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국 일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책자 86쪽에 건설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교통관리과 1번 처리결과에, 제가 늦게 와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한시간 무슨 결정이 됐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에는 21시에서 07시까지였잖아요. 그것을 22시에서 08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2시부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22시부터 아침 08시까지!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녁에 더 늦어진 것 아니에요? 저녁에 한시간 더 늦게부터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더 땡겨달라는 것이지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침시간을 좀 땡겼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침에 8시나 7시나 똑같죠.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거기가 외부와 관통도로도 아니고 지금 이 지역실정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얘기에요. 동네 가운데 도로예요. 출퇴근시 도로는 계룡로하고 한밭도로 그 천변도로로 다 다니지 대전일보 앞에서 은평공원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선화교회앞에서 천변으로 월평1동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은 출ㆍ퇴근시간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길은 갈마초등학교 거기서 삼거리 월평중학교옆 거기서부터 월평1동사무소까지 이 도로는 출퇴근시간에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많은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낮에가, 평상시가 많은 데에요. 그리고 주변에 전부 점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오히려 지금은 불법으로 대각주차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제노상주차장을 해놓으면 평행으로 딱딱해서 하니까 2차선이 오히려 차가 통행하기가 더 넓어져서 더 좋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출ㆍ퇴근시간이라고 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오히려 아침, 저녁에 차들이 더많이 주차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평행주차로 해서 저녁에 한 6시고 퇴근시간에 차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오후 6시고 이렇게 해줘야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분들도 아예 자기 집앞에 차 댈 데가 없으면 거기다 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녁에 영업집 음식점 같은데 장사라도 되게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출ㆍ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잘못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 관계는요...,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께서는 월평1동 동장으로도 재직하셨었잖아요. 그 상황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경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권한이면...,
선구
강선구위원
권한이 아니라 그것을 경찰청사람들은 더 모르니까 주민편에서 경찰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주민편으로 편리한 쪽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단 경찰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합리하다,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조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밤 9시부터 차를 대던 것도 일찍 당겨달라고 했더니 10시부터 대게 해 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워낙 경찰서에서는 그쪽에 마사회가 있어가지고 복잡하다고 이것을 없애자고 하더라고요. 자꾸...,
선구
강선구위원
마사회는 주말만인데, 마사회는 저녁에 상관이 없어요. 주말에는 낮에 어차피 동네 전체가 다 주차장이에요. 마사회 때문에! 마사회 때문에라도 주차장을 더 만들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여기에 거꾸로 입니다. 월평1동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고 그 현실을 충분히 파악해서 주민편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또 기왕 차선 그리고 팻말 갖다 뽑아놓고 안내판하고, 예산이 크든 적든 투입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주민편의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란 말이에요. 출퇴근시간에 차가 더 많이 안다니는 데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에 더 편리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3번에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조성용지 매입계획때 접수순으로 하지 말고 저비용 고효율측면을 우선 고려해서 하라고 지적했던 건데, 지금 처리완료라는 것이 뭐가 완료된 겁니까? 5년간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매년 할때 적은 돈 가지고 효과적인, 효율이 높은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적용하라고 했는데 151평 그것은 이번에 공유재산승인도 어째 상정을 안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디요?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1동 151평 사놓고 옆에 연계된 그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 재원이 조금 어렵고 현재 그 사람이 매각한다는 의사가 없어요. 매각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하지...,
선구
강선구위원
370만원이면 판다고 작년 초부터 약정서 갖다줘가지고 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바로 3월에 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공유재산승인도 어째 다른 것은 잔뜩 올리면서, 그것은 제일 효과적인 면으로 우선순위로 사야 됩니다. 151평 사놓은 옆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철 개통하면 주차타워 짓기로 구청 중기계획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151평에다 지어가지고 그것 효율이 나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이...,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길게 같이 사서 지어야 엄청난 효율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 의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매각 의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선구
강선구위원
매각 의사가 없다니?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까지 통과해가지고 지주가 양도세 관계로 3월 이후에 판다고 했다고 그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까지 통과시켜놓고 한 사항인데 지금 국장께서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도세 때문에 3월 이후에 팔겠다고 지주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언제 어떤 의사로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양도세 때문에 3월 이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갖다 여기서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개인 소유를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충분히 압니다. 거기 월평1동사무소 옆에 1필지 산 것 붙은 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매도 의사 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작년 초인가 재작년 연말인가 그 앞에 부동산으로 해서 지주한테 370에 판다는 약정서를 넣고 계속 추진하는데 시에 접수순위가 늦다고 미적거리고 하다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까지 다 통과하고 했는데 그 지주가 양도소득세 관계로 3월 이후에 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매도의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누구하고 접촉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언제 누구하고 어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 말씀같이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5개년 계획에도 돼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게 땅 사는 것이 전부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전부 찾아서 약정서까지 받아다 주고 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약정서 있는데도 안 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12월 행정사무감사때 3월 이후에 판다고 했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유토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 지주하고 얘기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안판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지주를 만나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도의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3월 이후에 팔기로 지주가 그런다고 했으면 지금이 며칠 입니까? 지금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락해 주기로 했어요. 자기가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누구한테요?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누가 공무원이 찾아서 한 땅이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매도의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할께! 우리가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3월 이후에 매수하기로 했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안됐다고 이렇게 변경됐다고, 안 판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동네사람들하고 해서 일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안판다고 했는지 안했는지조차도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선 다른 분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두번째 남선공원 급수시설 문제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남선공원이 저는 지하수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상수도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수도입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질검사가 필요 없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진작 붙여놓지 않으니까 전부 지하수로 알고 있지 상수도로 알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기 기입돼 있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근 10년 가까이 됐는데, 상수도 만든 지가! 어떻게 한마디도, 그러면 주민들을 속였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하수로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상수도 표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가 몇 번이나 봤죠.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늦었지만 다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차후로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물을 먹더라도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이 속고 이 물을 음용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얼마나 지방자치에서 잘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차후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102쪽에 교통표지판을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질의하게 만들었는지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우리 대전 서구청에 녹지과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진작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처리했어야지 벌써 2,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처리했다는 것도 다시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이런 철거하는 것까지 어려웠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민들의 요구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지자체에서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행정에 신뢰성이 있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신뢰성이 전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도 표지판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설치한 것인데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그러한 판단이 서서 철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발 이런 일이 없게끔 주민들에 신뢰받는 그런 구 행정이 이뤄지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103쪽에 주거지역 차고지 밤샘주차 관계가 현재 지속적으로 계도를 한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리아파트 주변, 산호아파트하고 한우리아파트 가운데 도로에 지금도 항상 대형차들이 자기들 주차장마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요구가 왜 여기에 주차장도 아닌데 이렇게 해놨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월 2회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단속되겠는가?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고 본다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지만 워낙 화물자동차가 시내권에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이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단속은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여튼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시에서도 화물자동차를 시외에 차고지를 할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 워낙 시내권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월 2회 실시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현재 이 답변 내용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월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인력이 확보되면 추가로 단속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도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괴로운데 민원이 접수될 때 마다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저도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구청에 관계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일단 담당자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얘기를 해본들 의미가 없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구 행정을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가 다시 화살이 돌아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2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탄방역사 주변에, 제가 이 문제도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현재 그대로 대형건설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목격을 했고 며칠 전에도 가서 목격을 했고 대형차량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탄방역사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차장 건축용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할 문제인데 저희하고 토지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토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샀는데 그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건설본부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시건설본부에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우리 서구청에 인계를 하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상으로 저희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관계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 94쪽에 5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하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도판은 지금 설치했거든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계도판은 설치를 했는데 현재 생태하천 관련 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조깅로 이것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섰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분리해서 그것이 시설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시설도 중요한데요, 사실 오토바이가 출ㆍ퇴근시간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토바이가 신호등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우레탄 공사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오토바이 기름도 떨어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빨리 가니까 아침에 나가보시면 많은 인원이 산책이나 조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토바이가 진입을 안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추진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도판은 설치했습니다만 오토바이가 차량같이 넓으면 진입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좁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거기를 저희들이 서가지고 단속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태하천 관련해가지고 하천사업을 현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경고안내가 시작된 후에나 되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토바이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진입로에 쇠사슬을 친다고 해도 오토바이는 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쇠사슬을 쳤을 경우에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거기에 뭘 치냐 이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아직 규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공익요원이라도 가끔 출ㆍ퇴근시간에 잠깐 배치를 시키면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하고, 사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얘기한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관리과 97쪽입니다. 1번 음용수급수대 있죠. 거기에 물방울이 튀겨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빙산이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야간에 일조가 없기 때문에 한 5시, 6시에 오시는 분들이 모르고 발을 디디다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튀겨서 얼음빙산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수도전하고 밑에 음수대 바닥하고 높이가 보통 4,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수도를 틀었을 때 튀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높이 차이를 좁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비닐호스 같은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튀겠죠. 그렇다고 수도전하고 차이를 아주 없애면 물 담는 용기를 놓을 수 없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용기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호스라도 길게 해주면 차라리 밑바닥에서 물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물이 계속 나옵니다. 스위치를 넣어서 금방 나오더라도 또 장시간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받을 때는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 낮춰서 호스에 의해서 받아가도록,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다쳤어요.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동료 강선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용지 매입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지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사실 구입 못하고 있는 데가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실제 현지 토지매매가에 의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차피 부동산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찾고자하면! 그러나 무슨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추세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야지 언제 가격을 갖고 자꾸 그렇게 하면 전혀 사유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개인 사유지가 본인이 매매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 방법이 없죠. 그러나 단지 거기에 평당 가격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매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세운 것만큼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발하게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많이 했는데 지금 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년에 두 번정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번 해봐라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서 사업해 준 것을 주민들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교통관리과 소관 5번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신고 체계 등을 아니면 자생단체 등이라도 활용하라고 본 위원이 아마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사실 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1월부터 동사무소 월평1동 자생단체 회의 때 가 봐도 이런 홍보, 방치차량 있으면 신고하라든가 구두로라도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이 수시로 건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홍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일단 차적조회 한 후에 그 차량에다가 계고장 식으로 붙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날짜가 한달이상 지나도 그대로 붙어있다고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계고장에 날짜 없이 갖다 붙입디다. 언제까지 치우라고 그 계고장 갖다 붙이는 날짜를 없이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날짜를...,
선구
강선구위원
보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구
강선구위원
방치차량 본 위원이 다 신고하죠, 월평1동 지역 것! 해놓으면 그 뒤에 가보면 계고장은 이제 날짜 없이 붙여요. 그 전에 언제까지 치우라고 계고장 붙일 때 그때는 붙이는 날짜가 밑에 있었는데 그게 한달 두달 지나고 그냥 있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 그것을 위에 다시 다음 단계 처리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붙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계고장에 이제 날짜 없이 붙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못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보안등 누전차단기관계 처리결과 추진중이라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꽤 오래되긴 했지만 서울인가 어디 집중호우로 보안등 누전으로 해서 많은 사상이나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게릴라성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가로등 보안등 누전차단기 문제는 우리 구청내에서 시설관리과 뿐아니라 재앙예방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안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면 이것 빨리 하면 좋죠. 금년도에 현재 417개쯤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3,000등 중에서 이번에 설치하면 2,500등이 남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냥 허용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떤 재앙의 예방차원에서, 만약에 금년 여름에라도 집중호우가 와서 누전이 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인재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재난, 재앙예방차원으로 좀 특별히 다뤄야 되지 않느냐, 예산확보 관계를! 재난관리과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가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또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썼고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89쪽을 보면 월평동하고 유성하고 연결되는 부근 호우에 고수부지가 어째서 파손되는 건가 사무감사때 이유까지 지적해서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여 재해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하겠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거기를 지적까지 해줬는데도 그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성실한 처리결과 답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건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해야지! 수중 보가 높고 고수부지하고 보 높이하고 사이 물이 흐르는 높이는 불과 90CM 밖에 안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리고 큰 비가 오면 고수부지가 훼손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시에 건의한다고 그렇게 처리결과를 하셨어야지 이것은 무슨...,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수부지하고 보하고 높이가 90CM 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고수부지는 비가 강우시에 1년에 3, 4회 이상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위로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 높이를 낮추게 되면 하상 구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 바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다만 강우시에 고수부지 위로 물이 범람해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처리결과 보고를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다고 여기에 써 있으면 본 위원장이 지금 그런 질책을 안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원인도 모르는 것을 조사해서 올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때 지적한 내용을 왜 저희들이 모릅니까. 아는데 시하고도 얘기를 했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 문제를 더 생각하고 파악해서 답변을 쓰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어로가 차단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 높이가 1M 40인가 되고 수로는 9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을, 그런 내용 시에 건의를 해야지 이제 조사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 기술부서하고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가 일찍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지적사항이나 또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더 열과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장님, 7쪽에 치과의사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약분업 때부터 여태 치과시설은 있으면서 의사를 못 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공중보건의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언제부터 증원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3년 전부터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3년 전부터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 무슨 회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치과의사 노인분들, 저소득층들 치과의사 구하라고 계속 해도 이런 말씀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3년 전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와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치과의사 빨리 구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회의때나 감사때마다 그랬는데도 전혀 안한 것 마냥 하시다가 오늘 사 이게 나오면, 어떻게 이분들이 안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3년 전부터 하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공고한 것은 그 전에 공고를 했지 공중보건의사가 오고부터는 더 이상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겁니까, 구강치료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기술한 것이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 이러한 구강보건사업에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노인들에 대한 이동진료 그런 것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못하는 부분은 뭡니까? 공중보건의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못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치과 있을 때도 보건소 치과는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철이라든지 신경치료 그런 것은 옛날에 치과 의사 있을 때도 보건소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의ㆍ약분업 돼서 치과의사 나가고 못 구했을 때나 지금 3년 전부터 보건의가 하는 거나 내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보다는 실제로 공중보건의사가 오니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치위생사가 할 사업도 있고 치과의사가 있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부실하겠죠. 그런데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있어서 봐 주니까 현재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해서 치과부분에 많이 이용을 하나요? 한동안 안하는 걸로 돼있고 해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치과 사업만 하지 일반치과진료쪽은 기성동 거기 노인들만 하지 일반 도심지역은 진료는 안하고 구강보건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기성진료소에 근무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기 근무하면서 이틀간은 거기서 진료하고 나머지 3일간은 사업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순회하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알아보죠. 하도 치과의사 때문에 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해도 계속 “못 구하고 있습니다”해서 계속 다퉜는데 이런 설명이 이제 나오시길래,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