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남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시의회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이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의 연가 일수중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조항과 정치운동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동해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부곡동 한복연 외 4인의 개인과 동해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시행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지침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선거에 관한 조금 일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관리공단이나 우리 체육진흥계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무원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관리공단과 그 다음 우리 체육진흥계 있죠? 체육진흥계 간사, 사무국장 체육회가 그 쉽게 답을 해주신다면 들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정치 쪽이나 측근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서 과장님이 안됩니까? 어디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계? 어디서 답변해야 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시오. 그것 어디서?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조례인데 정치 쪽이나 개입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공단이고.
순만
홍순만의원
공단인데 여기는 물론 없더라 해도 직원이 체육진흥계 그러니까 체육회가 어느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소속이 체육회 글자 그대로 사회단체죠.
순만
홍순만의원
체육회가 사회단체로 봐야돼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분들이 정치 쪽으로 해서 시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거기에 개입해도 되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개입해도 된다기보다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100%가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글쎄 공무원 신분은 분명히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 체육회 이런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가지를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우리 노조에 눈치보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물론 하시려고 애는 쓰셨고 2년전에 노조가 점심기간을 가지고 다 나가시고 이런 적도 저가 봤습니다만 참 좀 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이 사회에서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에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공무원이 우리 시대에 맞게 잘 나가야지 앞으로 동해시가 큰일날까지 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미 자리를 앉으셨으니까 3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 물론 여기에 없더라 해도 일단 정치 쪽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육회가 그 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우? 체육회가? 간사니, 사무국장이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도 있고 공보문화담당관실 체육진흥계도 있고 이렇잖우? 서로 떠내 밀지 말고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잘못 된지, 어디가 진짜 올바른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총무소관에서 보니까 이 돈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내 과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이래 보시고 공무원에 30년, 40년 가까이 하셨으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시설공단의 직원이 우리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공무원이 직무상 받고있는 정치적 제한 그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어떻게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러시면 안되죠? 그 직접적으로 임금이 시비로부터 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임명도 시장이 하고 이런 판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그 제한과 별도의 어떤 자유로운 걸로 이렇게 이해 시켜서는 안된다구요. 여기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하고 이 조례가 시설공단하고 체육회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효력이 미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만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어쩌면 선 그을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의 임명권 하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활동에 자유로운 것 같이 이해해서는 안된다구요.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을 존중하는 크나큰 의미가 우리가 거기에 신중해야 할 원칙이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의장
그 다음에 또 상위법과 충돌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혼란을 야기 시키면 안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 개정과 제정을 해야 원칙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여기 조례는 전부다 삭제했다 말씀이죠.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뭔가 하면 공무원의 정치개입문제 그 다음에 영리업무 겸직문제 이런 것이 여기는 삭제했거든요. 삭제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여기 안 넣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을 존중하는 크나큰 폭넓은 의미의 개념이 있단 말씀이에요.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혼란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정치적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빠진 이유는 이게 크나큰 결함이 있습니다. 대원칙에 어긋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원래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그런데 원래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상위법을 존중해야 되고 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여기다가 저희 현재 복무조례에다가 넣지 않아도 저희가 겸직관련 조항과 이런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남우의장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 갖고 준용해서 쓰면 되지 이게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줄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상위법 갖고 우리가 거기 준용해서 적용하면 되지 왜 우리가 만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에는 저희가 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또 시행령 저희 자체로 규정 그런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남우의장
그래서 하여간 저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연가와 특별휴가 있잖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의장
그것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연가는 사용 않고 특별휴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공무원들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할 수가 많거든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남우의장
그래서 우리 법은 말이야. 법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적용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법은 우리가 정확히 짚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법의 법치국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상위법이나 무엇보다 허술한 조례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위법이나 위에 법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더 확대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그걸 더 축소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제정의 목적도 전부다 위배되는 거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별휴가 같은 것은 일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남우의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점심 먹고 와서 계속 죽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원님들은 저 밖에 없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4대 의회 마지막 심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휴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원들간에도 그렇고 이걸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에도 요즈음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3일장으로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에 상일 때는 과거의 7일에서 5일로 또 줄였고 그 다음에 탈상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2일로 있던 것을 저희가 그래도 1일로 나름대로 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조정하느라고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회갑 같은 것은 본인이던 부모님이던간 회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5일로 되어 있던 것을 1일로 또 줄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수정·보완은 많이 했습니다.
남우의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의 핵심은 주5일 근무제가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경조사 등을 포함한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또 그걸 축소하는 게 현실에 맞도록 재 조정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영리업무 겸직하는 게 이걸 왜 삭제하느냐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조항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이 우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나와 있고 또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꼭 필요한걸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불필요하게 다 언급 똑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할 때 불필요한 의미 없는 것을 삭제를 해도 복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남우의장
아니 여기에 그러면 이제 친절, 공정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엄수의 의무 이런 것도 또 상위법에 이건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몇 조 몇 항 말입니까?
남우의장
51조, 52조 죽 이어서 53조 죽 내려오면서 그런 청렴의무 무슨……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나와있는 상위법에 없는 것은 만들기에는 곤란 하잖습니까?
남우의장
아니 이런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언급은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남우의장
있죠?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네.
남우의장
그럼 있으면 여기 또 있는데 이건 거긴 있는데 여기 또 없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금지라든가, 정치운동 이런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이거죠.
남우의장
그럼 비밀엄수 뭐 이런걸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언급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없단 얘긴데 지금 여기에는……
남우의장
언급은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긴 또 없고 그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행위금지 이런 것은 사실 꽤 아주,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를 뺀다는 사실은 이게 크나큰 하자입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실 존치해도 관계는 없어요. 쓸데없이 자꾸 이걸 가지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남우의장
개정 이것 뭡니까?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상위법 갖고 하지.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없는 걸 이번에 명시를 하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지방에 맞도록 구체화해서 이제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여기 말씀드린 26조, 27조 정치적 행위 겸직허가는 똑같은 내용이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남우의장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틀리죠.
남우의장
그럼 반복 할 필요 없다 그건 틀린 말씀이죠.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왜 같습니까? 왜 또 거기에 말을 붙입니까? 그럼 틀려요. 거기 있어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도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의미도 틀리고……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집행부 안에 내 놓는 게 아닌데 의견을 받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 불필요 하잖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 내용을 보니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에 없더라도 복무규정으로……
남우의장
그래서 의원님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손 좀 봐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렇게 지금 부결, 보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동해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는 최하위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이미 상위법에 있으니 최하위법인 조례에 빠져도 된다 편의상 그런 건 필요 없다. 위에 상위법이 다 있으니까 본 의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최하위법으로 그 지역에 실정과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이나 재정적 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배치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더 명시를 해 주는 게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 이건 또 삭제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아니 상위법이 다 있으니 이건 필요 없다 이렇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저 상위법 그대로 놓고 그것만 들고 맨날 하고 또 지금까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모든 조례안을 갖고 오면서 상위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또 이번에는 이걸 갖고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서 의장님께서 동의를 요구하신 보류 내지 부결로 가시던가 그런 부분에 재청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가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6장 복무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59조에 위임규정이 있어요. 공무원이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법에서 정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 57조, 58조에 정치운동에 금지 이 조항에 나와있는데 이 상위법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가 되겠다 한 것인데 실지 놔둬도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는 건 원칙이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겸직허가하고 정치적 행위 이 조항은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삭제를 하는 건데 의원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치를 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조례부분은 그동안 공무원 1주일 48시간 근무였습니까? 1주일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44시간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44시간입니까? 거기서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40시간으로 근무여건이 줄고 근무시간이 줄면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특별휴가제를 축소시키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달리 부결해서 다시 검토하거나 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토요휴무제에 따른 보완적인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굳이 붙들고 있어봐야 다시 개정시키거나 할만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원법이 바뀌므로 인하여 거기에 보완적으로 우리 조례도 맞춰져 가는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이 정치활동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우리 상위법령에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처럼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안가결을 제의합니다.
남우의장
하여튼 그건 김원오 의원님 소수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결의 안이 나왔고 또 동의 있었고 어떻게 할까요? 홍순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의장
그러면 이 사항은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수 의견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부결로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잠깐 좀 정회를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일을 더하고 휴가를 축소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 부결시킨다면 사실 공무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상위법령에 충돌이 되고……
낙진
정낙진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 복무시간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이 현행 제4장 영리업무나 겸직이나 정치운동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고 가니까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일하겠다 라는 시간 특별근무시간 이런 부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군더더기를 없애자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태여 부결 아니고 그 존치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남우의장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부결 안이 동의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제정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부결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현행 동해시세조례의 규정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소액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입니다.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나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 다항,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입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차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라항, 재산세 과세표준규정 삭제입니다.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며 동해시세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항,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 조정입니다. 소액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용의 증가 및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바항,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항,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항,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공문 및 표준안은 별첨으로 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동해시세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17조의 3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상세히는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는 보통 10억원 이상이고, 지방세는 1억이상 입니다. 국세는 2004년도에 신설했고 지방세도 이제 작년 말에 신설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공개를 안하고 도지사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도세하고 시군세가 합해 가지고 총 1억원이상 일 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해시에도 세금을 5천만원 내야 되고 강릉시에도 5천만원 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도에다가 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합산을 해서 1억이 넘으면 공개를 하는 걸로 그래서 공개방법은 2년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1억원이 넘으면 도지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관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상습체납 이것 동해시는 얼마됩니까? 세금을 받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지금 체납총액이 지금 작년말 현재로 따지면 49억 한5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52억 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년 우리가 담배세를 받는 예산인데 그러면 거두어 들일 수 있는게 어느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아주 못 받는 건 어느 정도 되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이 못 받는 건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던가, 재산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다던가 이렇게 해서 파산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 산정은 정확히 추계는 안됩니다 마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8억 5천만원 정도를 결손을 했는데 그때그때 결손을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량을 공매처분 한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부동산을 우리가 경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구분은 안됩니다 마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좀 받기 어려운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48억이었다 했는데 작년도에 49억 5천 1년 동안에 한 1억 5천만원만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 열심히 받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주사님들이 참 고생하신걸로 아는데 이것 언제까지 놔둘 수도 없으니 뭔 방법이 세금은 잘 받아서 우리시에서 잘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누적이 되면 앞으로 1억밖에 안됐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세라든가 과장님이 세금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받으셔서 우리시에 좀 효율적으로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여기 5만원이하일 때는 한번 징수하는건데 그동안은 나누어서 했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우리가 이제 재산세가 종토세하고 재산세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재산세 1기분, 2기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10만원이다 이러면 7월달 1기분때 5만원, 나머지 5만원은 9월달 2기분때 5만원 이렇게 갈라서 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년에 처음시행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5만원, 5만원 똑 같게 갈라놓으니까 7월달 한번 부과를 했는데 9월달에 5만원 똑같은 걸 또 부과를 하니까 또 물건이 똑 같은 거니까 이 주민들이 야 이것 똑같은 세금을 얘들이 일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게 낸걸 또 보내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인 것을 두 번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까 행자부에서 그러면 소액 5만원미만으로 되는 세금은 7월달 1기분때 한몫에 다 받도록 하자 이렇게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끔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36조 사항에 이건 자동차 소유권 문제 같은건 과세기준을 몇 월달 잡니까? 6월달 이전에 이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전 소유자가 아니 현 소유자가 6월달 이후는 전 소유자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경매 매수한 사항.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공매차량 같은 경우에 공매로 하면 팔은 주인이 없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를 해서 파니까 이걸 산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누구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에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세금을 안내고 공매를 했을 경우 또 공매를 한 이후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매수자인데 이제 부과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원안가결 동의안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타 조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10조 일비 지급을 수당지급으로 하고 각항의 일비를 수당으로, 제11조 일비의 계산을 수당계산으로 하고 제1항의 일비를 수당으로, 제13조 지급기준을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을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라고 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어서 원안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법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임무와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일원화하여 조례 개정시 유사기능의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2조 6호 및 제7호에 신설하였으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2조 8호에 신설하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 7항에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부칙에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동해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2000년 1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2005년 10월 19일 제정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와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고 긴급지원복지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사회복지협의체로 일원화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위기가정 이기선 담당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잘 하실려고 애를 쓰시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저가 몇 가지를 봤는데 얼마 전에 이게 날짜가 3월 30일날짜로 해서 우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저소득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 위탁보호, 독거노인 총 합해가지고 이번 통폐합한다 그런 얘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위원회를 지금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신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를 없애고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3월 24일부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설치하라고 해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일원화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부에서 긴급생계위기가정 이래 가지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글자 그대로 위기가정 긴급으로 지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동해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오는지 그걸 고루고루 잘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사실 강원도에서 긴급구호신청을 40명 정도가 됐는데 강원도 전체가 우리시가 지금현재 11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어제 MBC뉴스에 나오는 그 부분이 동해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담당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처음이라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래서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는 건데 이건 하여튼 다른 것은 떠나고 우선 긴급위기가정 이것만한다니까 우리 동해시는 11개 가구가 신청했다 그런 얘기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1가구에 보통 얼마선에서 정부에서 준다 그런 얘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생계비를……
순만
홍순만의원
50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마는 1개월가량 긴급 구호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연장을 1개월정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한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1가구라 해봐야 50만원씩할 것 같으면 600만원도 안되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외에 긴급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던가 긴급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긴급히 필요하다던가 긴급사고가 있을 때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우리시를 위해서 좀 넉넉하게 올려서 많이 얻어 오는게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10명이 되던가 20명이 되던가 좋지요. 많이 해 드리면 아주 좋잖아요? 우리시도 올라가고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상정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와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2가지가 같이 지금 제정 운영됨으로서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을 배제하고자 지금 새로이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감사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정낙진 의원께서 원안의결코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동해시장 제출)
15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우리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도로, 유원지 및 체육시설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입안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이유로서 국민여가활동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4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하여 복합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 레저,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관광기반 및 지원시설 제공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 및 위락 ?레저 활동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국민여가 선용에 일익을 담당코자 (주)에버빌리조트 대표이사 전영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법규정에 의한 제안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에 있어서는 중로 2류 34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총연장은 1,504m의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로서는 심곡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357,980㎡를 신설코자 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해골프장 시설로서는 2,040,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4월 16일하고 4월 7일 강원일보 및 강원도민일보에 공고하고 4월 7일 동해시보와 시홈페이지 시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열람기간은 4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으로 공람 공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대한 사항은 참여한 주 OED 박영무기술이사께서 본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우의장
그 의사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동해시 심곡동 산45번지 일원 체육시설 동해골프장 신설 면적 2,040,336㎡와 동해시 심곡동 산83번지 일원 유원지 심곡유원지 신설 면적 357,980㎡의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안으로 시의회에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영무 기술이사께서 보충설명,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OED 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OED에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로서 계획의 변경 및 목적과 계획의 범위, 소유자들 토지현황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유원지 및 체육시설 개발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서는 국민여가 활동수요증가에 대응한 4계절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확충을 도모하여 복합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민 및 관광이용객의 여가선용을 위한 관광레저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광기반 및 지원시설의 제공으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도시위상을 재정립하며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 및 위락레저활동 수요증대와 사회체육의 생활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여가선용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대와 관광자원의 개발확충 도모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토록 하는게 기업의 배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서 위치는 강원도 동해시 심곡동 산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398,316㎡로서 725,49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가 이 부근입니다. 그리고 현재 빨갛게 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동해고속도로 선형입니다. 여기가 현재 망상 IC면서 망상관광지이면서 망상해수욕장입니다. 거기서 2∼3㎞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청취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OED 상무 박영무 : 네,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 현황입니다. 총면적 2,398,316㎡중에서 국공유지가 2.8%입니다. 사유지가 97.2%인데 사용동의률은 82.2%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심곡유원지 신설입니다. 위치는 심곡동 산18-3번지이면서 면적은 357,98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합레저 문화 및 숙박시설 등 지원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시설 신설부분입니다. 심곡동 산4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040,336㎡입니다. 결정사유는 골프대중화에 대응한 다양한 관광시설 확보 및 복합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도로신설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여기 장밭 삼거리가 있습니다. 장밭 삼거리에서 진입토록 하는 도로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1,054m인데 유원지내 중복 구간이 949m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유원지 및 체육시설 진입도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원지 및 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유치시설은 휴양시설 콘도와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축구장 유희시설로서 워터 파크, 특수시설로서 테마 파크, 관리시설로서 도로와 저류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이 부분이 유원지 부분입니다.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이 노선이 진입도로입니다.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면서 유원지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고 이 진입도로 북측 골프장을 접한 이 부분에 콘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별장용 콘도가 배치가 되겠고 이 부분은 타워형 콘도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남측으로는 워터 파크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남측으로 해서 현재 이 부분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골프 아카데미이면서 이 남측은 피칭, 퍼팅장 소게임장 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체육시설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농구장, 테니장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있는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배치하고 소게임장과 축구장 사이에 테마파크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초입 부분에는 저류지가 배치가 되면서 녹지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시설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와 녹지용지로 나뉘어 집니다. 체육시설용지는 44%, 공공시설용지는 3.8%, 녹지용지는 52.2%입니다. 그 중에서 조성녹지가 22%, 원형보전녹지가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배치계획도입니다. 현재에 이 부분이 유원지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초입부에 클럽하우스가 배치가 되며 직원식당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총 27홀인데 이 부분이 9홀 5선 코스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코스인데 이 부분은 퍼블릭으로 대중 9홀짜리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운틴 코스로서 산 위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이고, 이 부분은 계곡부 크릭코스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원제코스가 18홀, 이 부분이 9홀해서, 이 부분이 회원제코스 18홀이고, 이 부분이 대중코스 9홀짜리입니다. 다음 이건 전경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장밭 3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동해공고 있는 부지이고요. 이 부분이 심곡 유원지가 배치되는 부분이고 그 북측으로 해서 체육시설 골프장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거기 안에 혹이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OED 상무 박영무 : 여기에 예전에 성터자리 문화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우의장
박영무 기술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죠.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도시과장님 답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셨다 그러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제시된 의견이 아직 지금 공고 중이기 때문에 취합은 되지 않았겠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아직 취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취합된 의견을 좀 제시해 주길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변경승인 신청서 등등 생긴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주민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없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의견에 대한 절차는 현재 공람 공고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골프장과 유원지 계획은 골프장부지가 약 50만평 유원지 부지가 10여만평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물론 이 전체적인 관광에 어떤 컨덴츠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근본적인 사안에는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큰 개발에 따르는 부수적인 또 소외된 어떤 주민들의 불편 아니면 거기로 따른 피해 이런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상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로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당해 인근지역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나 대표적 성격을 띤 부분 또 어떤 환경단체 또 이익단체, 이익단체라 그러면 그 부분에 어민단체라 해도 되고 농민단체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을 어떤 묻는 순서를 하나 준비를 해 줘야지 또 마련을 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를 열람공고를 했다 그 부분으로서 행정이 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지금 그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이래서 의견개진하고 누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그러한 의견을 전체적인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어민단체나, 농민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개진 나온 부분이 있고 환경단체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여기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가는 지역이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조건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첫 째,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부산물이고 그 과실인 주민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이 먼저 우선되는 언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한다 그러면 그 수용에 따른 주민의 어떤 피해 또 어떤 불편 이런 부분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지역발전 기금도 내 놓고 가야 된다. 그런 언급도 없이 지금 이렇게 가자. 주민 열람공고나 해서 의견 나오면 그럼 다 된 거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그러한 회사에 먼저 우리지역에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이 계획자체를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82점 몇%가 이 보상까지 그래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을 포함해서 총 82.5%를 확보를 한 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용역회사잖아요? 업자는 또 틀리잖아? 용역만 하시잖아?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구태여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잖아? 용역만 하시는 회사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지방에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 정낙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용이……
낙진
정낙진의원
홍순만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의장님!
남우의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적어도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또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주민을 생각하는 기업에 어떤 먼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배려도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결정을 해서 하겠다. 이것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저가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와 의지를 좀 알으셔서 의회는 반대하는데 동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들이 제시하신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그럼 본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간중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