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식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이면 몇 년도?

2002년도…… 3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정원이 7명이 있고,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원 인력이 되겠고, 참고로 한시증원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윤옥식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겁니다. 우리시가 2002년부터 37명도 증원이 되고, 현재 12명을 증원시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업무를 생각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분야마다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 분야에 어떤 기구개편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 시·군에서도 판단을 하지만 시·도나 중앙부처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우리시만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중요시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37명이 4년동안 많이 증원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참고로 이것도 말씀드리면 과수관리과가 신설할 때 10명이나 되었고, 선비촌하고 이때 14명이 증원이 되었고, 결국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의안심사에 참고하시면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일부러 두툼하게 의안서류를 만들었는데, 한번보시면 중앙부처에 이 분야에 자기분야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윤옥식 위원 말씀은 시 자체내에서 부서별로 인력조정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인력을 차출하고 빼려고 하면 힘듭니다.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특히 읍면동사무소에는 인력이 1∼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충원을 하려니까 자원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청에 있는 자원을 빼서 읍면동에 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아우성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면 모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원까지 해주는 중앙정책 차원에서 배려해줄 때 우리도 이런 증원을 받아 놓아야지, 배척하고 우리는 안한다, 이러면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증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무원단체 담당은 13개소나 설치되었고, 혁신담당도 11개소, 혁신부기담당은 17개소, 보육담당도 5개소나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정원도 신청을 하고 ……

예.

우리도 정원이 자꾸 늘어나면 패널드킥도 보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는 무보직을 활용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윤옥식 위원님 뜻대로 가능한 앞으로도 인력운영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5년도 말에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윤옥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다른 시·군에서 17개 단체가 했는 것도 있고 한데, 영주시는 조례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가능한 위원님들도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왜 기구만 설치하느냐, 공무원 수만 증원시키느냐 업무 보고시에도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능한 단체에 담당을 설치안하고, 증원도 안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도 해놓고 더 두고 보자, 다른 시·군에 하는 현황을 봐서 우리가 하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인원을 증원 안시키고 담당까지도 복식부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만, 담당까지 설치해야 되겠느냐 등의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례 상정이 늦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보강지침 시달이 내려왔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침시달이 내려왔을 때,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증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침 시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다시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침시달을 해야 되는데 시달을 받았는데 이 복식부기라든가 다른 타 증원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상정을 해서……

상황을 본다, 지금 답변에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다, 앞, 뒤가 안맞는 그런 답변 같은데, 보니까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은 2004년 11월에 지침이 내려 왔고 한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2월에 조례를 제가 판단할 때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선거대목 밑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도 궁금할 뿐이고, 지금 하는 것과 선거 끝나고 6월에 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잖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한시기구인데,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내년 7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곡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해서 진급을 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류하여 왔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거전에 필요한 직급에 대해서 한시정원에 대해서 진급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이 곤란한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승인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인사라 하는 것은 금방 어떻게 기한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그런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

그 점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처럼 꼭 해야 되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조례를 상정하여 의결 받아서 해줘야 한시직 계장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면 7, 8월이 되어야 그 직급에 보직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까지 한정된 그런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밖에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든가 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