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소득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떻게 임명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하면 거기에 구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구청장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위촉이나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 협의체에 구청의 책임자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그 중에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부단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협의체의 회합을 누가, 구청장 부구청장 둘다 다 대장인데 어느 사람이 위로 갑니까?

구청장님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과 민간부분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위원이 되고요.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위법이 규정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여타 위원회 보다도 최고 의사결정,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조정차원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떠한 조직체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자치장이 장이 되든지, 구청장이 장이 되든지 한 번의 회합에서 두 사람이 자리를 다 빈다는 것도 조직상 있을 수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복지위원운영조례안이 지금 서울 25개 구청중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근 구는 지금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강제성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복지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그 보장제도가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민원 제기하는 것이 많고 신청만 하면 다 수급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수급 대상자가 된다고요? 그건 아니죠. 일단 규정에는 맞아야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래도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 실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좀 줄여보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고 수급자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경우는 동장이나 구청에 이 사람을 수급자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달라 라고 건의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만 명 이상 이하로 해 가지고 심의 위원을 자체적으로 둔다 그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 동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주재로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각 21개동에서 아까 38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수급 대상자를 심사하고 심의를 한다 그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각 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능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제2조 제1호에 선도 및 상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동은 3명, 적은 동은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동을 커버해서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좀더 보호대상자를 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든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관내를 순찰하시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임명해서 좀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보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각지대보다도 오히려 각 지역에 두 분내지 세 분씩 이렇게 이런 사각을 발굴하자고 한다 치면 숫자가 엄청날텐데.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수급대상자 입장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말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또 신청했는데 탈락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랬을 때 소외계층이 더 소외를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데, 타구에도 아직 그런 게 시행된 게 아니라면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실직·질병·가장의 사망 등으로 보호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신청하는 절차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사회의 낙오자를 줄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괜히 선심도 아니고 남발하고, 지금 출산 장려 해가지고 10만원씩 셋째 아이에게 10만원 출산축하수당이라고 준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출산비 때문에 출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 교육문제 그런 것이 있는 거지 돈 10만원 가지고 뭐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숫자만 늘려가지고 숫자만 많고 실제적으로 혜택 가는 사람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집중적인 지원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동년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우리 의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이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있으면 구성에 대한 그 위원회를 지도하고 관장할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하나도 없네, 여기는. 아까는 대단하게 구청장이었는데 여기는 하나의 회합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각 2명 내지 3명의 위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상담 또는 선도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위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구청의 기구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계통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죠. 서로 협조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위원운영조례안이라고 올라왔을 때라고 하면 복지위원을 관할할 수 있는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번에 얘기했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입니까?

따로 이것은 위원회까지 구성 안 하고 동별로 위원을 임명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일을 한다는 교육을 하고, 최초 1개월 내에 하고 또 반기별로 교육을 해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된 활동무대가.

그런데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느 기관이야?

그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글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힘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각 동의 조직을 보면 아동위원이라는 조직도 있고 큰 조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통·반장들 있는데 그 분들은 종합적인 일만 하는 것이고, 가령 통·반장 같으면 종합적인 일을 하고 이 복지위원의 경우는 복지에 관한 일을 주된 것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과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위원회라고 하면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회지 어떤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위원회가 있느냐.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이 있지. 그러면 복지에 대한 어떠한 위원회가 없는데, 관장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만 있으면, 군사만 있고 대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려면. 당연한 거죠. 조례를 만들려면 위원회가 없이 어떻게 조례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경우로 통장같은 경우도 통장회의라는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죠.

통장은 통장에 대한 우리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가지고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장들도 많이 협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적은 동은 1명, 많은 동은 3명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그 많은 수급자나 상담을 커버를 못 합니다. 지금 현 실정이. 저도 시급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 챙겨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구청에 올리기가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물론, 통장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있지만 복지에 관심을 갖고 더 발굴하자, 지원대상자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발굴이 아니라 그런 계층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서 통장 주위사람에 의해서 동사무소로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한테 연락이 가든지. 연락할 수 있는, 발굴이라면 발굴이고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이라면 연락인데 그 채널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복지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돼 가지고 그걸 지금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그걸 없애고 뭐 하고 경찰서 조직도 없애고 구청 산하 동사무소 조직 각 직능단체도 없앤다 뭐 한다 했는데 지금 4대 말기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 복지사 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소개도 하고 통장한테 소개받아서 하고 통장이 복지사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복지사가 글쎄요 상담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못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사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 사람을 과연 도움을 줘야 되나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선별해 가지고 올리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복지사가 과연 업무 과중이 돼 가지고 상담할 시간도 없고 조사할 시간도 없을까 난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잠깐만이요. 김승억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서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8조 복지위원에 읍, 면, 동 단위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들이 선정돼 있지만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자꾸 위원회를 만드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에 있는지 몰라도 저 본인도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구성하는 과정에 회의를 두 번 하고 임원 구성하고 있지 지금까지 한 차례의 협의체 위원 활동을 제대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활성화시키고 활동영역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무실하게 활용하지 말고 또한 거기에 보면 수당에 보면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아니면 지금 명예직이라는 것이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명예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으로 위원회는 구성 안 되고 위원 임명하는 게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건 아동위원과 복지위원 2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는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그러면 이 숫자가 많다 보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1년에 필요할 때 물론 회의를 하겠지만 불필요한 명예직인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 회의는 분기에 1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말 그대로 지급대상자나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유선이나 구두로 통보하는 그런 활동위주로 하고 회의는 그렇게 많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럼 한 300만원 정도, 전체가 참석할 경우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하고 달라서, 다른 위원은 몰라도 복지위원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1∼3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분들이 주민들과 긴밀한 접촉을 해가면서 수급자를 찾아내고 그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가 추천받은 사람을 하기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조역할이 누가 말하지 않으면 추천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대상자가, 수급자 대상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합니다. 틈새계층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 해 주면 대부분 또 옆에 분 찾아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점이 있는데 이 복지위원들의 선정되는데 그러면 선정평가, 선정은 어떻게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까?

3조에 보면 1항의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자를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을 동장이 추천했겠지만 물론 봉사의 열의가 깊고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각 동별로 물론 계시겠지만 명예직으로 하다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라 그럽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이 물론 봉사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복지위원을 두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아직 깊게 파악이 안 됩니다. 각 동의 복지사가 업무가 폭주된다라고 하는데 복지사가 업무가 폭주되는 사항이 그렇게 있지 않으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틈새 가정의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그 조항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발굴보다 틈새가족으로서의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아직 없는데 무슨 복지위원을 한 동에 2명 3명씩 둬 가지고 지금 한 동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복지위원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자꾸 둔다면 옛말에 흰떡도 고물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예산이 이것도 지금현재는 1,2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님 토론시간에 반대토론 하신 거죠. 김대봉 위원님.

현재 틈새가정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일일이 해 달라고 지금 어느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다 어려우니까 이것 좀 해다오 하는 그런 틈새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김대봉 위원님 반대토론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발굴돼 있는 걸 다 못하고 있는데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증진의 열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많이 돼 가지고 어느 부분이든지 사회복지가 첫째 부분으로 차지하고 우리 구 또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꿰맞추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두 선배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실정에 지금 복지사가 각 동에 있고 그런데 만약에 발굴을 못해서 그렇다면 찾아오는 사람도 수용을 못하는데 무슨 발굴까지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수용을 못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상은 좋습니다. 이상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실정에 우리 같은 경우 더군다나 구 예산이 들어간다는, 재정자립도도 40% 안 되는 우리구가 복지쪽에, 물론 좋은 겁니다. 좋긴 한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산관계와 아까도 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추세는 복지 쪽으로 많이 추세가 되고 있죠.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물론 틈새가정을 제대로 해도 법에 저촉된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주는 관계로 발굴만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만 지금 취지를 보면 복지위원들이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꼭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기보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지원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반찬을 갖다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동목욕, 세탁사업 또 저희들 홍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가 유명한 회사에서 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각동 사회복지사한테 의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들은 지금 현재 각동의 수급자라든가 우리가 계속 혜택을 주는 사람만 알고 있지 이런 틈새가정을 기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쭤봤지만 명예직이고 무보수니까 물론 이분들 해서 1년에 두 번쯤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몰라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지위원들을 활성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지원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그분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타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타구가 안한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혹시 사조직화되어 가지고 다른 의도로 활용된다면 모르지만 다른 구는 몰라도 이 복지위원만큼은 해놓고 나서 위원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홍길식 위원님 찬성토론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표결할까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찬성위원 거수) 부의 안 하기로 하시는 위원님들. (부의 반대위원 거수)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미 이것은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이 조례안의 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설치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까지 같이 부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조례가 먼저 규정되어 있지요?

그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누굽니까?

구청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간사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우리 구청의 당연직 이외의 외부 위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외부 위원이 여섯 분이고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입니다. 내부위원 공무원하고 6명입니다.

그런데 제정이유를 보면 제정.공포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우리 전문위원은 여기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안 제3조에 있습니다.

3조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으면 긴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이것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그 위원회에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다시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능이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보면서 2조의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119로 신고를 합니다. 전담직원을 2명을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3월 24일 이후 총57건이 접수되어서 지원했거나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게 32건, 조사 중인게 5건,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게 20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급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심사 기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주요 적정심시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한 번 해보시죠.

일단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가구주의 질병, 사망, 실직 등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수급자로 떨어질 사람들을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있잖아요. 재산이 얼마 한도내, 수급자 선정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을 추천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라고도 하는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생계비를 100으로 봤을 때 그 100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거고, 또 소득이 그보다 좀 많은 사람, 그러니까 130%까지 되는 사람을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40만원입니다. 40만원에 12만원을 더하면 52만원, 대략. 그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지원대상자다, 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이건 선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선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선지원하고 나중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탈락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지원 받은 사람은 환수까지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회로 한정되는 겁니까?

3회까지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긴급지원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운영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최고가. 그 다음에 화재나 이랬을 때 70만원인가

네, 맞습니다. 4인 기준해서

70만원에 1회한.

1회 한하는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한에서 70만원을 3회까지 하는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게, 그거를 구청이 동의한다고 행정 공고를 낸 것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도를 많이 듣고 홍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회 많이 만드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보장위원회에다 긴급지원기능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구별되지만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법에서 규정이 돼 있고 그 기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 기능은 없기 때문에 긴급지원 기증을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긴급지원 기능까지 같이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이 기능만 보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기능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쎄, 여기 관계법령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어떻게 생활보장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계법령 12조 2항에 말씀이 틀리잖아요. 관계법령 12조 2항에 보시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2호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그러니까 기능을 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여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하고는 새로,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생활보장위원회에다 추가 기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기능이 위원회 설치안이냐 이거죠. 1인 내지 15인으로.

아니죠.

구성돼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임무만 부여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임무 부여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심의위원회 기능까지 같이 겸하도록 한다? 새로 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 축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관내에 8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죠?

약 1,600명입니다.

그러면 80세 정도는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80세는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80세부터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한 번에 그냥 85세 이상 10만원이 아니라 80세부터 84세까지는 3만원이든 5만원이든 하고 85세부터는 10만원으로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85세로 한정된 것에 딱 찍어가지고 그분들만 10만원씩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안건이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만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술로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초를 세워놓고 우리 구청에서 온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내년이나 다시 오시는 의원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검토해서 4/4분기로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수수당 받으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생활 하는 게 이럴 때는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런데 해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처음이니까, 금년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거 바라거나 그러지 않으신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해서 드리고 한다는 것이 관심 가져주는 시작이니까 이번에는 구청에서 온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내년부터 본예산 다시 편성할 때부터 반응을, 홍 위원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다니실 수 있을 때 있어야지 누워 계실 때 갖다드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있으실 때라도 노인수당을 받아서 하다못해 외식이라도 한 번 하신다면 그게 효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예산 수반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번에 시행을 그렇게 해서 첫발 내디디면서 점점 더 많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83세까지는 몇 분이나 되나요?

비슷하게 3,000여 명 됩니다.

홍길식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효친 사상으로 해서 진짜로 어른들한테 효를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85세지만 지금 70은 청춘입니다. 80도 많이 계신데, 많이 드리면 좋죠. 많이 드리면 좋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맨날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는데 진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 타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타구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 지금 여기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 데서 시작을 하다가 낮출 수도 없는 문제이고 처음에 하는 대로 한 번 해보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시작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소리나면 내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 다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아니라도. 그런 취지로 해서 원안대로 그냥 하셔가지고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덕 위원님 다 똑같은 장수어르신 좋은데 원안대로 가고, 지금 원안대로 가자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표결하세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원안찬성 위원 거수)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들. (수정동의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정인원이 10명이거든요. 10명은 어느 범위에서

그건 위원과 별도로 장애인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여기에 관계공무원 하고 구청장 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걸로 사료가 되는데 구청에서 관련돼 있는 당연직 위원은 몇 명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로서 30명 중에서 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5명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건지요.

그건 분야별로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 하면 30명이 다 모여서 어떠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여기 보면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있으되 어떠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지 이러한 것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 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해서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걸 소위원회에서 먼저 구성해서 그걸 연구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기서 결정사항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여기 제3조에 보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1/2은 장애인으로 참여하시고 1/2인 열다섯 분이 관계공무원 하고 외부인인데 이렇게 위원이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30인은 법에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30인으로 했고 보통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15인에서 많은 경우 20인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구성을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유사 위원회는 뭐 있습니까? 장애인 하고.

장애인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전혀 없을 수가 있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사실상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선 모든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이 잘 끝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 동안 협조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5대 의회에서 꼭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