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200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 영주시보건소증축의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및 제도를 보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12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통보 등 총 6건의 부서별 인력보강 공문이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되어 이에 따른 정원조정과 2005년 12월말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직급직렬 정원 책정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소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 균등 보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학교급식법 표준조례안과 부합하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영주시 공무원 정원수가 얼마나 증원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이면 몇 년도?

현 시장 체제……

2002년도…… 3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7명이 증원이 되었고, 지금 12명 증원 계획하고 있지요?

12명 중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정원이 7명이 있고,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어쨌든 한시증원도 정식 인력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증원 인력이 되겠고, 참고로 한시증원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49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역량에 맞지 않는 공무원 정원 증원이,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적당한 분산과 집중, 이러한 것이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역의 행정발전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자꾸 한가지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에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해마다 10명이상씩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뭔가 지금까지 있는 부서에 적절하게 또 시간여유가 있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필요한 곳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나서 모자랄 때는 1∼2명을 증원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겁니다. 우리시가 2002년부터 37명도 증원이 되고, 현재 12명을 증원시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업무를 생각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분야마다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 분야에 어떤 기구개편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 시·군에서도 판단을 하지만 시·도나 중앙부처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우리시만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중요시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37명이 4년동안 많이 증원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참고로 이것도 말씀드리면 과수관리과가 신설할 때 10명이나 되었고, 선비촌하고 이때 14명이 증원이 되었고, 결국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의안심사에 참고하시면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일부러 두툼하게 의안서류를 만들었는데, 한번보시면 중앙부처에 이 분야에 자기분야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윤옥식 위원 말씀은 시 자체내에서 부서별로 인력조정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인력을 차출하고 빼려고 하면 힘듭니다.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특히 읍면동사무소에는 인력이 1∼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충원을 하려니까 자원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청에 있는 자원을 빼서 읍면동에 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아우성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면 모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원까지 해주는 중앙정책 차원에서 배려해줄 때 우리도 이런 증원을 받아 놓아야지, 배척하고 우리는 안한다, 이러면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증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무원단체 담당은 13개소나 설치되었고, 혁신담당도 11개소, 혁신부기담당은 17개소, 보육담당도 5개소나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답변이 깁니다만, 중간에 가로 막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부서도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직영하던 사업소들을 민간위탁으로 넘긴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시민회관이라든지, 선비촌도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했잖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증가요인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정부의 지침은 각종 행정혁신담당과 복지담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을 신설해라 라는 지침이지, 정원을 늘려라 이런 지침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아닙니다. 정원도 신청을 하고 ……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라는 것이겠죠.

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신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이지, 증원을 꼭 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원이 자꾸 늘어나면 패널드킥도 보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는 무보직을 활용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윤옥식 위원님 뜻대로 가능한 앞으로도 인력운영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붙인다면, 저번에도 직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서 인원 배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실적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이 모자란다,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에는 모자라서 결정되지만,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5년도 말에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윤옥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다른 시·군에서 17개 단체가 했는 것도 있고 한데, 영주시는 조례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가능한 위원님들도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왜 기구만 설치하느냐, 공무원 수만 증원시키느냐 업무 보고시에도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능한 단체에 담당을 설치안하고, 증원도 안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도 해놓고 더 두고 보자, 다른 시·군에 하는 현황을 봐서 우리가 하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인원을 증원 안시키고 담당까지도 복식부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만, 담당까지 설치해야 되겠느냐 등의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례 상정이 늦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보강지침 시달이 내려왔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침시달이 내려왔을 때,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증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침 시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다시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침시달을 해야 되는데 시달을 받았는데 이 복식부기라든가 다른 타 증원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상정을 해서……

상황을 본다, 지금 답변에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다, 앞, 뒤가 안맞는 그런 답변 같은데, 보니까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은 2004년 11월에 지침이 내려 왔고 한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2월에 조례를 제가 판단할 때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선거대목 밑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도 궁금할 뿐이고, 지금 하는 것과 선거 끝나고 6월에 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잖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한시기구인데,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내년 7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곡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해서 진급을 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류하여 왔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거전에 필요한 직급에 대해서 한시정원에 대해서 진급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이 곤란한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승인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인사라 하는 것은 금방 어떻게 기한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그런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

그 점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처럼 꼭 해야 되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조례를 상정하여 의결 받아서 해줘야 한시직 계장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면 7, 8월이 되어야 그 직급에 보직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까지 한정된 그런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밖에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든가 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민선3기에 들어와서 37명의 인력이 보강되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49명이 증원 되는 인원보강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불여 불급한 부분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에 혁신을 하자는 취지에서 무조건 증원만이 상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붙이면 이 조례 직제를 신설하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증원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 있죠?

조금전에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안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제2조 목표에서 지난해 조례를 보면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표는 사실 필요없는데, 목표에서 5항에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이런 내용이 교육장 권한에 이 업무를 시장이 해야 될 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할 일을 시장이 할 일로 해놓았기 때문에 교육장의 권한에 침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모든 권한이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장과 교육장 분야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지도·감독은 시장도 할 수 있고……

지도·감독 시장이 하고, 위촉 시장이 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장의 권한을 더 많이 침해를 하는……

그것은 표준안에도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여서 완전 무상 급식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무상 급식이든 뭐든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조례 대부분이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시장으로서 이런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업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권한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내용도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 식품비 심사위원회 이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제9조에 보면 지도·감독도 시장의 필요시 목적대로 해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1항에 보면, 2항에 또 보면 교육장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오히려 어떤 교육장의 권한을 이 조례로 보아서는 굉장히 많이 차단시켜놓았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차라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데 꼭 그렇게 조례상에 위원장을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해놓고, 교육장의 어떤 권한은 일부 삽입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장 권한을 너무 많이 차단시켜 놓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여부 등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놓았고, 급식 심의위원회도 구성 내용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되 분야별로 교육청의 관련 과장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위원님들도 하시도록 되어 있고,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조례안을 내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었던 문제가 오히려 이번 조례에 보면 시장의 권한을 더 많이 강화를 시켜놓았다……

아니지요. 김재흥 위원님은 ……

앞으로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그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지금 조례여서……

그런데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2항에 보시면, 시장만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 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1, 2조로 묶어서 그냥 시장과 교육장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맞지, 1항에다가 시장이 이미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부분을 넣어 놓고, 2항에 또 다시 중복되게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항목에 보면, 돈을 시장이 줬으니까 1항 주된 내용이 급식비를 식재료 사는 곳이라든지 정산하고 1, 2항 내용은 약간 틀린다고 볼 수 있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교육장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줘서 전체적인 책임과 그러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에서 했고, 또 하나는 급식이 초등학교부터 기준이 예를 들어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상이 안되어 있고, 전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맞지, 왜 초·중·고교만 되는지 확대를 하면 안되는지요?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소재하며, 학교급식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뒤에 관계 법령을 발췌 했는 내용을 11페이지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있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의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1, 2, 3항이 초·중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앞으로 기타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왕 시작하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육지원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빼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관계 법령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넣어도 아무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급식법 제4조에 있는 4항을 이렇게 임의로 추가를 하면 도에서……

아니죠. 제4항에 보면 기타 인정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흥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라 하는 것은 항상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늦은 이유가 학교급식 제정본부하고 이런 문항에서 절충이 잘 안되고 그 분들의 의견이 우리 의견을 누르고 하다보니까 되었거든요. 일단은 표준안대로 해서 제정을 해놓고, 그런 문제라든가 개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를 해보자 ……

오히려 의회에서 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서 그러한 미비된 부분들을 보강해서 해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이미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아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넣어 주므로써 좀 더 앞서가는 시도 될 수 있고, 의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줘도 법적으로나 급식조례 재정운동본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기를 안하지 않겠습니까? 유아원과 유치원 이런 부분을……

대화는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 쪽에서도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크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 아직 유치원 같은 곳에 하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영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을 자꾸 ……

김재흥 위원님 뜻은 압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습니까? 굳이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저는 우리 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늦고, 급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표준안대로 의결을 내서 도에 심사를 받아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우리가 지금 재원이 초·중·고등학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3억원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재원 문제라면 부결시키면 되지요. 의회도 마지막인데 위원들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됩니까?

제가 안된다 된다 얘기는 위원님들…… 제 의견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법령상에 불가능한 것은 방법이 없겠죠?

유아원문제에 대해서 실무계장님 얘기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설 유치원은 통제를 못하는가 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육청에서 ……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면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대상 항목에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급식법 제4조에 시장도 통제를 하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모두 통제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유아원, 유치원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법은 어떤 법 근거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지원을 분명히 대체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하나 해주는 것을 자꾸 법령을 따져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법이 뭔가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어차피 급식지원조례 말도 많았던 것을 해주는데, 폭을 넓혀서 4대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해주는 것도 의회의 의무인데, 삽입하나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유치원이나 인허가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주던지,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인허가가 국가에서 해주는 교육기관인데, 그것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이 곤란하면 질문을 마치고 모든 교육을 받는 국민으로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어쩌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사람들이 유아원, 유치원인데, 그 사람들 넣는 것이 그렇게 거북하다면 이 조례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과 영주시의 학생들에게 건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못넣는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방의원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조례에 어떻게 개선이 된 것입니까?

전에는 지방의원들이 파견직 고문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사항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17조인데, 전에는 제17조에 당연직 고문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안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는 지금 없잖아요?

종전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당연직 고문이 안되니까 이제는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무조건 안되고?

예.

물론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맞지만, 구성에도 어느 부분인가에는 의원도 할 수 있다라는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로 명기 안된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물론 할 수 없다도 없지만, 할 수 있다도 ……

종전의 조례에서는 당해 의원님이 고문으로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었는데,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고문으로만 하셨는데, 그 사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문도 될 수가 있습니까?

고문은 안된다고 봐야죠. 할 수는 있겠죠. 동 자체에서, 당연직은 안되고……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인이라 하는 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문제는 그러면 25인 이내인데, 25인 이내에 동네마다 3명을 위원으로 다 넣어야 될 겁니다. 어느 동네는 누구 넣고 이것이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읍면동별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넣어라고 하기에는 좀 ……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이 이렇게 되면 누구 1명만 넣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3명을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 관할 구역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명을 다 넣지는 못합니다.

관할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는 선거법 구역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선거구 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읍면동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동네에 의원이 없는 동네는 주민자치위원회 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네요.

안들어 갈 수도 있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없으면 못들어 가지요.

읍면동 구역이 아닌데……

타동 의원은 안됩니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느 동네는 의원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의원까지도 못들어가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을 3인 이내로 했는데, 시의원님이 세분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고문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3인이라고 못이 박혔는가 물은 이유가 이것이 못이 안박혔다면 5인이나 6인해서 의원 3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이 들어가면 되고, 또 일반 위원구성에 있어서 그럼 선거구는 묶어 놓고 이런 법령은 읍면동으로 제한을 하고, 의원들한테는 안맞다는 것이죠. 동네도 의원없는 동네, 남부지방 같으면 6개 동네에 3명밖에 없는데, 3개 읍면은 결국은 의원이 이런 곳에 참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참여는 안되더라도 어떤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위원도 아니고 고문도 아닌데 발언권이 없는데 어떻게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해 놓은 것 같지만, 의원에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꽃인데,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문제도가 3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3명씩 아닙니까? 그러면 고문3명을 전부 의원님들이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가 안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지방의원은 지역구 기준으로 지금 지역구라고 하는 것의 묶인 광역 지역으로 해서 참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 의원이 없는 동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점도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세분이 전체 다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으로 들어가든, 고문으로 들어가든, 고문은 3인으로 못이 박혔다면 이것은 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이 해도 좋은데……

그런데 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을 예를 듣다면, 세분을 한다면 세분이 들어가는 동에는 공히 3명씩은 위원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들 보다는 그래도 의원들이 관심도 있고 참여를 해서 이런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자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치제도는 광역이라고 해서 지역이라는 것을 배제시키면서 이러한 법령에서는 오히려 읍면동간에 묶어서 손해보는 읍면동은 이것은 뭔가 위원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앉아 있지도 못해요. 고문도 아니고 위원도 아닌데 끝까지 앉아 있는 것도 우스운 모습인데, 구성에다가 하나만 삽입해 주면 그래서 동네마다 안하면 안할 수 있지만, 의원들을 세 명 모두 시켜야 되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면 아예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지역 해당 동에는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광역으로 풀어놓고는 ……

광역으로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어떤 세 명씩 인원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의원들의 일종의 어떤 권한 침해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각 의원 1명씩 옛날대로 고문으로 그냥 두면 되지, 그러면 그 동네에 고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이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내가 할 얘기라든가 어떤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놓았다는 것은 광역으로 선거구를 개편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행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도 못하게 해놓았다가 이제는 위원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이 되면, 결국은 지역의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다른 동네는 선거만 같이 하지 다른 것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그대로 두고 의원제도 개선했다는데 의원제도 개선해 놓은 것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 동네 고문이라도 하도록 그냥 놔두든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