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박유서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정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경우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회의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시에 의원정수가 19명에서 14명으로 5명이 감소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7명에서 6명으로, 총무위원회는 9명에서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9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2006년 1월 12일 도 조례 제2902호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품위와 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회의진행이 불가하였으나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통보된 금액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110만원으로 하고 제3조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금액은 월100만원으로 하며 별표1과 별표2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던것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신설된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을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면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생동감있게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회의 개의시 안건 상정전 30분 범위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이내의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생동감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