신축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3동을 건립하시는데, 15억원을 들여서요. 3동이 고증을 거쳐서 해야 한다, 있었던 데다가 한다 이것이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증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고증으로는 발굴조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방의 주춧돌까지가 다 고증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진다까지 어떤 고증이 있는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설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고증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전통양식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증은 철저히 거쳐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를 건축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 아니면 손을 못 대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재를 하는 분들이?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 내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그분들의 횡포가 심해요. 일반건물에 비해서 3배, 4배, 5배씩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문화재를 다루신 분치고 돈 못 번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찰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분들 횡포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주면 기왓장 몇 개 얹어놓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끝냈다고 그래요. 심하게 이야기를 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뭘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하고 또 각 군에 가면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합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각 시ㆍ군에 있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국에서는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각 시ㆍ군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좀 알고 넘어가려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도 전문위원이 두 사람 있거든요. 학예직으로 해서 1명이 있고, 별정직으로 해서 1명이 있는데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고고학이랄지 사학과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고고학과나 사학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고고인류학과 같은 데를 나오신 분들을 채용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특채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고창 같은 경우는 특채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만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말고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각 시ㆍ군에 그런 전문직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고창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석원
고석원위원
자꾸 고창 고창 하시지 마라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왜냐면 고창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남원하고 고창에 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ㆍ군에서는 꼭 전문위원이 필요하고요,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는 사업량은 많고 아까 9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횡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그런 경험을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업체 말고 다른 데 업체를 보면 또 싸대요. 타 도 업체 보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타 도 업체를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비싸더라도 우리 업체를 써라고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세금이 괜히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다른 분이 하면 나은데.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그 점은 앞으로 강력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야 깨끗한 사회니까 그분들이 로비를 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데 야합이나 단합은 할 수 있겠죠. 그분들끼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다른 시ㆍ군을 가 봐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 금산사 선방 건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예결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과 관계없이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영화촬영이라든가 영화산업이 활발히 움직여 주고 있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라북도 전체 일원을 영화촬영 장소로 혹시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5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쪽 부안 쪽, 이순신 세트장 또는 부안 영상테마파크를 해서 작년에 2003년도, 2004년도의 배가 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도 그런 일맥에서 같이 한번 추진하고 싶었고, 익산의 서동요 세트장이랄지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 영화가 대박을 굳혔다, 왕의 남자 같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소외됐다는 그 차원보다는 자연이 훼손이 덜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그런 장소로는 아주 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곳에 영화를 촬영할 만한 그런 테마가 있을까 그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영화라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시설을 찾아서 앞으로 영화사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물론 도 차원에서는 이런 영상사업이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 잠재력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전라북도가 그런 쪽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자연친화적인 보존상태가 그래도 양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효과를 앞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가 전부 다 영화촬영소 만들겠다, 그쪽 영화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쪽 논개 세트장 관련 또는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관계 2건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진안 같은 경우는 MBC에서 한 9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충절의 여인인 논개를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7월부터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90억원 중에 60억원은 제작을 하고 세트장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저희 군에다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원을 여기에 계상했는데요, 또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천혜적인 그런 경관을 이용해서 영화마을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영화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2건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이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을 조성하면 논개 드라마를 진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찰영을 그쪽에서 와서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진안에서 촬영을 한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수 논개를 진안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진주에 가서 촬영을 해야지 왜 진안에 와서 촬영을 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거기에 전통 가옥이랄지 병영훈련장, 촉석루 등 진주 쪽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쪽에다가 세트장으로 설립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해야 할 지역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이순신 세트장 요 근래에 다녀왔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요즘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랄지 별도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영구건물이고 그런 건물이 아니고 세트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존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은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전체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한계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가 교부세도 한계가 있다면 의존도가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어쨌든 자체자원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한답시고 예산 요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이런 쪽 부분에서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상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런 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일회성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그것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뤄질 때는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안 같은 데도 보니까 포럼개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이런 계획만 섰지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부지매입 하는데 또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하고 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이런 계획이 있다 해당부처에서는 '그래 그 사업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도에서는 적정성이라도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을 줘야 되지,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준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강했고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계획서가 납품이 되어야 그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심사를 해서 '아,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라든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그래, 그 사업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하고 이런 예산을 덜컥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장수 논개 드라마세트장하고 진안 영화마을조성은 다시 저희 쪽에서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69쪽에 소리축제 음식관은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 했죠? 2006년도에 처음 하려는 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음식관 운영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최 측에서 아마 부스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고 그랬을 텐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볼거리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먹거리까지를 같이 유치를 함으로 해서…….
김병곤위원
우리가 소리축제에 가보면 음식관이 다 있었잖아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래서 안 하더라도 잘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안 했던 것을 하니까 한번 지적을 해보고, 98쪽에 본예산에 체육회를 65억원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5억원을 더 세웠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원래 65억원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세웠다, 원래 그렇지 않으면 7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65억원을 세우고 5억원을 세웠다 이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70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 하계훈련비랄지 여기에 나와진 대로…….
김병곤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70억원 정도를 세우려고 본예산했는데 돈이 없어서 65억원만 세우고 추경에 5억원을 세웠냐, 그렇지 않으면 65억원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 5억원을 더 세웠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최소 70억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삭감이 되다보니까요.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89쪽을 봐주실랍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기념일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가에서 동학혁명농민기념일을 제정을 하려고 그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장봉기, 고부입성, 완주입성, 충남의 우금치 이 중에서 정하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밀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정하는 문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신다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읍에 동학혁명기념관을 지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정읍이 고부 입성한 날을 동학혁명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을 때는 이게 무모한 투자가 되죠. 그렇다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방관을 하고 있어요. 각 시ㆍ군은 싸움을 치열히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무장봉기가 첫 봉기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북도가. 물론 도 입장에서야 완주입성으로 보든 고부입성으로 보든 무장으로 보든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로 가져와야 돼요. 동학혁명기념일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혁명입니다. 그 기념일이라는 건 앞으로 대단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난 혹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바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오래 된 일이에요. 회의를 6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이 관계를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동학혁명기념일을 우금치 쪽으로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동학혁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전봉준 장군 생가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부다, 고창이다. 이것도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전라북도가 안 뺏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하나요, 도 지정 천연기념물이 나무들도 있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것도…….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놓고 관리는 전혀 안 해버려요, 돈을 안 줘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서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자꾸 얘기해서 가봤더니 도 지정 천연기념물 해가지고 다 써있어요. 도 지정 해놓고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한 쪽은 깔끔히 해놓고 한 쪽은 안 해 놨어요. 이거 누가 했냐고 했더니 영화촬영하러 온 분들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밑에를 영화촬영사에서 치웠다는 거예요. 한 쪽은 엉망진창이고. 뭣 하러 지정을 합니까? 하지 말고 시ㆍ군에다 알아서 치울 건 치우고 좀 하라 그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우선 절차가요, 천연기념물이면 국가지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시ㆍ군에서 우선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확보를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어보면. 물론 사찰 정도는 문화재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건 고맙게 압니다. 고창의 선운사나, 고창의 문수사나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사찰은 관심을 갖고 스님들이 하고 전문위원들이 하니까 신경을 쓰시는지 몰라도 그런 안 보이는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제가 도의원 안 돼서 못하면 이런 말 못 드리니까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음에 되실 텐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늦게 회의를 참석을 해서 예산부분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님 새로 오셨고, 또 저는 여성국장님이면 좀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예산을 하면서부터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대단히 큰 액수가 많습니다. 한 개 단체에, 아마 이번에 검찰에 보고된 예산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상당히 많죠. 몇 건이나 됩니까? 연에 5억원 이상 되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몇 건이나 보고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체육 관련해 가지고 한 건입니다. 5억원 이상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체육관련 예산이 1년이면 한두 차례씩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나 사회단체지원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데만,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산, 예술예산 내부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끄럽고 싸워요. 지원 안 받는 단체 싸워서 언론에 난 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전부 지원받는 예산들 다 시끄럽게 싸우고 내부적으로, 결국 전라북도에 누끼치는 단체들이 그쪽 단체들이에요. 단체지원금 주는 데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주는데 열심이지 말고 그 단체 지원금들이 제대로 쓰이는가 철저히 점검 좀 하셔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법에 분명히 맞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산서 받는데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점검하셔서 이들이 제대로 쓰고 했는지, 정말로 단체 임원들을 위한 예산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체육회 예산 안 세우고 싶어요. 제가 다음에 도의원이 다시 된다, 아까 고석원 의원님이 될지, 저는 다음에 도의원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사회단체지원금의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지원 안 하도록 하려고 조례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에 제가 못했습니다. 아마 7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꼭 해주시리라고 제가 의원이 아닌 밖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쓰이고 그 단체들이 이 사회에 어떤 시위성단체, 압력단체,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관에서 대단한 힘을 가진 단체처럼 보이도록 도에서 조장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이 쓰여지고 그것을 정산을 받았을 때는 도민들한테 정말로 떳떳하게 '이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공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3쪽을 봐주십시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50 대 50 해가지고 기금을 50% 활용한 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간 사업하는 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받아봤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2억8,400만원이라면 지금 한 곳에 2,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10개소를 받았는데, 사업비는 2,8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입니다. 1개소에요.
인수
한인수위원
기금이 많이 있는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기금으로 50% 받고요, 중앙기금입니다. 중앙기금으로 50% 받고, 매칭으로 시ㆍ군비 50%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102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주 3개소하고 익산, 정읍해 가지고 5개소인데, 수련관 5개소에 얼마씩 지원하겠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못 했겠네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만 되고 사업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1분기가 지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본예산에 4억8,750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7,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다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다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업예산이 편성이 좀 덜 됐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우선 편성된 그 예산가지고 지원했죠.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고 또 추진내용을 보면 기본공통과정이라든가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전라북도 내에 교육청 소속 학교를 보면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학생들 대상은 방과후 활동을 못하는 학생들인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수련관에 오도록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있죠? 숙제지도랄지 어떤 문화ㆍ예술ㆍ교육도 시키고 부모간담회, 급식, 귀가지원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누가 하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인수
한인수위원
학교에 가서 홍보합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86명의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홍보해 가지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게 중복예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포츠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숙제지도라든가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란 소리는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해가지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시간 조금 할애해서 숙제지도라도 해주려면 우리 자녀 학생 학원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과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담하지 못한 학생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생들 그러는데 아마 일선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을 따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더 챙기고 활용할 텐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게 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그러는데요, 올해 한번 해보고 그것이 중복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의 어느 한 쪽에서 계속 추진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봐서요, 그 부분을 저쪽에서 잘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중복이 되지 않다면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염려되어서 그러냐면 전주 3군데와 익산, 정읍의 청소년수련관에 한 마디로 학생들을 방과후 활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활성화있게 하는 목적은 좋지만 또 거기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 교육청에서 시행한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5개 수련관에 한 마디로 일거리를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83쪽에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금이 추경에 5억원이 왔는데, 이게 저예산이라는 의미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통상 영화 한편을 제작했을때 70억원 이상을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40억원, 금년에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그러니까 5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당 저희가 현물까지 했을 때 한 8억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70억원을 제작비로 투자하는 거기에 비해서 저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화를 제작해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통 70억원 든다고 하셨는데, 왕의 남자는 얼마나 들었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왕의 남자는 40억원이 투자됐다고 그러네요.
희수
김희수위원
40억원대 그러는데 1,200만 명 관람하고 거기 부대효과가 굉장히 많았다는데, 어떤 히트상품이 됐는데, 국장님이 7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과연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기량을 발휘한다거나 영상 제작소를 늘인다는데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관람을 누가 하냐 이거죠. 5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들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효과가 있다, 영상산업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건데, 고용창출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어쨌든 우리 도가 영상산업…….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를 우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이 국비 15억원이 왔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도비가 5억원이 아직 편성이 안 돼서 계상을 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10억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90쪽을 보십시오. 도립미술관 세워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기획전시회를 22억원을 세웠어요. 원래 연간 계획을 세워서 2억원을 세웠을 텐데 추가로 1억원을 또 했단 말이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1억원을 추가로 또 세웠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는 바람에 1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좀……. 왜냐면요 적어도 정말 우리 도립미술관에 이런 전시회가 제대로 잘 열림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향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보다는 오히려 좀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끼리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어야지, 추경에 올라온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소장한다고 구입비, 이것도 3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원을 또 세우셨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원래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123점을 5억원에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도 5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니까 3천만원짜리 두 점, 6천만원. 미술작품이라는 게 값이 없잖아요. 작가의 유명도 그런 거에 관련해서 값이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연 작품의 가격을 관에서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작품 가격, 가격을 선정할 때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작품수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작품을 구입하거든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작품을 구입하면 일반 개인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이런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 끝나고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고, 하나 또 아까 한인수 위원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ㆍ군에 더 많은 수련원이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제대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동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청소년 이동쉼터.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이동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쉼터가 있는 건 아시냐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파악을 못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은 있는데 역 대합실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그 애들에게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지원은 전혀 없단 말이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말이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데,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세요? 청소년계 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국장님은. 지금 보면 미술관 이것도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됐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계장님은 답변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질의 끝나고 해주시고, 그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소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계장은 지금 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리를 방황하고 떠도는 청소년, 그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불법, 탈법을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돈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떠돌다가 탈법을 저지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는 건지 계장은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신청금액 얼마 했어요? 계장님.
그걸 파악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런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안 되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이 아셔야 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질의 끝나고 따로 답변을 해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에서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기본공통과정이라든가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이 학생들을 이런 과정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교사가 있습니다. 3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에 이분들은 뭘 했던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없을 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교사들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는 말씀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기 때문에요 대학생이랄지 청소년 지도사 등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집했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도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꼭 조정하지 못할 예산 정도,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 지원 4억8,750만원 중에 7,500만원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1억6,008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열 몇 군데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예산인데 조정하지 못할 정도만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배치가…….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ㆍ군 실업팀 운영보조,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 전북관광안내지도 책자,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세워지고, 20% 정도는 추경에 세운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2005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꼭 그렇게만 세워야 이게 맞는가요, 예산이?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예산부서에서 1차 삭감된 그 예산이 일부가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은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국비 또는 기금을 내려주면서 조정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니,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같은 경우도요 사업비 자체가 보조액이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고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당초에 19개에서 25개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에 대한…….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6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 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참여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장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오셨네요.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을 보면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15억4,300만원이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15억4,300만원을, 이 기금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12억4,300만원만 현재 하고 있고요, 노인회에서 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12억4,300만원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노인회에다가 보전해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 3억원에 대한 것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자는 그냥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자는 12억4,300만원에 대한 거기에다가 다시 적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노인회에다가 보조금 지급한 거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는 저희가 사업비로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700만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되면 이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노인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겠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20억원이 조성이 된다면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럼 그때 가서는 추가로 도비 지출하지 않고도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을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겠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인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도비로 지원이 된다면 굳이 기금 출연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업비 지원하고 다 하는데 왜 굳이 기금을 꼭 만들어서 어느 액수를 채우고 그럴려고 하는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은 소외계층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기금이…….
대희
강대희위원장
상징적으로 이렇게……. 원래 기금을 만들 때는 어느 액수가 차면 그 기금에 대한 기금 원금은 놔두고 이자소득으로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물론 전에는 이자수익이 높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이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자소득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굳이,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면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 기금은 결국은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노인회 기금은 얼마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도 '우리 기금이 얼마 있다', 그런데 기금 도에서 관리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 우리한테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실 거라는 이런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자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차차 노후대비를 그동안에는 못해 왔거든요. 차츰 노후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그쪽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집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더 많아지죠. 그래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증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죠.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미. 우리 코앞에 닥쳐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매년 다 준비해서 지원하면서도 노인복지기금을 꼭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20억까지는 꼭 채워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고만요, 장정하 국장님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리고 83쪽 정읍 노인회 사무실 신축은 약속사항입니까? 노인회 사무실 하나 지어주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정읍 노인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정읍이 노인복지타운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요양시설, 치매병원, 아파트 등 해가지고 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노인회에서 취업센터하고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했는데요, 사무실 신축은 저희가 사업명을 잘 못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사업명을 잘못하셨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사무실 신축이라고 한 것은 잘못했거든요. 사무실은 불과 몇 평밖에 안 되고 취업센터하고 일거리작업장을 위주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다시 올려야죠. 이거 예산 삭감하고요, 다시 사업계획서를 다시 다음번에 올리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허위사실을 표기했으므로 거기에 따른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예산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정읍에서 노인복지타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읍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취업알선센터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노인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 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다가 그런 시설하는데 굳이 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저희가 시설 같은 걸 신축할 때도 건축단가가 높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노인들이 쉽게 2층 같은 데 올라갈 때도 난간의 손잡이도 필요하고 안의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는 건축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장님하고 안 맞는 게 노인회 사무실 신축으로 노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확보 신축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 설명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은 좀 점검해 가지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이 예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표기 죄로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허위사실이요,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거기에서 노인회 사무실 신축이라고 해놓고 밑에 내용은 다 들어있거든요. 노인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 사무실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실랍니까? 71쪽하고 78쪽을 곁들여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재가노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집에 계시는 노인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집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복지시설을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집에 계시는 노인한테요 집에 찾아가서 각종 세탁이라든가 반찬 만들기나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민원대행 같은 것도 하고, 병원에 가시고 싶다고 하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설을 지으면 공무원을 파견해요, 누구를 파견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시설의 종사자가…….
석원
고석원위원
종사자 월급은 정부에서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사자를 한 10명 정도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에 둘 계획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공무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일용직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준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복지사도 준 사회복지사가 있고 일반복지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의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런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안에.
석원
고석원위원
78쪽 보면 주간보호, 실비주간,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그랬거든요. 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이게 뭔 뜻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간보호는요 아침에 모셔다가 하루 종일 보호했다가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거고요, 실비주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약간의 중산층 정도는 실비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외출을 장기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단기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10일 정도, 2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단기보호 해주는 거고, 가정봉사원 파견은 아까 재가복지사업 같이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각종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 무료로 해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무료도 있고 실비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분은 무료고 어떤 분은 실비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상은 실비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좀 들고요. 그럼 이게 만들어 놓고는 관리는 누가 해요? 시ㆍ군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축을 하면 그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가끔 지도 감독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 도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130개 정도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30개나 돼요? 고창 같으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원광효도의 집 있고, 그렇게 많은가? 여긴 27개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지원해 준 것만 27개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나머지는 거의 종교단체 부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하고 저희가 차츰차츰 이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원 하는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전부 신고를 해서 지원을 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양성화 시켜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이것은 틀립니까? 복지여성국을 보면 뭔가 잘 모르겠어요. 엄청 뭣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그것 같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약 100평을 짓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평을 짓는데 3억5천만원 그런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억4,3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아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거기에서 주간보호 같은 거 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땅 사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땅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땅은 본인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본인이란 표현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시설회사…….
석원
고석원위원
아, 이게 위탁 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법인에다가 주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법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느 법인을 만들면 거기다가 준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법인에서 신청하면 법인에다 줄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박 터지겠네.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어촌이라서 별로 안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시끄럽더만. 그러면 10명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사면 건축비는 준다 그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도에서 주고, 그럼 거기에 운영은 하는데 인건비는 전부 시ㆍ도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법인 이사장까지 해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장이 아니고 시설장.
석원
고석원위원
시설장까지 줍니까? 인건비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얼마 안 돼요. 한 120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촌에서 120만원이면 큰 벌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땅 내놓고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운영비는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ㆍ군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쩌면 자기 돈은 안 내놓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안 내놓는데요, 또 운영하다보면 본인 부담도 많이…….
석원
고석원위원
돈 120만원 받으면서 본인 부담주면 누가 해요, 안 하려고 하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에서 하게 되면 법인부담이 좀 있고요, 또 후원자 발굴을 해서 후원금이 약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이란 표현은 신규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한다. 만약에 국가에 주는 것이 모자랄 때는 법인분담금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분담금이 정관상 나옵니까? 아니, 모르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 부담?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이 분담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한 것이 모자라면 법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할 수도 있고, 하다 모자라면 부담을 해야 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인들이 손해를 보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의 후원자들이 해주고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 쪽으로 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로 신규하는 경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서 모셔올 수도 있고 가줄 수도 있고 다 그런 행위를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요새 생전 먹고 사는 것으로 알거든. 그래서 제가 박 터진다는 소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들이나 거기 종사자들 보면 거의 장기간 근무를 못해요. 너무나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대개 사회복지사들 얼마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들어가면 100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 사람들 많이 줘가지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야죠. 국가에서 전시 효과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이왕에 하려면.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근무하는 식구들 수당 10만원인가 주는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10만원, 2천몇백…….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만원 거기는 시설 종사자들.
석원
고석원위원
시설 종사자라면 아까 원광효자의 집 같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노인, 장애인…….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 같은 데 10만원씩 다 올려준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정치적인 건 아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는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히 열악하기는 열악한 거 같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시설에 있는데 비인가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조건부 신고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신고를 받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증ㆍ개축비라든가 신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고창에 수녀님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야고바의 집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거기 후원 회원인데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수녀님들이. 그런데 그 수녀님들이 수원교구청 소관이더만요. 전라북도교구청 소관이 아니라. 그렇게 애를 먹는데 저도 도울 방법을 몰라서 언제 국장님 뵐게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요, 시골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도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이틀, 삼일도 모르고 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몰라가지고 이틀, 삼일 만에 자식들이 전화해서 못 받거나 가보십시오 해서 가보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공동생활도 하긴 하셔요. 점심까지는 다 해 잡수고 저녁에는 다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가보면 대개 한 집에 한 분 살아요. 자식들은 다 떠나보내고 서방님은 돌아가시고, 특히 가보면 과부가 제일로 많아요. 혼자서 사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공동생활을 했으면 어떨까. 마을단위에다가. 오히려 어느 정도 가다보면 두 마을, 세 마을 합쳐서 그런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 서로가 의지하고 등 기대고 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고창군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900명이 돌아가신답니다. 노인들이. 그럼 하루에 3명꼴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후에 가면 제 생각은 그래요. 고창 같은 데는 1년에 한 1,000∼1,300명이 돌아가실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등대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데려다 써요, 제가 봐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6쪽을 한번 보시면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개소에 한 5명에서 9명 정도 그룹으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뭐요. 돈 7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마을을 지정해 줘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니까 장소는 어디로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요, 시설이 끝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설을 어디 한 데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집도 안 짓고 인건비만 해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86쪽은 아동이고요, 앞으로 노인도 그룹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3개 마을해서 아주 나이 드신 분들 공동체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같이 등대고, 그리고 실은 복지사들도 집집마다 다니기가 뭐하면 거기가면 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노인들만 계시다보면, 특히 계시는 분들이 대개 여자분들이에요. 어떻게 여자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남자들보다. 그러죠? 통계를 보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10년은 더 사는 것 같애. 그래서 여자들이 복 받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1쪽 보면 4억원이나 되는데.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사업장 건립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사업은 무엇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ㆍ군 사업인데요, 공예품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볼펜 조립도 하고 상자 접기, 쇼핑백 같은 간단한 걸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이 되긴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럼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가니까 노인들 짚신을 짜라고 하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예품.
석원
고석원위원
공예품으로 짚신을 짜고 달걀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있죠, 팔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사업은 이미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노인회관들이 많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노인회관들이 답답한 건데, 겨울에는 조금 모여서 노셔요. 지금부터는 가서 보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어느 사업을 주고 하는 게 나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노인회관이 아마 국장님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가서 보면 기름값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지금 모든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만이 기름값을 보조할 수가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도 줍니까? 군비만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분권세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합쳐서…….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 합쳐서 유료대가 나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67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마을당?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경로당당.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몇 개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5,430개소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는 깜짝 놀란 게 고창만 봐도 한 5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다 기름 한 드럼씩만 더 준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도의원 기름 내놔라 그 소리예요, 도비로 기름 주라. 그런데 전부를 지금 노인회관으로 싹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동네에 노인이 없으면 다른 동네에서 노인을 꿔 와요. 12명 이상인가 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명에서 20명 이상.
석원
고석원위원
10명 이상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농촌.
석원
고석원위원
10명이 모자라면 다른 마을에서 꿔 오더만요. 저쪽 끝나고 나면 이쪽 동네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우리도 10명 되니까 해주라.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문제도 아마 그런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5천개라 하면 어마어마하네요. 한 마을에 한 드럼만 들어가도 5천 드럼이면 기름이 얼마예요? 5천 드럼이면 5천만원이요, 5억원이요? 요새 십 몇 만원씩 가니까. 염두에 두시고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 같으니까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사업장은 잘 연구를 하십시오. 집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노인들 안 와버리고 하면 예산만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잘 염두에 두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작업장 건립지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 전부 다 필요한 지역에다가 분산시켜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에 전주, 김제, 완주 해가지고 3개소 나가고 금년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런 부분도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같은 데 활용을 하는 것이 좋죠. 계속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각 마을별로 기본적으로 있는 게 마을회관하고 모정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그것만 다 해줬어요. 또 요구를 하니까. 글쎄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도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모든 예산이 그쪽에 집중 투여가 되고 그랬었는데 더구나 아까 뭡니까? 기름값 지원은 사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면 기름값 안 나와요.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해야 기름값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마을회관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야 기름값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시골의 노인들 그래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역할도 해줘요. 각 시ㆍ군의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름을 때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떤 데는 회관에서 다 같이 주무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서로가 의지하고 좋은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식사도 해 잡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런 것도 쭉 봐왔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공동작업장 건립하고 그러는데 지원은 조금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규모가 아니고요, 한 100평 정도 해가지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4억원을 갖다 한 군데다 이렇게 지어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2개소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2억씩 2억씩 나눠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00평씩.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은 복지센터가 있는가요, 노인복지센터는 거의 다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아니, 그런데 따로 또 공동작업장은요…….
석원
고석원위원
줄라면 그쪽 근방에 줘야 노인들이 모여서 무엇이든 일도 하고 돈도 벌라고 그러지, 노인들이 복지센터에 전부 다 모였는데 다른 데다가 또 백평짜리 짓는다고 해봐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의 회관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시ㆍ군에도 복지센터 다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면 지어 줄라면 기왕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복지센터 옆에다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회관 옆에다 거의 다, 전주 서원…….
석원
고석원위원
회관 말고, 시ㆍ군의 복지센터 있잖아요. 시ㆍ군의 노인복지센터 거기다가 해주면, 실제로 복지센터 가보면 텅텅 비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약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좋은데요, 군 복지센터 옆에다 해줘야 맞아요. 마을회관 옆에다가 해줘서는 안 되지요. 일개 마을회관 옆에다가 해주면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군 복지센터 옆에는 한량들이 많이 와요, 먹고 노는 한량들이. 농촌은 한량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일하러 가느라고 바쁘니까 요새 같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회관에 가봐야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군 복지센터 가면 한량들이 와서 놀고 먹는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사실은요 국장님. 효율적으로 마을회관도 운영하고 그런 데에서는 겨울에 자발적으로 그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마을의 기금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회관에서도 일들을 해요. 빗자루를 만든다든가, 복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낱낱이 안 하는 데에서 이런 거 해주라고 그래요.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건물도 이런 부분 잘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잘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고 엉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귀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강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가족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시책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 교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교육재정 살리기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부족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육경비 확대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ㆍ산ㆍ어촌 초등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확보 등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재정 상황은 호전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2005년도에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순세계잉여금 245억원이 발생하여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 형편은 어렵지만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청,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5,507억원보다 4.2%가 늘어난 1조6,152억원으로서 6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264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21억원, 자체수입이 273억원, 지방교육채에서 85억원, 기타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510억원, 평생교육분야에 8억원, 교육행정분야에 1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관리분야에 22억원과 기타경비에서 32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6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의 BTL사업 전환으로 인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서 79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학급증설 및 신설ㆍ이전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6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17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역량 배양을 하기 위한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 운영비 조성 및 학교운영비, 기본경비 지원확대에 12억원, 그리고 예능ㆍ체육활동 지원비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 복지증진에 55억원과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증진에 29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운영 등에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지원 등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 및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13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교육관련단체 및 교육복지 지원 등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이자 상환경비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급여 및 예비비ㆍ기타경비에서 10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645억원이 증액된 1조6,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기 보고한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였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번에 85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85억원 중에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명예퇴직수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신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교육부 국고에서 전액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물론 국고에서 전체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국고에서 그런 걸 전부 상환해 주면서 차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반영에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공히 명예퇴직이라든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는 어제 오늘 국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만 하더라도 저희 자체재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마만큼 저희가 불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도 촉진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 호봉자를 명예퇴직시키고 저 호봉자를 신규로 채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희한테 그에 따른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효과와 그리고 국고에서 상환해주는 그러한 경비를 충분히 유효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저희 교육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BTL사업 대상학교가 당초에는 몇 개교였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21개교였었습니다. 아니 25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교였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당초에 21개교였는데 26개교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1개교에서 26개교가 아니고 31개교로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에서 BTL사업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21개교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후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체육관동을 BTL사업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가로 대상에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 10여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병곤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
지방채를 85억원을 받아서 이것은 정부에서 다 갚아준다고 했지만 이렇게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추경을 세우는데 경상비를 과다책정 해놓으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내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웠으리라고 보는데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141억원 정도를 이렇게 세웠고만요. 그러면 추경이 요인이 없었다고 봤을 때는 이 141억원이라는 돈을 세우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구조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사업비는 교육사업비라고 별도로 예산과목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곳에 교육사업비 예산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 상황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심지어 전국체전 출전비라든가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5:5 대응투자를 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저희가 자체부담을 해야 할 사항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전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비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 중에는 거의 90% 이상이 사업비성 성격이고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전국체전 출전비라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비, 인건비마저도 예산구조상 경상비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교육사업비 성격입니다.
김병곤위원
일반운영비를 각 학교에 보내주면 그속에 그 학교 사업비가 있다 그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목에 어떤 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도의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분류해서 하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교육청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이렇게 봐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늘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측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기획혁신전략본부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89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018억원보다 124억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감액조정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당초국비 26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가운데 도의 자금이 직접 교부되지 않는 14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12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중앙부처로부터 국비가 최근에 추가로 교부되어서, 예를 들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0억원, 지역밀착형 복지시설신축 2억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신축 1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부담액 4억원과 의원유급제 시행에 따른 예산 등 자체 세출소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당초 224억원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212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안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항들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이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를 감액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라면 대단히 시급한 사안 같은데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기획본부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들은 최근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국고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 31일이나 4월 초에, 4월 5일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작업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이번에 착오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제 확정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전의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일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삭감조정하면서까지 수정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부득불 추경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4월 5일자로 사업비 교부결정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도비부담을 하는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에서까지 갖다가 이런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영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8,018억7천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총 2조7,894억3,5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6,152억1,500만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2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여비 등 총 28건에 8억8,68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3억7,674만3천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58억2,2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예비비 224억원에서 12억원을 삭감한 총 2조7,894억3,582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도의원 월정수당 중 의원 건강보험료 등 5건에 5억757만7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영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 증액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기획혁신전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말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다름이 아니오라 증액 동의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요. 삭감예산 중에 한 가지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예산이 아니라 도립미술관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비를 예결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3억원 중에 1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작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판단 하에 삭감 1억원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년도 수준에서 3억원 정도를 그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립미술관이 지금 건립 운영되어 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역 미술인들을 보호 육성하고 또 도립미술관이 어느 타도 도립미술관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라북도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으로부터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요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자산취득비에서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의 건이 이번 추경예산 3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1억원을 지역 미술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살려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 그 내용을 쭉 보면 액수가 아주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희수
김희수위원
1천만원짜리 16점, 500만원짜리 24점 해가지고 5억원인데, 나는 이 그림이 얼마나 비싼 그림인가는 모르지만 3천만원짜리 2점, 2천만원짜리 8점, 1천만원짜리 16점, 500만원짜리 24점 이렇게 해서 5억원이거든요. 이렇게 비싼 미술품을 살 필요가 있냐, 전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냐. 50점에 5억원인데, 사항별설명서 92쪽에 있어요. 금액이 너무나 크더라는 얘기죠.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결은 안대로 하고, 말하자면 저쪽 안은 우리가 받냐 안 받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대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말씀을 거듭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도내 미술 화가들이 고루 혜택을 좀 보면서, 또 미술관 전시할 수 있는 어느 일정 수준은 소장 가치가 있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입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과정에서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철저를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이건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 수준은 해주면 좋겠다, 초창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줍시다!
김병곤위원
저야 뭐, 위원장님이…….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의견조율) (청취불능)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방금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서 요구한 문화관광국 자산취득비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에 대한 삭감분 1억원은 다시 살리는 쪽으로 조정의결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부분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영배 위원께서 보고하신 조정안과 방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그 안을 합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