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혼돈과 불확실에서도 작은 질서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를 반영코자 6월말부터 노원구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골밀도 검사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소원성취해서 좋은 미래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은 노년층 인구 증가와 호르몬의 불균형, 운동부족 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골밀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중 〔별표〕수수료액표 중 제4호 다항에 「골밀도 검사」를 신설하고 고밀도 검사 1회당 5,000원의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0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서구식 식생활 및 대기오염환경 등으로 건강균형이 깨지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사전 골밀도 검사로 조기에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0 골다공증의 원인은 노화와 폐경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그외 알코올 중독, 카페인, 흡연, 비타민D 결핍과 운동부족 등이며 특히, 뼈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 가해 졌을 때 더욱 왕성해 진다는 의학적인 분석에 의해 운동을 생활화 하며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민적 홍보도 필요할 것임. 0 이번 골밀도 검사 도입배경 -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 -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인구 증대로 대상인구가 많음 - 인접구에서 우리구와 병행시행 하였으나 해당구만 시행 - 골다공증은 60세 이상 여성 사망원인 1위를 차지 □ 기대효과 -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에 적극대처 - 고령화 시대의 노인병 관리 확대 - 검사수가 저하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 -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 질환인 골다공증의 관리와 예방 확보 - 정기적 검진으로 주민만족도 높아짐 □ 수가에 대한 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수가 평균치를 감안 - 인접구에 대한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누구지요?

노원구민 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층이나 수급자 층으로 가지요? 일반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진료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비보험인 경우에 그렇고, 65세 이상 보험인 경우는 7,00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7,000원.

이것이 다른 구에서 5,000원씩 받나요?

4,500원부터 약 1만1,000원까지 있고 강북이 5,000원이고 도봉구가 8,000원, 중랑구에서는 아직 골밀도 검사를 안 하고 대상자를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랑구는 골다공증교실을 운영해서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쿠폰을 줘서 병원에 가서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이 되면 치료는 여기서 안 하지요?

치료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검사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40대부터 폐경기까지의 여성들이 관심이 많고 골다공증으로 판명이 되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골다공증 검사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보통 약 7,000원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제일 최신형으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력이 접수인원 1인을 추가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 받았습니다.

기계 샀어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계 아직 안 사고, 기계는 자체에서 산다고 치고 인력과 시약비 이런 것으로 7,000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모와 마손비까지 해서…….

저희가 10년 정도해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7,000원 들어간다고요?

아니, 10년 정도 저희가 기계를 썼을 경우.

이거 더 낮추면 안 되나요?

저희가 거의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들은 각 타 구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료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대 넘어서…….

그러니까 보험 되시는 분들, 40대나 50대 여성 구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5,000원을 받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이나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65세가 넘고 수급자인 경우는 무료, 그리고 65세가 안 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5,000원.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래서 노인이나 수급자 대상에게 5,000원을 받으면 너무 비싼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