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제13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배재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의원외7인) 3.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의원외7인)

배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연간 799만2천원으로 하여 매월 66만6천원을 함안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의장, 부의장, 의원에게 차등을 두던 것을 구분없이 동일하게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군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을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시군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을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두 안건은 법 시행령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7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함안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교수, 군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7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함안군세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 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분리 개정함으로써 감면 조례상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신설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이는 경상남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군세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 첫해에는 산출되는 세액의 3분의1, 둘째 해에는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 과다, 과소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자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고 또한 공매 및 상속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의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등 본 개정 조례는 행정자치부 군세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군민단체 추천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련 협회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계약, 5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정하는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실과에는 물품관리에 대한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어 있고 실과내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없었으나 제정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각 실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경우로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시에는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기증품 취득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 중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행정·보존 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위탁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시 연간 사용료를 “군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상당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또한 전년도 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등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등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에 의거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가 나오는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에 대한 사항은 규정을 안해도 됩니까? 위촉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 공사가 되었을때…

위촉은 군수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명예감독관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대상 공사가 나왔을 때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으로서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사항을 이 조례에서는 규정을 안해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예. 이건 지방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관의 자격을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줍니까?

이건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2만원을 주는데 위촉하면 2만원만 주고 끝납니까? 공사가 한 몇 달 이렇게 되잖아요? 감독은 여러 날 하잖아요?

2만원 이건 공무원여비 일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우리 조례에 기간 규정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공사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이 나오니까 거기 따라서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이 공사마다 있습니다. 그걸…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기준을…

그 기준을 여기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조례상으로는 아직 포함을 안했고…

안했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겁니까?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게 조례 안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동안 감독관에게 며칠 동안의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지급 규정을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도 없이 규칙에다 넣으면 됩니까?

이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온 조례에 근거해서…

표준안은 표준안이고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은 삽입하고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감독관 수당을 2만원 준다 이래놨는데 1억짜리 공사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일년이다 그러면 일년 동안 명예감독을 했는데 2만원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일 2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1일 2만원이면 일년내 365일을 2만원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급기준이라든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조례에다가 그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어느 법에 기준해서 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정합니까?

이 기준을 앞으로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이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할 때 그 규정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실한 규정이라든지 그걸 검토를 해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다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무슨 위원입니까? 각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소위원…

아까 소위원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위원회는 공사부분이 있고 또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계약이 있고 그다음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전문가를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예. 공사부분이면 공사에 따른 전문가. 15인 이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5인 내지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로서 볼 수 있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인데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여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야 한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주민참여감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면 아주 좋은 제도로서 이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좋은 제도로서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없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그 사항을 넣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독대상 공사가 나와있고 그 공사의 내용이 9호까지 나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주민이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있지 않은데. 위원장이 지명을 해준다든지 뭔가 있어야만 주민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에 위치한 마을 주민 대표자를 위촉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때마다 위촉을 하는 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또 떠나서 전문성을 갖춘 소위원회 그 위원회 안에서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3명이면 3명 이렇게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5인 내지 10인 이내.

그런 소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질의의 요지가 뭡니까?

주요내용에 네 번째에 보는 것 같으면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공사라든지 구분해서 필요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제가 주욱 읽어봤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안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로서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까지는 참여를 하여야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정해놨고 마을 진입로부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까지 참여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주민참여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에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이 선출을 합니까?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마다 위촉을 다 해놓습니까?

공사시마다.

공사시마다 군수가 위촉을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지방계약법 제57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되어있어가지고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내세우는데 주민대표자는 주민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으로서 군수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때마다?

예.

그게 몇 조에 있습니까? 안 6조에 있습니까?

아니, 그건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사는 주민 감독이 한사람씩입니까?

공사현장에 따라서 한 사람입니다.

주민참여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공사내용에 9호까지 안있습니까?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추정가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중에서 9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하는데 이런 공사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관이 언제든지 어떤 공사든지 이 안에 공사들 중에서 찾았을 때는 누구든지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사때마다 공사전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여기 주민참여감독이 누구냐고 찾으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야만 이 주민참여감독관 대상공사라고 하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만약에…

이기형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주십시오. 그런 시행상 문제는 이 조례하고 별개니까.

아니 그런데 가만 있어보십시오. 만약에 없으면 어쩝니까? 없을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수당이 안나가겠지요.

아니, 그런데 없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공사 감독 시행할 때 일이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질의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주민감독이 꼭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없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이 있으면 감독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날짜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기간 전체가 감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감독이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감독이 현지에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지에 감독이 없어도 좋습니다만 반드시 그 감독이 지정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가 바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든 군수가 위촉을 해서 그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을 경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반드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간단하게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그 안인데 지금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 금액이 앞의 주요내용에는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이고 뒤의 12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앞의 3억 되어있는 그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2억이 맞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어디다 명시를 합니까?

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 57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거 한 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만 지정을 하는…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감독을 정확하게 좀 감독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독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에 따른 것들도 여기 명시가 되든가 아니면 규칙에라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리동장이라고 칭했습니다만 리동장보다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군민 감시관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것인데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규정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의 활동범위 이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군민 감시관제도에 보면 군민 감시관의 위촉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공사성격에 따라 착공전 5명 이내의 군민 감시관을 위촉한다,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장이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군민 감시관의 자격도 있고 임무도 있고 실비보상에 있어서 군민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출장시에 실비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을 하고 수당을 어떻게 주고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데 2만원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장에 계속 나갔다고 쳤을 때 일년 365일 하루 2만원씩 드려야 됩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보면 군민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준다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사항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도 넣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 이런 걸 넣어놔야지, 그런 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부분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위촉하며 돈을 어떻게 주며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명예감독자의 임무는 어떤 걸 한다 이런 걸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넣어놔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거라서 한 개만 더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매 공사건마다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도 지금 누락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내내 건마다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다 주는지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두 개 이상 세 개의 공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수당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계속 끝날때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 건 하면 6만원이라면 그것도 계속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감리사와의 관계도 구분되어 명시가 좀 있었으면 좋을텐데 그것들이 전부 다 누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건마다 할 것인지, 자격이라든지 아까 했습니다만 다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답변도 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나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법령에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 생략을 했고 그다음에 일비 2만원씩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별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틀리고 또 주민참여감독자가 항시 공사감독에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별도로 앞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타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서 지급기준 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날짜가 공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나 위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조례에다가 항목을 하나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급을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으면 거기 의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그 사항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지금 감독자의 자격은 시행령으로 나와있고 주민감독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안나와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고 그 감독자에 대한 실비변상이라든지 거기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례에 빠지게 되면 조례 다음에 우리 내부 규정을 정해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다가 박태옥 위원 이야기와 같이 수당 및 여비 지급 항에다가 내부 규정을 정한다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에 의해서 내부 규정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반드시 그 조항이 들어있어야 내부규정을 정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걸 내부규정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가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규칙을 둔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부 규칙을 둔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 조례가 내부규칙보다 앞서거든. 조례에 넣어놔야 하위법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다듬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해가지고 조례를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현재로는 규정은 없지요?

예.

규정은 없는데 그 규정 하나를 넣기 위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기존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이건 하고 다음 개정안이 들어오든지 수정안이 들어와야 되지, 없는 규칙을 넣어놓을 수 없다고.

거기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독의 성질이라면 당연히 전문성을 좀 갖춘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위촉 내용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관리감독제도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맨 뒷장에 보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형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 단위나 리 단위라도 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사전에 지정해서 해야 되지, 이런 제도를 이런 식으로 시행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동네마다 떡 갈라먹듯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계약 담당자가 위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리감독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전문성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조항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1항부터 9항까지 보면 이게 큰 전문성을 요하는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이 가 집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감독은 배수로 공사 이쪽으로 좀 돌리면 좋겠다, 보안등을 저쪽으로 여기 세우면 좋겠다, 저기 세우면 좋겠다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기술적인 전문가 전기는 몇 볼트 짜리를 해라, 공사하는데 철근을 몇 톤 넣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전문 전문 하니까 자꾸 어떤 전문인가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시행령에 보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넣어놓은 의의가 거기 있다고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 알고 단 아까 여러분들 의견과 같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규칙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여기라도 삽입을 해넣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오늘 안에 같이 제시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규정이 안만들어졌으니까 현재로서는 다음에 다시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12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배부해준데 보면 1호에서 4호까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으로 위촉해도 좋다는 건데 이것이 법 제정이나 조례를 할 때는 단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을 시행령에는 해놨습니다. 그 두 개를 다 절충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과장님께서 마련해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사람이 하면 민원성 말썽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공사할 때마다 이 공사 네가 맞나 안 맞나 해서 또 명예직이 아니고 금전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하고 나서 규칙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제2항에 보면 상하수도,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주민 대표자나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거든요. 주민 대표자라면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 밑에 57조 2항에 보면 자격이 되어있고 이 분들이 감독의 범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거고 즉 주민들이 이 공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을 때 이걸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공사가 설계한대로 야무지게 되는지 안되는지 보는 이 세 가지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 공사의 전문분야를 본다는 것보다는 그 마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해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자격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시행령에는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지식을 갖춘 자가 하게끔 되어있고 그거라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도 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 단위에 지금 여기도 내용이 안나와있습니까? 어떤 마을에 가더라도 그 당시 공사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들의 감성에 의해서 치우칠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을 단위에 어떻게 학교 출신이라든지 공사 그걸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정하게 되면 동네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시행령에도 명시를 안했습니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5호에 보면 거기 속하는 동네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라고 명시를 안했습니까?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첫째는 주민대표자입니다. 주민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이장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시행하는 이 외에 갖추어지지 않은 조항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이 조례에서 주민의 참여감독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감독의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수당의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게 쟁점사항인데 일단은 시간도 흐르고 다음 회기때까지 과장님, 이 사항의 조례안을 수정안이나 개정안이든 낼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것은 시일을 좀 요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격은 영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에 넣을 것이냐 또 여기 대해서 구체적인 인건비 문제, 기간문제를 명확화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개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타 시군이나 여기 대한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현재 안대로는 우리 위원들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가결을 못하니까 이거 끝나고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개발과장입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4월 21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상표사용을 지양하고 품질의 규격화,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판매를 촉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4호 심의제외대상품목 일부 보완을 규정하고 안 제7조1항 상표사용 지정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3조제1항12호 상표사용의 취소사항을 신설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기이 검토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이용한 품목들은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수박, 가야백자메론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산같은 경우는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설치하여서 수박출하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할 시는 공동브랜드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대산에 수박이 없고 상인들이 값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다른 지역인 고성이나 남해에서 가져와서 대산농협을 거쳐 출하를 했을 때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간혹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13조12항에 상표사용권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이걸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연합사업단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일반미들이 다른 지역의 미곡들이 올라가서 다시 포장만 경기미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함안에서 생산된 품목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농산물을 수집인들이 가져온 것을 이 브랜드를 붙여서 잘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감시 감독에 대해서 농산물의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들을 좀 규칙이라든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행대로는 연합사업단같은 농협, 또 저희 직원들로 해서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13조12항을 신설하니까 철저히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