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2005년 12월부터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시행과 8ㆍ31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882명에서 88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1명에서 86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보육담당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6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토지관련 업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정보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인데 증원을 했을 때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특채가 20%가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대전지역에서 공채로 시험을 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의심을 해 봅니다. 실장께서 지금까지 특채나 별정직이나 기능직,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청장을 출석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한태빈 위원님께서 청장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행정도시위원회 안으로 구청장 출석요구를 채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보강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담당이라면 어디까지 보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보육담당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육담당 공무원 보강 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 그리고 법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상 아동수, 그리고 종사인력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육담당 공무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1,000건당 1명씩 보강하되 2명씩 보강할 때는 1,500, 건당 1명씩 증가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구의 관리 건수를 보면 1만 146건이 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러한 쪽의 여러 가지 보강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공무원들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특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보육담당 공무원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에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있었지요? 뒤에 국장님 계신데, 그때 지원을 지도자들 강사료 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까?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구비로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3만원이요?

예.

전 강사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유아원과 어린이집에만 해 줬고, 유치원은 안해줬지요?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유아원 하고 어린이 집은 여성부 소관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만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보육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어린이 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하고 민간어린이집 해가지고 400여개소가 되는데요, 전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할 때 확인을 안했는데 여성부에서 400여곳을 매월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강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지원된 것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치원은 제외시키고,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쪽의 관리를 위한 보육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을 일부 특채를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채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근 2002년부터 지금까지 27명을 특별채용했는데요, 그 전에는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용령이 개정돼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요.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5세에서부터 6세까지요.

그것이 나이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5세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때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유아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보육원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유치원에는 같은 나이에 서로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여기는 지원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유치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실장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은 것이 아닌데,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정원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을 걱정하느냐, 여기 보면 많은 숫자가 20% 이상되면서 민선 3기에 들어와서도 특채가 많았습니다. 특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원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밤낮으로 잠안자고 도서실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는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 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무척 많이 대전시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박탈시켰습니다. 깊게 말씀 안드려도 알 겁니다. 내가 깊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12월말로 통계를 받은 것을 봐도 웃기는 얘기에요. 매월 1,200에서 1,500명씩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표준정원 봐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개 구청을 봐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아도 공무원 1인당 동구는 주민들 민원을 볼 수 있는 인원이 313, 중구는 383명, 서구는 626명, 유성구는 396명, 대덕구는 405명,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왜 증원이 필요한가는 여기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관저지구사업계획에서도 3,537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여기 통계에도 나와있고, 또 서구청에서 사업승인한 공동주택건립 계획을 봐도 5,000세대가 넘게 8개 단지 1만 9,94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사업계획도 여기 나와있고, 또 택지개발사업으로도 엄청난 숫자가 약 20만명이 유입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이 오죽하면 2004년도 4월 7일자로 이런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와대 관계자 및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 “열악한 환경에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같이 복수직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라는 건의서도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열린당의 정동영 의장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정당 대표들에게도 이것을 다 띄우고, 그 무렵이 어느때냐면 구청에서도 증원문제로 중앙정부에 오르내릴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 접수가 2004년 3월 10일 접수된 것인데 거기서 이첩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구가 50만 이상 초과되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 제1항에 관련 별표 4,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 의거 2004년 3월 9일자로 1국 3과 36명에 대하여 승인 조치한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가 1국 3과 증설에 따른 소요인력 163명 증원을 신청하였으나 서구의 표준정원 보정정원과 유사자치단체인 대구달서구, 인천부평구의 정원등을 감안하여 36명을 승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한테 온 문건입니다. 제가 대통령한테도 서구의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불이익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청도는 전라도, 경상도에 비해서 항상 중앙부처에 가서 힘을 못쓰고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힘을 실어주고 뭔가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이것을 넣었어요. 각 부처에 다 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더 주민들에게 좋은 민원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오늘 내가 이런 6명 증원하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냐,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준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정원을 증원해 주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6명을 증원해주면 똑같은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될 것이 아니라고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몇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구 공무원들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서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싸잡아서 욕먹는 것이 되잖아요. 얼마전에도 서구에 50%가 특채가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가 나왔는데 나는 20%도 못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답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줄 알고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만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원증원 요구를 중앙에까지 해 준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이 증원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방법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모든 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기획실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본 원칙 등등에 대해서까지 제가 거부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여기 지금 어느 부서가 어떻다고 지적하기는 그래요. 어느 부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포함되는 분들은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정말로 밤잠 안자고 어렵게 공부해서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보건소를 보면 의료기술이 7명이 들어왔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의무나 약무나 간호,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특채로 뽑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지적을 않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집행부편에서 일했다는 수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하나하나 의원들이 날카롭게 꼬집어 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뜬 것을 봐도 그런 것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서구청이 서산구청이냐” 하는 그런 것이 떴길래, 참 안됐다 어째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의원들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못나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될까, 우리 공무원들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펑크가 났다고 하는 데도 그것도 솔직히 의원들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청장의 출석요구가 관내순찰중이라고 했는데 관내순찰중입니까, 선거운동하러 간 겁니까? 관내순찰중은 아니잖아요, 업무상 나갔다고 하면 편한데 무슨 관내순찰이에요. 무슨 서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업무상 외부에 나가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속보이는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에 토지관련 업무효율을 위하여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전문직이 보직되어 업무의 능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차례 많은 것을 지적해 왔듯이 정원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앉아야 제대로 일을 하는데 그동안 행정직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부서든간에 복수직으로 행정직이 앉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2동에도 사무장을 행정직으로 보내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직으로 거기는 인구의 반이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싸워서 시청까지 드나들면서 결국은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가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데 보면 대다수가 행정직이, 그때 가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상위직급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행정직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라고 했는데 행정직도 지켜야겠지만 기술직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을 만들거나 할 때는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단수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어느 부서가 그렇지요? 직급 증원하는데 지적직을 갖다가 복수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때는 단수직으로 하실 계획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제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함축된 것 같으네요.

원칙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에는 전문직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시적 직원이 있지요?

예.

그것은 내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작은 정부하지만 실제로 중앙에서 전국에 직원을 늘려주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직원은 내보내지 않고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시기간이 만료되면 T.O상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다만 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원에 맞게끔 현원도 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은 밖에서 이곳에 오고자 해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차질이 안생기도록 오전에 질타한 부분, 공무원들을 의원들이 매일 뭐라고 하기만 하고 칭찬 한번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공무원들 칭찬해 준다고 하면 여기 안왔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4대의회 회기에 상임위원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또 다음에 우리들이 당선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심도있게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공무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자질없는 의원들”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여기에 앉혀놓으면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매일 30년, 40년씩 다룬 공무원들도 우리가 물을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끝까지 악을 쓰고 좋지 못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관련법 인용규정 등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도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 규정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시행령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분리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규정의 기한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13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인용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9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90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13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광진흥법,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례 별표1에 1항 다음에는 1호가 아니라 ‘가’호로 전면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의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0만원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의거 석유 판매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수수료를 3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를 1만원으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수수료를 3만원으로, 석유대체 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을 1만원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하는 수수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원시설업 신규허가는 6만원, 유원시설업 변경허가는 3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는 3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 5,000원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영화 상영관 등록수수료는 2만원, 영화관람관 변경등록 수수료는 1만원으로 징수토록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13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광역단체에 설치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재산세의 일정세액 이하의 납기조정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2에서 규정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심의 및 공개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이하의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