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윤용철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취지는 세정조직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세정 테스크포스에 유능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비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방안으로 창의적 제안, 제도개선에 추가하여 임시조직 참여를 열거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특별공적 정의 규정을 조례 본래 취지에 맞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공적도 포함되는 데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시흥28기동팀의 의욕적인 징수활동을 장려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게 포상금 지급 비율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지방세 체납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3명이고

3명이요?

네.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금 두 분을 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인데 어저께 날짜로 한 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 저희 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28기동팀에서 체납액을 징수해 낸 금액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는 징수액이 6억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3,800만원입니다.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28기동팀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마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급이면 월 보수액이 1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 28기동팀이 비전임계약직이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비율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것을 단일화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근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일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체납액이 금년도 3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동팀을 추가 모집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563억원이라는 체납액 중에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것은 한 6억원에서 8억원 그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이 저희가 일반 체납액을 걷는 것이 아니라 28기동대는 저희가 결손처분된 그런 금액을 그러니까 고질적이고 저희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한 그것을 저희가 체납을 독려해서 연간 6억원에서 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체납액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쭉 분포를 보면 지금 2006년도 3월달까지 하고 2005년도 하고 체납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기는 하는데 또 저희가 그 중간에 걷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봐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금년도까지 넘어갈 때는 거의 한 500억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전부 아우성치고 있고 되는 게 없다 식당을 해도 손님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고 업종을 변경해야 되고 이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왕동 지역에 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가 다 저녁시간대에 호황을 누려야 될 시간대에 사람이 손님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세금이 체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체납된 세금이 정말 은닉한 체납인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아닌 있으면서 체납하는 은닉하는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기동팀을 총 가동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액을 10분의 1로 이전의 시효소멸 잔여 연수에 따라서 3단계로 차등 적용 하던 것을 폐지하고 포상금을 10분의 1로 규정을 하려고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체납액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세무공무원이 이런 체납액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공적 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극히 업무에 관련된 일로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별도로 야기될 문제는 아닌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체납 연수에 따라서 이자가 부과된다고 써 있는데 그 체납 연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자율도 여기 제9조3항에 보게 되면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체납액이 563억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1년에 6억원에서 8억원 정도 거둬들인다고 하면 매년 늘어나는 이자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이것이 매년 거둬들이는 체납액 세액 보다는 상당히 많이 매년 연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는 금액이 체납액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한 3년 5년 정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지금 단일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단일화 한 것은 저희가 딴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한 그 실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효소멸 잔여 연수 1년 미만 그런 것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었고 잔여 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8, 시효소멸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6 이렇게 차등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소멸이 된 것 그 연수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잠복근무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체납을 더 잘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보자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전부다가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전부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금을 주게 되면 또 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치적으로 봐서는 그 얘기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세무업무만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 하는 일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체납액을 독려하고 걷는다는 것이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앉아서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전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징수금을 도우미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동료직원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무직이 특별히 더 대우를 해 준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한 3년치를 말씀하시면서 체납액이 늘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 5, 6년도에 우리 28기동팀들이 걷은 금액이 2004년도에는 5억 9,800만원이고 2005년도는 6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약 6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는 498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512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 3월까지가 지금 563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흥28기동팀이 결손 처분된 그런 어려운 것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세무직 공무원들이 걷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년치를 대개 보면 약 500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0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부과할 때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28기동팀이라든가 또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 체납액 정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5명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억원 이하로 체납액을 정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리 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은 연간 약 3억원 정도를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체납액들이 금액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효소멸 잔여 연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던 것을 무조건 통합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10분의 1로 무조건 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분의 1로 무조건 규정을 하면 작은 액수나 큰 액수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변동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요. 그것을 차등화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급 한도가. 금액이 크다 그래서 무조건 몇 억원을 걷었다 그래서 100분의 10을 적용하더라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별로 봤을 때는 월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을 넘지 못 하고 미수액에 대한 징수 건당은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무조건 돈을 징수를 체납액을 많이 걷는다고 그래서 그만큼을 100분의 10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급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적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민간인으로?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민간인을 좀 참여시키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게 되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도리가 없는 그런 심의위원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것은 체납액 걷은데 대해서 거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커다란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민간인 하고 공무원 하고 지급한 금액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28기동팀은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공무원이라 그러면 대상은 전체 공무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임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포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8기동대를 뺀 나머지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할당을 준다 그럴까 배당을 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하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안 쓰여지고 있는 건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기진작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은 세워진 것이고 또 공무원들만 가지고 공적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 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적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28기동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 100프로(%)이고 특히나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시게 되면 수원이나 안산, 화성, 여주 같은 데 이렇게 우리 28기동대 마냥 비슷한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사기진작용으로 하되 공무원 보다는 우리 비전임계약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례라구요. 어떻게 보면 왜그러느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100프로(%) 달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한다면 이게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구요, 뭐냐 하면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합니다. 다만 이 28기동대 같은 이런 비전임계약직을 뽑아놓고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이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아니, 글쎄요 어차피 그 자체가 마찬가지잖아요. 결손처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당연히 세무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4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세금만 제대로 내면 이런 조직이 필요없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알아서 다 자기가 계산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부 고지서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구요. 그러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할 때에는 받지 못할 도망간 세수를 걷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논리로 겉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없지 않아 그것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잘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 문구에서 보면 조례 제2조제2항에서 보면 "특별공적"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 "특별공적"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제2조제1항에 보면 "특별한 공적"이라고 그랬다고, "특별한 공적". 그러면 "특별한 공적"하고 "특별공적"하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한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고 특별한하고는 완전이 의미가 틀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제1항제1호에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하고 제2조제2항에 보시면 "특별공적" 그 "한" 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디고 간에 법을 만들 때는 그 문구 그대로 이것을 따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는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 놓고 밑에서는 "특별공적"이라고 용어를 풀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원으로 봐서는 그냥 공적 그리고 특별한...

그러면 위에 "한"자를 빼버리든지.

그런데 "한"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넓게 보면 한시적이고 조금 묶여져있는 그러한 느낌이고 "특별공적"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좁게...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놓고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제5호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 있는 쉽게 말하면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삭제가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아니, 저기요. 제3조제1항제5호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의 100분의 5 "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저희 세무 부서에서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이것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제5호에 보게 되면 건설과 내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에는 변상금도 징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하천 공유수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내라든가 이럴 때의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7항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취득세라든가 세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구별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벌금에 관계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에 삭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용 자체가 다 세무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지급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뭔가 포함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항 관계?

7항은 제3조제1항제7호죠. 7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7호에서 말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4호거든요. 그래서 제2조제1항제4호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 이것이 결국은 세무와 관련된, 세정 업무와 관련된 그 뜻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제안제도는 지금 시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탈루 세원이라든가 은닉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런 데에 창의적인 제안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아니, 그것은 어차피 제안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서 그것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제안제도라고 그러면 우리 세수 증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인데요?

왜 거리가 멉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아니, 그 평가...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제도에서 이것 내용하고 거리가 멀다고 그러는데 제안제도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제안제도는 특별하게 규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 증대나 이런 부분도 포함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지방세입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정 발전이나 세입 증대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고 여기에서 받은 것은 제안제도에서 못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것대로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여기에서 받은 것은 제안제도에서 시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제안제도는 똑같이 공히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세무에 대해서 징수 이쪽에서 제안이 채택되었다고 그러면 그 채택 건에 대해서는 다시 총괄 제안부서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포상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에서 포상금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포상금하고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제안제도로 채택된 것은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으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올라간 내용 가지고 총괄적으로 포상 제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으로 제안제도 창구로 해서 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채택 건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세무면 세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택 심의를 해 가지고 채택할 것이고 단지 뭐냐 하면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포상할 때에는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을 받으면 결국은 저희 관련부서에 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포상금이 나가고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또 포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하는 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포상금에 대한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제안제도에서 포상금을 더 올려서라도 말이에요,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과소에서 별도로 하고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따로 하고 이것은 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뭔가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요.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실과소에서도 하고 시 전체에서도 또 따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하려면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죠.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제안제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는 이중적인 장치로 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제안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 총괄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과소별로 한다고 그러면 실과소별로 독립적으로 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 어떤 정책 방향은 어차피 한 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중적인 잣대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시 지방세 2005년도 지방세 항목별로 얼마에서 얼마 거친 것 해 가지고 얼마 거친 것 해서 퍼센트(%) 정도까지만 자료 요청이 되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문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으로 관리하였으나 물품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의 소장들로 하여금 물품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물품관리조례」의 이 조항들 중에서 바뀐 것은 그 내용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회계과장이 그대로 하면서 부서장한테 물품관리관을 지정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했죠, 그 동안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그림이 하나 붙여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다 회계과에서 하셨나요?

네, 회계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일차적으로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총괄 집계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죠.

그 관리라는 것이 뭐죠? 그러면 각 부서의 관리라는 것이 훼손이나 도난 이런 것입니까?

네, 그런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각 과에서 만약에 현 체계로써는 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책임은 회계과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개 분야에 80만 8,0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소요액은 49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에는 정왕동 호수공원 조성 부지가 3만 3,345제곱미터(㎡), 시흥갯골생태공원이 76만 6,058제곱미터(㎡),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부지가 8,9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왕호수공원 조성 사업 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회지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정왕동 호수를 배후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호수 주변을 공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왕동 17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만 8,20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5필지에 3만 3,0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현재 현황은 2004년 3월 달에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가결되었고 지금 현재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또 경기도투융자심사를 금년도에 의뢰해서 지금 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재산 취득 승인이 나면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상위법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흥시에서 기본 및 설계를 실시해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4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치는 5페이지에 보시면 호수공원 옆에 1774-2번지는 현재 검도관으로 신축 중이고 옆에는 시유지 1774번지, 사유지 1774-1을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호수공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도 다 보고를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만이 갖고 있는 우리 내만 갯골의 해안생태계의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시범적인 해안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명소로 관광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면적은 45만 5,716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달에 이 사업 대상부지에 대해서 최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변경 내용은 당초 2003년 11월 달에는 26필지 22만 5,000제곱미터(㎡)가 승인되어 재정경제부 땅 6만 1,000제곱미터(㎡)는 37억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2005년도에 45만 5,000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가면적이 141필지에 82만 7,05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별로 보면 재정경제부, 성담 또 사유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공원구역 미확정으로 우선 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여 오다가 2003년에 1차로 22만 5,000평을 승인 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45만평으로 받아서 확정되면서 추가로 재산 취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0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반영을 해서 2004년 7월 달에 경기도생태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받았습니다, 45만평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4년 12월 달에 재정경제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7월 달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7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로 이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 12월 달에는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이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향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 대상토지를 8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총 141필지에 82만 7,05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16페이지의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시가 아직 버스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의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첫·막차에 대한 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고지를 설치해서 우리 교통 욕구에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16-1 블럭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으로 이렇게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710평 주차면수가 27대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는 65억원, 시설비 8억원 국도비가 지원이 국비 3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우리 시비 40퍼센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에 8,959제곱미터(㎡), 사업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2005년도에는 중앙에 교통광역시설계획으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국도비가 내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금년 3월 달에 의뢰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면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연부취득을 해서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라고 18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맨 끝이고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BL1 BL2 BL12 지금 이것은 무슨 부지입니까?

아파트입니다.

BL12에서 사업대상지가 몇 미터(m) 도로에요, 이게?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4차선은 되지 않나 5미터(m)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거든요. 2008년 12월달에 공사 완료입니까?

사전에 일단 계약을 하고 영구 취득 계약만 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부지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취득은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취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이 연차적 취득으로 2008년 12월에 한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능곡동 사업이 아파트가 언제까지 입주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입주 완료는 2010년 정도 보셔야 되는 그런 입주 완료는 은행택지가 됐든 이렇게 입주되는 부분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충 아파트 부지는 몇년부터 시작이에요? 입주가 언제부터예요, 입주가?

제가 조금 아는 대로

그것을 내가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아파트 분양공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단지 하반기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제가 묻는 것은 주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게 버스 차고지가 미리 되어 있어 버리면 주민들이 입주를 해도 큰문제가 없는데 입주 완료후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것도 또한 민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입주 전에 이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소도

보세요,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그렇다고 했거든요.

토지 매입이 그때 정도까지입니다.

2008년에 매입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지에 차고지를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어때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올해 작년에 이미 구두계약을 구두로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 비용을 3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 매입을 2008년까지 하는 부분인 동시에 2008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능곡 버스공영차고지에는 관리동 하고 정비동이 한 200평 규모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과 동시에 공사도 완공을 한다는 것이구만요, 그 계획이네?

네, 사전 토지 사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저희 계획을 통보한 상태이고 용도지구 지정하거나 협의할 때 이미 그 부분은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미 이 사업대상지는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시흥시는 가장 문제가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대중교통 문제가 버스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아요. 버스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왕권은 안산권이고 신천권은 부천권이에요. 또 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주성이 하나의 획일적인 시흥의 정체성으로 정주성으로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능곡동 뿐만 아니라 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땅값이 내려가니 아파트값이 내려가니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서 여기서 버스차고지가 되면 우리가 원활한 대중교통을 카바할 수 있는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나온 김에 택시도 택시 시민들이 마음대로 탈 수 있도록 말이야, 꼭 콜해 가지고 1,000원을 줘야지만 택시 타는 문화가 우리 시흥시는 정착이 되어 있어요. 시흥시 시청 부근에 어디든지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그 현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차를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꼭 콜을 해서 1,000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근에도 대기 장소를 만들어준다던지 언제든지 시민이 한 500미터(m) 내외에 마음대로 걸어가서 택시를 탈 수 있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아 500미터(m) 난 걷기 싫다는 사람은 콜해서 1,000원 주고 타는 것이고 거기 주부들이 아까워서 걸어가서 1,000원 아끼면서 꼭 택시는 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저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수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수정을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김학중입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6페이지를 보시면 최초의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는 26필지 225,000제곱미터(㎡)였었고 변경이 141필지에 827,058제곱미터(㎡)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최초에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았고 그때 계획 잡은 면적이 225,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 후에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을 따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비롯해서 의왕 왕성저수지와 양평의 두물머리 갯골생태공원을 같이 용역을 하면서 그때 반영된 면적이 갯골을 포함한 1,506,000제곱미터(㎡) 면적이 반영되었고 그 이후에 도에서 용역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 요청을 할 때 같은 면적을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반영이 됐고 그 관리계획 반영된 내용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갯골생태의 주 토지주들이 성담이 많죠?

네, 성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처음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개발사업소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 많이 판이하게 틀린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림에 보면 우리 월곶IC 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무슨 교통섬이라고 그러나요, 야산 있죠, 휴식처 모양 계획하는 자리 있죠, 그 부분이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도 토지 보상 얘기도 전혀 없는데 5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식상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면적 수정해서 이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을 도로도 만들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해서 이것 사업 면적부지에서 빼버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기 사유지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유지의 토지주를 보면 매수 매도인이 요근래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해도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제3경인고속도로도 맞물려서 문제의 소지가 될 것도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 하고 맞물리는 토지는 포기해도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수정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요를 해서 거래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투기성이다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시흥시의 계획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사고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자꾸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을 꼭 포함시켜서 하시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갯골생태공원 하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섬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섬산 부분이 최초에 우리 시흥시에서 계획을 했을 때는 제외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역에서 섬산 부분과 그 반대편 포동 쪽의 습지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된 계기를 보니까 이것은 갯골생태와 육상생태를 연결하는 통로로써 필요하다고 제기해 놓고 포함 했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저희 시흥시에서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경인고속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재산을 제한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사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투기 의혹으로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투기라는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것 보다 하락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내용에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외시킬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부분이 갯골생태와 육상생태를 연결하는 고리로써 도 용역에서 제시가 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면서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 단순하게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제외를 시킨다 만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용역에서 수정된 부분에서 추가가 됐다는 부분이죠? 포동 쪽 하고 이쪽 부분이 도 용역에서 추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추가시킨 부분입니까?

도 용역에서 추가가 됐고 그때 당시에 시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부분을 꼭 포함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때 갯골생태와 육상생태를 연결하는 통로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답이 나왔고 그렇게 용역이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향후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자꾸 말썽이 생기는 부분까지 아무리 도에서 용역을 그런 결과로나왔다 그러지만 육상 하고 갯골생태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은 우리 소장님 말씀한대로 나중에는 투기성이 보장 차원에서는 더 마이너스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은 그쪽에 뭔 개발이 된다 하다 보면 막상 우리가 도시관리 지정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산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 이하로는 절대 우리가 토지 매입을 못 해요. 아무리 공시지가고 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가격 준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시나 도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사인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불법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 되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평당 100만원씩 줬을 때 그것은 사인간 얘기고 우리는 공시지가로 강행하겠다. 그것은 서로 의견 대립이 되다 보면 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5대 되어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부분들도 집회의 소지가 다분하다 생각이 되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응집력을 갖고 있다구요. 수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렇다고 아무래도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회를 갖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틀려요. 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여기서 공시지가가 3만원이다. 그런데 실거래는 지금 30만원 주고 사요. 우리가 아무리 강제수용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현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인간에 거래되던 가격대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아니 물론 그런 논리대로 다 하지만 그런데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추진부서 행정의 입장이고 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득했던 가격대로 또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지정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원을 지정 안 한다면 저희 시흥시에서 그린벨트 지역 외에 공원을 만들 부분이 없는데 결국 공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제가 공원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 아무 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민원이 제기되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 훗날에 우리 주거지역 주변에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건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서 그 면적을 빼자구요. 그러면 쉽게 가는 길을 왜 자꾸 갯골생태 문제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또 하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문제소지 면적을 빼버리면 잘 가요. 그것을 왜 조금이라도 더 포함시켜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가느냐 이거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빼서 간다 그러면 저희 시흥시에 공원 만들 지역 없습니다. 지금 섬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사유지인데 제외를 시킨다 그러면 성담에서 문제 제기하면 성담토지를 전부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 없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진짜 큰문제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기타 다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제외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불 보듯 뻔하게 이런 집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토지 매입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 가격은 하락이 되고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에서 보상하는 게 거래가의 육칠십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일반 사인들은 팔구십 프로(%) 수준이면 수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러블이 그 차이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실거래가의 팔구십 프로(%)까지는 평가가 되어서 사인들도 수용이 되면 좀 손해를 보지만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일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딜 수밖에 없고 또 사인들한테는 비록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거나 또는 협의 매수를 하게 되겠지만 최대한 사정을 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달리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부지에 현대자동차 학원 부지가 양쪽으로 있는데 학원 부지를 제외한 면적이 공원대상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볼 때는 학원까지 다 수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제 공원은 넓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조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학원을 수용한다 그러면 아마 그 학원을 수용할 비용 가지고 다른 곳에 2배 또는 3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할 비용이 되리라고 보고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수용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유수지가 44-64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용된 부분이 있고 수용되지 않은 부분의 유수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빼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유지 면적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이 아니더라도 좀 가꾸어 갈 수는 있지만 그 유지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가 제가 볼 때는 확장되어야 할 도로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그 봉화로가 중심도로 하나의 선상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원을 하더라도 지금 동원 아파트라든가 대림 아파트에서 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 호수공원 쪽으로의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도로 확장될 예상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능곡?

- 발언신청) 갯골은 끝났어요.

지금 생태 끝났고 지금 호수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저는 능곡 좀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호수공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옥구공원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다르고 컬러가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공원이, 내용물이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우려를 내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근린공원 비슷하게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올텐데 잘못하면 날씨 좋고 그러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돈 들여 가지고 차별화를 잘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말씀하신 것이죠?

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호수공원은 주변 공원과 차별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선 호수공원의 주공간은 바로 호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호수 주변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변에 추가로 부지가 매입이 되게 되면 추가로 공원을 더 조성을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아까 갯골생태공원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작년 2005년도 7월 달에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 반영이 또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반대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 투융자 심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같이 작년 12월에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안이 같이 심의 중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 경기도 투융자 심사 의뢰 중인데 저것과 갯골생태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조건이 되니까 미리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겠나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 공원 조성을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호수공원은 유일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호수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공원으로 계획한 것이 갯골생태공원이 진행된 이후에 공원으로 진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갯골생태공원보다 진행이 조금은 늦은 부분이 있습니가.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은 어느 것이 먼저다 라기 보다는 모든 절차가 다 이행되어야 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호수공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절차 이행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도에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토지 매입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지 굳이 절차가 생태공원과 달리 이행을 해야 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전제조건으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우리시에서 추진하면서 몇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쪽에 제가 볼 적에는 한화매립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분명히 도로가 확장을 될 것이라는 가상 속에서 계획이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를 설치할 때에도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했어야 되고 거기가 과연 육교를 놓아야 할 자리인가를 면밀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육교 멀지 않아서 또 손을 대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당장 급한 부분이 제가 요즘 새벽에 호수공원을 몇 달째 나가서 시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바닥에 지금 돌을 깔아놓은 데가 있는데 조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닥에 조깅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바닥에 울퉁불퉁한 돌을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열이면 열 붙들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산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을 하고 둘은 생각을 안 하고 면밀히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적에는 바로 제대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한번 나가서 돌아보시라고. 그 직선거리에 그 직선거리가 아주 상당히 깁니다, 직선거리가. 입구에서 거기로 걸어오시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라고. 쳐다보면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걸어오십니다, 거기. 그 부분도 이 호수공원이 조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돌을 빼내고 그냥 모래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깔아놓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용하지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호수공원을 가서 그것을 몇 바퀴 돌아봤는데 돌이 깔려 있는 것이 걷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조성해 갈 때 어떤 큰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사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시설비로 따로 투자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공원을 속히 이용하기를 바라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설비 투입이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설을 산책코스로 가꾸어놓았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을 산책코스로 할 것인지 조깅코스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듣고 고려를 해서 계획 수립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로를 향후에 한화매립지와 연관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화매립지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와 연관되어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처음에 한화매립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시화지구만 생각하고 만들어진 길이고 그 다음에 그 도로와 공원 사이에 시설녹지가 약 10미터(m) 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한화매립지에 대한, 군자매립지에 대한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것과 연관된 계획은 물론 다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계획과 연관되었을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육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공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럴 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육교 놓을 적에도 주민들과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을 가서 첫 번째로 느낀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갯골생태공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갯골생태공원에 우리가 그 전에 소금창고라든지 관리동 그 다음에 체험장 등 이런 것을 기 설치했다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 거기에 투입된 예산, 거기에 항목별로 관리동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며 거기에 기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것?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때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겠다 라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면서 답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의록을 찾으셔서 그것까지 첨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가 양쪽 다죠, 그것이요?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죠?

네, 그 블럭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스충전소 들어갈테고, 그렇죠? CNG 들어갈 것이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소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동하고 정비동은 200평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람이 이 지역은 어차피 남풍 아니면 편서풍이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쪽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통로거든요, 여기가. 그랬을 때에 정비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이 소음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위치가 선정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지의 선정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자동차정류장 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에는 여기 차고지라는 것은 없었죠.

그러니까 자동차정류장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 차고지로 하니까.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취라든가 아니면 소음에 대한 문제 여기 또 폐수처리장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바람의 통로거든요. 통로라고 그러면 거의 1년이면 약 60퍼센트(%) 이상은 바람이 주거지역으로 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민들과의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죠.

지금 2,700평 정도가 되고 저희 계획 주차면수는 최대 차고지로써 들어간다면 60~70대 정도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한 27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 면허버스 및 이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전체를 수용할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하고 시흥교통은 일부가 아니고 거의 전부는 오이도 차고지를 이용하게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막차하고 첫차가 주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차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NG 충전소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법정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텐데요?

CNG에 대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부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해 놓고서 거리간에 여러 가지 제한조건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청정연료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못할 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또.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이 부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차고지 설치와 동시에 CNG 충전소는 여기에 들어갈 여건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들어갈 계획이 환경보호과하고 계속 협의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설치할 부지, 예정 부지에 대한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LNG가 지나가기 때문에 CNG 충전소는 충분히 되거든요, 조건은요. 단지 뭐냐 하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충전소가 되었을 때에는 어차피 충전하러 버스들이 계속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CNG도 하나의 충전소이기 때문에 법적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고지가 아까 소음문제라든가 아니면 악취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한 가스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봤을 때에 이 자리가 진짜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나 악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능곡지구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러한 부분 저감방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감방안 협의 내용이 설치할 때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면서부터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하여튼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다가도 모르겠어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위탁으로 넘어갈 것이죠?

네, 관리는 그렇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버스용 CNG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다른 것까지 충전소를 갖다가 포함시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측면 안전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밑 쪽에도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 또 개발될 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중심에 들어서게 돼요, 위치가. 중심에 들어서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남측 쪽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폐수처리장이 아마 그쪽 그 부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용역보고회 할 때 들은 기억은 나는데...

주차장하고 붙어 있어요.

하수처리장은 그 바로 밑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토지 남쪽 지금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한 문제점 등등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차고지로써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필히 한 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